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복지정책 내실화 시급한데 계속 확대만...

주우진 입력 : 2025.10.27 17:16

<앵커>
경남도가 도민행복시대를 내세우며 복지 시책을 계속 확대하고 있지만 내실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사업 대상자 추계나 집행이 부실해 막대한 예산을 편성만 해놓고 제대로 쓰지 못하는 상황이 잇따르고 있는데요,

이 와중에 내년에 새로운 복지 시책들이 또 도입됩니다.

주우진 기자입니다.

<기자>
경남도는 지난 2017년부터 여성농업인 복지를 위해 바우처 사업으로 한해 20만 원을 카드로 지급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책정한 예산을 다 못쓰고 잔액을 남기기 일쑤인데, 지난해에도 2억 원 넘게 남아 불용처리했습니다.

농민들이 사업을 몰라 카드 신청을 못하거나 카드 지급 부실 등의 문제로 집행에 차질을 빚고 있는 겁니다.

어르신들의 스포츠시설 이용료 지원을 위해 도입한 상품권 지급 사업은 사정이 더합니다.

홍보 부족 등으로 신청이 저조해, 전체 예산 26억 여원의 절반이 남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실직 등 위기에 놓인 저소득층을 돕겠다며 올해 도입한 희망지원금 사업 역시 실효성 비판이 나옵니다.

중위소득 90%이하 도민을 대상으로 생계비 등을 지원하는데 지난 7월 기준 예산 집행률이 13%에 그쳤습니다.

"도비만 13억5천만 원을 편성했지만 다 쓰지 못할 상황이되자 지난달 추경에서 결국 절반 정도를 감액했습니다."

세수 부족 속에서도 복지 확대로 생색을 내면서, 정작 중요한 예산 편성과 집행은 엉터리로 하고 있는 겁니다.

{김순택/경남도의원 "다른 사업에 예산을 투입하지 못하게 되는 것으써 재정낭비일 뿐만아니라 주민의 삶의 질 저하로 직결될 수 있습니다."}

복지사업의 내실화가 시급하지만 경남도는 내년에 도민연금 등 새로운 시책을 또 잇따라 도입해 내실보다 외양 키우기에 더 치중한다는 비판이 일고 있습니다.

KNN 주우진입니다.

영상취재 정창욱
영상편집 김범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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