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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김대식 의원, 홍수*침수 피해 대응 개정법안 발의

길재섭 입력 : 2025.09.11 17:59
조회수 : 214

국민의힘 김대식 의원이 대규모 홍수와 침수 피해에 대응하기 위한 '도시하천유역 침수피해 방지대책법' 일부개정안을 대표발의했습니다.

이번 개정안은 도시하천 유역에서 반복적으로 침수피해가 발생하거나 발생 우려가 있는 지역을 '상습침수지역'으로 지정하고, 정부와 지자체가 정비 대책을 마련해 경비를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담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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