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강제 키스, 혀 절단' 최말자 61년 만의 재심 무죄
이민재
입력 : 2025.09.10 18:07
조회수 : 439
0
0
성폭행하려던 남성의 혀를 깨물어 중상해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유죄 판결을 받았던 최말자 씨가 61년 만에 열린 재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습니다.
부산지법 형사5부는 중상해를 인정할 증거가 부족하다며, 최 씨가 혀를 깨문 것이 정당방위로 인정돼 상해죄도 성립하지 않는다고 판결했습니다.
한편 검찰은 앞선 공판기일에 최 씨의 정당방위를 인정해 무죄를 선고해달라는 의견을 밝혔다며, 재판부 결정을 존중해 항소를 제기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부산지법 형사5부는 중상해를 인정할 증거가 부족하다며, 최 씨가 혀를 깨문 것이 정당방위로 인정돼 상해죄도 성립하지 않는다고 판결했습니다.
한편 검찰은 앞선 공판기일에 최 씨의 정당방위를 인정해 무죄를 선고해달라는 의견을 밝혔다며, 재판부 결정을 존중해 항소를 제기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KNN 뉴스는 24시간 여러분의 제보를 기다립니다.
▷ 전화
부산 051-850-9000
경남 055-283-0505
▷ 이메일 jebo@knn.co.kr
▷ knn 홈페이지/앱 접속, 시청자 제보 누르기
▷ 카카오톡 친구찾기 @knn
▷ 전화
부산 051-850-9000
경남 055-283-0505
▷ 이메일 jebo@knn.co.kr
▷ knn 홈페이지/앱 접속, 시청자 제보 누르기
▷ 카카오톡 친구찾기 @knn
이민재 기자
mash@knn.co.kr
많이 본 뉴스
주요뉴스
-
멀쩡한 사람을 현대판 노예 만든 무서운 '가스라이팅'2026.03.25
-
선거 앞두고 민생지원금.... 논란 확산2026.03.25
-
야간관광 넘어 '나이트노믹스'로 도약2026.03.25
-
'한국형 전투기' KF-21... 5년 만에 양산2026.03.25
-
3천톤급 '도산안창호함' 캐나다 연합훈련 참가2026.03.25
-
박형준시장, 손영광 교수 영입 득실은?2026.03.25
-
'부산 글로벌허브도시특별법' 첫 관문 통과2026.03.24
-
[단독]폭행에 목 졸라 기절까지... '현대판 노예' 의혹2026.03.24
-
항공사 기장 살인 피의자 김동환 신상 공개2026.03.24
-
800억 수중로봇 특정 업체 임대... 공정성 도마2026.03.24
페이스북
트위터
카카오톡
URL복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