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NN 인물포커스입니다.
요즘 물가가 올라서 장보기가 겁나는데 쌀값까지 고공행진 하면서 불안과 불만이 많습니다. 일본이 2년째 계속 쌀값이 오르면서 저희 KNN도 연초부터 걱정이 된다는 보도를 많이 했었는데요. 오늘은 현장의 농민 이야기 직접 들어보겠습니다. 윤동영 전국 농민회 총연맹 부산경남연맹 사무처장 모시고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Q.
최근 쌀값이 많이 올랐습니다. 이제 20킬로그램당 6만 5천 원을 넘어섰다는 뉴스가 이미 보도됐는데요. 어떻습니까? 농민이 보시기에는 이게 다 지난해 수확량이 줄어들어서, 그러니까 지난해 흉년이어서 벌어진 일인가요?

A.
작년에 현장에서 수확해 봤을 때는 벼멸구나 기상 이상 기후로 인해서 한 15%에서 20% 정도 준다고 이렇게 저희가 판단했는데,

정부 통계에서는 그렇지 않다고 판단해서 추가 격리로 20만 톤, 그러니까 공공비축미 빼고 20만 톤 정도를 더 추가로 격리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게 하니까 수확기 전에 쌀이 모자라는 그런 현상이 벌어지지 않나 싶습니다.

Q.
그럼 이렇게 오른 쌀값은 모두 어떻습니까? 농민들의 수익 우리 소득 증가에 다 기여되거나 그쪽으로 다 들어가는 건 아니라는 말씀인가요?

A.
지금 농민들의 상황은 쌀농사를 지으면 1년 동안 들어간 생산비를 갚기 위해서 보통 가을 작년 10월 정도에 수확하면 대부분 농협이나 도매 시장에 판매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가격이 쌀 때 대부분 팔았기 때문에 지금 오른 가격으로 파는 단체나 이런 거는 농협이나 도매시장 도매 상인들이 오른 가격에 팔면서 싼 가격에 싼 싼 가격에 싼 나락을 방아 찧어서 쌀로 팔면 이익을 보고 있지 않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Q.
그럼, 이런 상황이면 이미 가격이 오르기 시작한 지난 연말이나 올 초에 쌀을 좀 더 풀어서 가격을 안정화하는 정책이 필요했을 것 같은데, 지금 햅쌀 수확이 시작되려는 시점에 정부에서 추가로 양곡을 풀어서 가격을 안정시키겠다고 했습니다. 타이밍이 조금 이상한 것 같은데, 우리 농민들이 보시기에는 어떻습니까?

A.
쌀 가격이 올랐을 때 정부 양곡을 풀어서 수확기 시기에 쌀 가격을 또 낮추는 그런 영향을 미칠 수 있거든요.
그렇게 되면 작년하고 똑같이 수확기에는 싸지고, 또 올해 쌀이 그러니까 나락 생산량이 모자라게 되면 또 그 가을 내년 가을쯤 돼서 다시 비싸지는 그런 현상이 반복될 거란 생각이 듭니다.

Q.
특히 궁금한 게 이렇게 쌀값이 오를 거라고 사람들이 걱정을 많이 했는데도 정부가 올해 벼 재배 면적 조정제를 시행하지 않았습니까? 쌀이 많이 나온다고 벼 재배 면적을 줄이겠다고 한 건데, 정작 현장에서는 쌀이 모자라서 가격이 오른다, 뭔가 좀 납득하기가 힘들어 보입니다. 우리 농민들이 보시기에는 어떻습니까?

A.
현장에서 봤을 때는 우리나라 주식인 쌀이 국내산 쌀로 100% 자급을 하고 있지 못한 상황인데 그걸 지금에 있어서 수입쌀 그러니까 특히나 이제 TRQ로 수입하는 수입쌀 물량을 손대지 않은 채 면적을 줄여서 국내산 쌀, 자급률에 영향을 미치는 국내산 쌀의 면적을 줄여서 식량을 식량 문제를 해결하겠다는 게 현장 농민의 입장에서는 굉장히 좀 안 좋다고 생각하고요.

그러니까 통계가 잘못됐기 때문에 국내산 쌀로 작업을 못 하니까 수입산 쌀이 한 40만 톤 정도 들어오는데 그게 우리나라 전체 먹는 양에 비하면 한 10% 정도 되거든요. 그렇게 봤을 때 그걸 정확하게 조절하고 모자라는 만큼 사들인다거나 이렇게 좀 했을 때는 식량이 안정적으로 생산될 수 있는 그런 기반이 조성되지 않을까 생각하고요. 그리고 다른 작물을 재배하는 걸 장려하다 보면 결국은 쌀이 모자랄 때, 쌀값 고공행진이 벌어질 수 있는, 특히나 일본도 똑같이 그렇게 되고 있는데 일본이 제가 알기로는 거의 한 2배 이상 가격이 뛰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도 똑같이 그렇게 되지 않을까 걱정이 되는 거는 있습니다.

Q.
이런 와중에 우리가 일본에 쌀 수출은 하고 있고 현장에서는 쌀이 모자라서 가격이 오르고 이 수급 정책이 조금 진퇴양난인 것 같습니다. 계속 이렇게 가는 게 맞는지, 아니면 농민분들이 보실 때 필요한 어떤 정책적 방향 변화는 뭐가 있을까요?

A.
일단 일본에 수출하는 문제는, 그야말로 일본에서 비싸게 사니까 우리 장사하시는 분들은 비싸게 파는 게 좋으니까 판다고 생각이 들고요. 사실 우리가 요구하는 가장 중요한 거는 쌀 가격이 안정되어야 한다는 생각이 듭니다. 생산자도 안정이 돼야 하고 소비자도 사 먹을 때 부담스럽지 않은 그런 가격이 되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저희들이 생각하는 안정적인 가격의 선은 밥 한 공기가 한 300원 정도 보장돼야 하겠다, 지금 올해 형성되고 있는 22만 원 정도가 밥 한 공기로 치면 250원 정도 되거든요. 그래서 300원 정도 되면 24만 원, 그러니까 지금 22만 원이니까 24만 원 정도 되면 저희가 안정적으로 생산하는 데 큰 무리가 없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또 한 가지 측면은 정부가 우리나라 국민주권 시대를 선언했는데 주권을 가진 국가로서 TRQ(관세할당), 그러니까 TRQ 수입에 대해서 설명하기는 좀 힘든데, TRQ 수입 물량을 재협상해서 지금 40만 8천 톤을 1년에 쌀이 남아돌건 모자라건 무조건 수입하게 돼 있거든요. 그런 부분을 모자라는 만큼 사 온다든지, 아니면 다른 형태의 재협상을 통해서 작게 수입한다든지 그렇게 하면 쌀 가격이 지금 소비자들이 사 먹는 6만 4~5천 원대에서 한 7만 원 정도 형성돼서 지속적으로 유지된다면 현장에서 농업을 종사하는 저로서는 굉장히 좋을 듯 싶습니다.

-저도 아이들을 키울 때 이 아이들이 빵이 편하다고 해도 굳이 밥을 지어 먹이는 게 우리가 그만큼 밥심을 중요하게 여기는 민족이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중요한 밥심을 만드는 쌀 수급 공급이 우리 농민도 소비자도 불행하지 않고 불안하지 않도록 빨리 개선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바쁜 시간 내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