사회
지방 현실 모르는 정부에 '비수도권 규제 완화' 요구
김수윤
입력 : 2025.11.24 20:50
조회수 : 9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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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서울에서는 부동산이 고공행진을 한다는데 부산경남은 침체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양극화는 심해지고 거래절벽까지 이어지면서 위기감이 더한데요.
경남도가 정부정책에 정면으로 반기를 들고 나섰습니다.
김수윤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인구 4만이 밀집한 경남 창원 원도심의 아파트 단지입니다.
신축에만 수요가 몰리면서 오래된 이파트들은 매물만 쌓이는 양극화가 빚어진지 오래입니다.
그나마 최근 대출이 묶이면서 신축마저도 거래가 끊겼습니다.
{조동규/양덕동 00부동산 소장/특히 연말에 대출이 한도가 줄어들고, 아예 대출이 안되는 금융권도 있어서 실제 거래가 조금 힘들고...}
수도권이 불장까지 거론되며 오르는 것과는 정반대입니다.
"최근 3년간 경남의 주택가격지수는 4.6%P 하락한 반면, 수도권과의 가격 격차는 58%P까지 벌어지며 극심한 양극화 현상을 보이고 있습니다."
앞으로가 더 문제입니다.
원자재와 인건비가 급등하면서 공급은 급감했는데 경남도만 해도 절반으로 줄었습니다.
이런 상황은 부산 역시 마찬가지인데 더 큰 문제는 겨우 나온 공급마저도 미분양으로 쌓인다는 것입니다.
{오윤경/동의대학교 부동산대학원 교수/"(공급물량이) 최근 10년 또는 20년 장기 평균 대비해서 부족한 건 확실합니다. 근데 그 공급하는 물량들이 지금 금리 인상이라든지 건설비 상승에 따라서 분양가로 전가되다보니 수용하지 못하고 미분양으로 나오고 있고..."}
이런 상황에 경남도가 정부에 공식적으로 정책수정을 건의하고 나섰습니다
다주택자 취득세 중과세와 스트레스 DSR제도를 비수도권에 한해 과감히 폐지해달라는 것입니다.
여기에 자체적으로 공급도 늘릴 방침입니다.
{박명균/경남도 행정부지사/"도 자체적으로 임대주택 공급을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엄격히 심사하던 주택사업 인*허가 절차를 간소화하겠습니다."}
경남도가 쏘아올린 규제 완화 요구가 부산과 울산을 포함해 수도권 이외의 다른 지자체로 파장이 확산될지 주목됩니다. KNN 김수윤입니다.
영상취재 박영준
영상편집 김범준
서울에서는 부동산이 고공행진을 한다는데 부산경남은 침체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양극화는 심해지고 거래절벽까지 이어지면서 위기감이 더한데요.
경남도가 정부정책에 정면으로 반기를 들고 나섰습니다.
김수윤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인구 4만이 밀집한 경남 창원 원도심의 아파트 단지입니다.
신축에만 수요가 몰리면서 오래된 이파트들은 매물만 쌓이는 양극화가 빚어진지 오래입니다.
그나마 최근 대출이 묶이면서 신축마저도 거래가 끊겼습니다.
{조동규/양덕동 00부동산 소장/특히 연말에 대출이 한도가 줄어들고, 아예 대출이 안되는 금융권도 있어서 실제 거래가 조금 힘들고...}
수도권이 불장까지 거론되며 오르는 것과는 정반대입니다.
"최근 3년간 경남의 주택가격지수는 4.6%P 하락한 반면, 수도권과의 가격 격차는 58%P까지 벌어지며 극심한 양극화 현상을 보이고 있습니다."
앞으로가 더 문제입니다.
원자재와 인건비가 급등하면서 공급은 급감했는데 경남도만 해도 절반으로 줄었습니다.
이런 상황은 부산 역시 마찬가지인데 더 큰 문제는 겨우 나온 공급마저도 미분양으로 쌓인다는 것입니다.
{오윤경/동의대학교 부동산대학원 교수/"(공급물량이) 최근 10년 또는 20년 장기 평균 대비해서 부족한 건 확실합니다. 근데 그 공급하는 물량들이 지금 금리 인상이라든지 건설비 상승에 따라서 분양가로 전가되다보니 수용하지 못하고 미분양으로 나오고 있고..."}
이런 상황에 경남도가 정부에 공식적으로 정책수정을 건의하고 나섰습니다
다주택자 취득세 중과세와 스트레스 DSR제도를 비수도권에 한해 과감히 폐지해달라는 것입니다.
여기에 자체적으로 공급도 늘릴 방침입니다.
{박명균/경남도 행정부지사/"도 자체적으로 임대주택 공급을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엄격히 심사하던 주택사업 인*허가 절차를 간소화하겠습니다."}
경남도가 쏘아올린 규제 완화 요구가 부산과 울산을 포함해 수도권 이외의 다른 지자체로 파장이 확산될지 주목됩니다. KNN 김수윤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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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수윤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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