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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교육청, "그린벨트 내 학교시설 증축 규제 완화"

최한솔 입력 : 2025.10.28 07:54
조회수 : 189

앞으로 개발제한구역에서도 교육감의 승인만 있으면 시설 증축이 가능해졌습니다.

경남교육청은 지난해부터 국회 교육위원회 김준혁 의원을 통해 법 개정을 건의한 결과 이런 내용을 담은'학교시설사업 촉진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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