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지난 2016년부터 부산은 공공기여 협상제를 진행하며 용도변경을 해주고 개발이익을 공공을 위해 쓸 수 있도록 하고 있는데요.

하지만 공공기여협상제가 아파트 개발로만 전락되면서 협상 방식에도 변화가 필요하다는 지적입니다.

김민욱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부산 옛 한진 CY 부지입니다.

공공기여협상 1호로 공사가 진행중인데, 아파트 2천여 세대가 들어설 예정입니다.

청년 창업 공간인 유니콘타워 1천1백억원, 수영강을 잇는 보행교 100억원을 포함해 2천8백억원이 공공기여금입니다.
아파트 1천 9백세대가 들어설 공공기여협상제 2호인 부산 옛 한국유리 부지입니다.

디자인 박물관 1천1백억원 등 공공기여금은 1천 8백억원이 넘습니다.

부산시가 용도변경으로 인한 토지 가치 상승분의 100%를 환수하기 때문에 공공기여액이 높은 편입니다.

하지만 부산의 공공기여 1호~4호까지 모두 아파트로 채워졌다는 점에서 비판의 목소리가 나옵니다.

{김지현/부산대 도시공학과 교수/"(토지 소유자가) 빠른 시간 안에 이익을 최대화하는 방안을 갖고 오기 때문에 그것은 거의 (공동) 주택으로 귀결되는 것이거든요. 그리고 우리나라의 (공동) 주택 단지 설계라는 것이 굉장히 폐쇄적이기 때문에..."}

공공기여협상제에 대한 재검토 목소리가 부산시의회에서 나오는 이유입니다.

꼭 토지 가치 상승분의 100%를 환수하지 않더라도 서울*인천처럼 60~70%만 환수 받고 대신 협상단계에서 확실한 공공기여물을 받자는 것입니다.

{수퍼:서지연/부산시의원(행정문화위원회)/"별도 계산 기준도 없이 개발 전*후 감정평가 차익 전액을 환수하며 사업자의 예측 가능성도 떨어뜨리고 있습니다. 그 결과 분양가 전가와 경기 위축, 더하여 실효성 없는 기여만 남는 구조가 반복되고 있습니다."}


준주거지역 용적률도 현행 400%에서 480%로 높여주고 대신 랜드마크급의 공공기여를 받자는 제안도 나왔습니다.

다만, 수변 등 공공 가치가 높은 곳에 대해서는 기존 감정평가를 넘어서는 논의도 필요하다는 지적입니다.

{박미경/건축사/"전체 워터프런트(수변지역)에 대해서 어떤 개발을 하겠다, 어디에는 주거를 넣고 어디에는 몇 층 규모의 무엇을 넣고 이런 것들이 조금 더 구체화해서 만들어져 있으면..."}

부산시는 아직까지는 신중한 입장입니다.

{민순기/부산시 도시공간계획국장/"도시 전체의 기능과 도시 전체의 공간 자원의 활용, 이런 것들까지 충분히 고려를 하고 용적률의 변경에 대한 부분은 같이 검토를 해야 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

내년이면 도입 10년이 되는 공공기여협상제, 공공성 확보를 위한 고민이 필요한 시점입니다.

KNN 김민욱입니다.

영상취재 황태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