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섬주민 뱃삯 지원 사업 부실 세금 새나

주우진 입력 : 2025.09.12 20:50

<앵커>
경남도가 주민 복지를 강조하며 섬주민들이 뱃삯을 1천원만 내면 나머지는 대신 내주는 사업을 벌이고 있습니다.

주민들이 이용하는만큼 재정 지출이 커지는데, 이용 실적부터 오락가락하는 등 관리감독에 허점이 드러났습니다.

주우진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기자>
경남도는 지난해 3월부터 섬주민 교통 복지 명목으로 '해상교통운임 1천원제 사업'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뱃삯이 1천원이 넘는 20여개 항로에서 통영 등 섬주민이 1천원만 내면 나머지는 예산으로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창원 속천항에서 잠도로 가는 뱃삯 6천원 가운데 주민이 1천원만 내면 나머지 5천원을 지원해주는 겁니다.

그런데 정작 예산 집행의 근거가 되는 이용 실적 집계부터 구멍이 나 있는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경남도의 올해 초 정산에선 지난해 누적 이용객이 25만여 명으로, 요금 3억3천여만원을 지원했다고 돼있습니다.

하지만 지난달 도의회에 추경을 요청하며 제시한 자료에는 지난해 누적 이용객이 39만여명으로 집계돼있습니다.

이용객 수가 무려 14만여명, 지원 금액으로는 1억원 넘게 차이납니다.

{장병국/경남도의원 "14만5천673명이 차이가 나요 이거 설명해보세요"(구병열/경남도 해양항만과장 "한번 더 챙겨보고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런 것도 확인 안하고 예산 부서에서 예산 주던가요?"}

선사 절반이 수기로 승선명부를 작성해 예산을 받아가고 있다보니, 과다 청구 등의 불법 소지가 다분합니다.

또 뱃삯 지원 뒤 일부 항로에서 요금도 최대 80%까지 올라, 세금 먹는 하마가 될수 있다는 우려도 나옵니다.

{장병국/경남도의원 "그럼 저쪽(선사)에서 올린다고 하면 해양항만과는 그렇습니까 하고 추가로 예산만 편성하면 된다...제가 볼땐 그렇게밖에 안보여요."}

모든 선사에 전산시스템을 도입하는 등 관리감독 강화 방안 마련이 시급해 보입니다. KNN 주우진입니다."

영상취재 정창욱 영상편집 김범준

KNN 뉴스는 24시간 여러분의 제보를 기다립니다.

▷ 전화
부산 051-850-9000
경남 055-283-0505
▷ 이메일 jebo@knn.co.kr
▷ knn 홈페이지/앱 접속, 시청자 제보 누르기
▷ 카카오톡 친구찾기 @knn

주우진 기자

wjjoo@knn.co.kr

주우진 기자의 기사 더보기

섬주민 뱃삯 지원 사업 부실 세금 새나

많이 본 뉴스

주요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