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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지방 현실 모르는 정부에 '비수도권 규제 완화' 요구

김수윤 입력 : 2025.11.24 20:50
조회수 : 105
<앵커>
서울에서는 부동산이 고공행진을 한다는데 부산경남은 침체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양극화는 심해지고 거래절벽까지 이어지면서 위기감이 더한데요.

경남도가 정부정책에 정면으로 반기를 들고 나섰습니다.

김수윤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인구 4만이 밀집한 경남 창원 원도심의 아파트 단지입니다.

신축에만 수요가 몰리면서 오래된 이파트들은 매물만 쌓이는 양극화가 빚어진지 오래입니다.

그나마 최근 대출이 묶이면서 신축마저도 거래가 끊겼습니다.

{조동규/양덕동 00부동산 소장/특히 연말에 대출이 한도가 줄어들고, 아예 대출이 안되는 금융권도 있어서 실제 거래가 조금 힘들고...}

수도권이 불장까지 거론되며 오르는 것과는 정반대입니다.

"최근 3년간 경남의 주택가격지수는 4.6%P 하락한 반면, 수도권과의 가격 격차는 58%P까지 벌어지며 극심한 양극화 현상을 보이고 있습니다."

앞으로가 더 문제입니다.

원자재와 인건비가 급등하면서 공급은 급감했는데 경남도만 해도 절반으로 줄었습니다.

이런 상황은 부산 역시 마찬가지인데 더 큰 문제는 겨우 나온 공급마저도 미분양으로 쌓인다는 것입니다.

{오윤경/동의대학교 부동산대학원 교수/"(공급물량이) 최근 10년 또는 20년 장기 평균 대비해서 부족한 건 확실합니다. 근데 그 공급하는 물량들이 지금 금리 인상이라든지 건설비 상승에 따라서 분양가로 전가되다보니 수용하지 못하고 미분양으로 나오고 있고..."}

이런 상황에 경남도가 정부에 공식적으로 정책수정을 건의하고 나섰습니다

다주택자 취득세 중과세와 스트레스 DSR제도를 비수도권에 한해 과감히 폐지해달라는 것입니다.

여기에 자체적으로 공급도 늘릴 방침입니다.

{박명균/경남도 행정부지사/"도 자체적으로 임대주택 공급을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엄격히 심사하던 주택사업 인*허가 절차를 간소화하겠습니다."}

경남도가 쏘아올린 규제 완화 요구가 부산과 울산을 포함해 수도권 이외의 다른 지자체로 파장이 확산될지 주목됩니다. KNN 김수윤입니다.

영상취재 박영준
영상편집 김범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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