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NN 인물포커스입니다. 민생 회복 지원금을 놓고 대통령 선거 전부터 계속돼 온 거제시와 시의회에 밀고 당기는 줄다리기가 이달 임시회에서 세 번째로 논의될 예정입니다.
오늘은 두 번째로 조례안을 발의한 최양희 거제시의원 모시고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Q.
이번에 두 번째로 '민생회복지원금 조례안'을 발의하셨다고 들었습니다. 그런데 시도는 세 번째라고 들었는데 이게 어떻게 된 건지 궁금하고, 또 이번에는 과연 이 조례안이 통과될 수 있을지 궁금합니다. 어떻습니까?

A.
조례 발의는 두 번째가 맞습니다. 그리고 세 번 시도했다는 말씀은 5월에 집행부에서 조례안을 발의하였고

5월 23일 임시회 때 상임위에서 부결된 이 안건을 본회의에 상정하기 위해서 의사일정 변경안을 통과시켜야 하는데, 의사일정 변경안이 부결되면서 사실은 그때 한 번 시도했었고요. 6월 3일 정례회 때 이 조례가 본회의에 상정되었고, 그때 또 표결에서 부결이 되었던 상황입니다.

Q.
이번에는 통과가 되겠습니까?

A.
이번에는 통과될 거라고 믿습니다. 그리고 시간이 길어지면 길어질수록 고통받는 것은 거제 시민들이고, 거제 지역 소상공인들의 어려움을 양당 모두 의원들이 다 지금 경험하고 있기 때문에 추석 전에 저는 정리가 될 거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Q.
보면 이미 이번 정부 들어서 벌써 전국적으로 한번 민생회복지원금이 지급됐습니다. 그리고 또 9월 중에 한 번 더 지급하겠다는 안도 지금 구체화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이런 상황에서 거제시에서 시민을 대상으로 한 번 더 민생 회복 지원금을 지급하겠다는 조례를 발의하신 거 아닙니까? 이게 어떻게 보면 그 지역 경제에 도움이 될 거란 기대도 있지만, 중복 지원이라는 비판도 같이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시는지요?


A.
정부의 '민생소비쿠폰'과 별개로 거제시는 '민생회복지원금'을 준비하고 있었고요. 지금 그 아마 전국이 다 어렵겠지만 거제시의 경우 2015년부터 조선업이 굉장히 어려워졌고, 거기에 연이은 코로나19를 겪으면서 정말 이중, 삼중의 고통에 시달리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코로나를 극복한 뒤에는 대부분의 상인이 코로나 때보다 더 어렵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걸 그냥 말로만 할 것이 아니라 수치를 봤을 때 한국부동산원의 상가율을 분기별로 조사하는 데이터가 있습니다. 거제시의 경우, 전국의 소규모 상가의 경우는 상가 공실률이 2024년 2/4 분기 기준으로 한 8%였습니다.

근데 거제시의 옥포 지역은 10.7%였습니다. 그리고 중대형 상가는 더 심각합니다. 전국의 상가 공실률이 13.8%인데 거제시의 중대형 상가는 고현 지역의 13.9% 이건 비슷하죠, 옥포 경우는 28.8%입니다. 이게 작년 2/4 분기인 거고요. 그럼 1년 지난 지금 2/4 분기하고 비교해 보면 옥포 지역은 중대형 상가는 35.1%가 공실률입니다. 그리고 고현의 경우도 15.4%, 전국은 13%대인데 거제는, 옥포 지역은 전국의 거의 3배 이상 상가가 비어 있고, 더 열악한 경제 상황을 말해주고 있거든요. 그래서 정부의 '민생소비쿠폰'도 물론 굉장히 큰 도움이 되고 있습니다만 거제 지역의 특수한 이런 사정 때문에 거제만의 '민생회복지원금'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방금 경기를 전체적인 상가로 말씀해 주셨는데 실제로 거제 조선 경기는 살아났는데, 거제 지역 경기는 전혀 살지 못하고 있다는 우려의 목소리가 되게 많은 것으로 듣고 있습니다.

-네, 저희도 많이 듣고 있습니다.

Q.
그렇죠, 상가 공실률도 방금 말씀해 주셨지만 실제로 현지에서 느끼는 거제의 경기는 지금 어떻습니까?

A.
한화조선이 대우조선을 인수하면서 매우 큰 기대를 하고 있었고, 거제 시민 모두가 환영의 박수를 보냈습니다.
그런데 실제로 그 이후에 내국인이 채용되기보다는 내국인은 거제를 떠나고 그 자리를 외국인이 채우는 형태가 되었거든요. 물론 아마 제 생각에는 이제 향후 조선업이 거제에 있는 한은 외국인 노동자와 함께 공존하는 거제시를 만들어 나가는 건 맞습니다.


그러나 갑작스럽게 늘어난 외국인 노동자와 내국인들의 전출 때문에 지역 경제는 회복이라기보다는. 회복하려면 좀 더 시간이 필요하다, 저는 이런 생각이 들고. 한화가 지역 사회에 어떤 공헌을 할 것인지 심각하게 저는 정말 진정성 있게 고민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Q.
그런데 지금까지 두 번의 시도가 다 좌초됐다고 표현해야 될까요. 그렇게 된 건 아무래도 의회 안에서도 서로 찬반 의견 대립이 치열하기 때문일 텐데, 특히 거제시의회는 지난해 후반기였죠, 원 구성을 못 해서 또 파행을 겪기도 하고, 이런 갈등이 내부에 많은 것 같습니다. 지금 상황은 어떻습니까?

A.
후반기 원 구성할 때 사실 전국의 언론에 좋지 않은 모습을 보여드려서 정말 죄송하고요. 지금은 거제시 의원이 16명입니다. 그중에 민주당 의원이 7명이고 국민의힘 의원이 8명이고 무소속 1명, 이렇게 구성되어 있습니다.

사실 어떤 정책을 실행하기 위한 조례를 통과시키려면 과반이 넘어야 되지 않습니까? 앞에 두 차례 모두 과반이 넘지 않아서 사실은 부결이 되었던 상황이거든요. 그러면 많은 시민도 지금 여기에 모든 관심을 집중하고 있습니다. 이번에는 통과될 것인가?

그래서 저희는 그 기간, 지금 6월 30일 부결되고 지금 두어 달이 지나지 않습니까. 그 기간, 집행부를 비롯한 의원들도 이 조례에 대한 필요성 그리고 시민들도 의원들에게 이 조례가 왜 필요한지에 대한 의견을 충분히 많이 전달했고, 사실 이 조례 입법 예고에 찬성 의견이 340건 정도 들어왔습니다. 반대 의견은 17건 정도 들어와서 그만큼 많은 시민들의 요구가 있기 때문에 이번에 국민의힘 의원님들, 그리고 그전에 좀 부정적으로 생각했던 분들도 고민을 많이 하고 계실 거라 이렇게 생각합니다.

-거제 시민들을 위한 민생회복지원금인데 이게 시의 갈등 요소, 시의회의 갈등 요소가 되고 있다니까 좀 역설적이기도 하고, 걱정이 많습니다. 이번에는 부디 잘 풀릴 수 있기를 저희도 응원하겠습니다.

-꼭 그렇게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바쁜 시간 내주셔서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