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단독] 대안교육 지원 조례 3번이나 발의... 이해충돌 논란
하영광
입력 : 2025.08.26 20:49
조회수 : 5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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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정치적 편향 논란을 빚어온 세계로교회가 세운 교육시설에 부산 강서구청이 땅을 무상임대해 특혜논란이 빚어졌다는 소식 전해드렸습니다.
이 교육시설이 대안교육기관 인가를 준비하던 시기, 부산시의원 두 사람이 대안교육기관 지원조례안을 연이어 발의했는데,
알고보니 두 사람은 해당교회 신자였고, 한 의원의 부친은 교육시설의 이사로 등재된 사실이 취재결과 드러났습니다.
하영광 기자의 단독 보도입니다.
<리포트>
지난해 8월, 부산 강서구를 지역구로 둔 송현준, 이종환 두 부산시의원은 대안교육기관에 매년 2억 원을 지원하는 조례 개정안을 발의했습니다.
"인건비와 급식비, 입학준비금을 지원하는 내용이었는데,
"법령 위배 소지로 무산되자, 3개월 뒤 유사한 조례를 다시 올려 인건비 지원안을 통과시켰습니다."
부산 세계로우남학교가 대안교육기관 인가를 준비하던 시기와 겹칩니다.
여기에 취재진은 흥미로운 사실을 확인했습니다.
송현준, 이종환 의원 모두 세계로교회의 신자인데다가,
송 의원의 부친은 세계로 우남학교의 이사로 등재돼있었던 겁니다.
"세계로교회가 대안교육기관 승인을 추진하는 시점에 그동안 하지 않았던 대안교육기관 지원 조례를 세 차례나 발의한 배경에 의문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우남학교가 교육청으로부터 대안교육기관 인가를 받았다면, 직접적인 수혜자가 됐을 거라는 점에서 이해충돌 소지가 발생합니다.
{양미숙/부산참여연대 사무처장/"일단 심각한 문제고요. 이해관계충돌이 당연한 부분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것도 세금이 지원되는 조례 개정안을 발의했다는 것 자체가 (문제입니다.)"}
"송 의원은 아버지가 이사로 등재된 사실을 몰랐다며, 대안교육기관 학생들에게 차별없이 혜택을 주려고 했을 뿐이라고 해명했습니다."
"학교 측은 조례 제정을 미리 요구한 적이 없다며, 정치적 이유로 대안교육기관 승인이 안돼 억울하다는 입장을 밝혀왔습니다."
시유지 무상임대 논란에 이어 또다른 의혹이 불거지면서, 정치권의 공방도 한층 뜨거워질 전망입니다. KNN 하영광입니다.
영상취재:전재현
영상편집:김유진
정치적 편향 논란을 빚어온 세계로교회가 세운 교육시설에 부산 강서구청이 땅을 무상임대해 특혜논란이 빚어졌다는 소식 전해드렸습니다.
이 교육시설이 대안교육기관 인가를 준비하던 시기, 부산시의원 두 사람이 대안교육기관 지원조례안을 연이어 발의했는데,
알고보니 두 사람은 해당교회 신자였고, 한 의원의 부친은 교육시설의 이사로 등재된 사실이 취재결과 드러났습니다.
하영광 기자의 단독 보도입니다.
<리포트>
지난해 8월, 부산 강서구를 지역구로 둔 송현준, 이종환 두 부산시의원은 대안교육기관에 매년 2억 원을 지원하는 조례 개정안을 발의했습니다.
"인건비와 급식비, 입학준비금을 지원하는 내용이었는데,
"법령 위배 소지로 무산되자, 3개월 뒤 유사한 조례를 다시 올려 인건비 지원안을 통과시켰습니다."
부산 세계로우남학교가 대안교육기관 인가를 준비하던 시기와 겹칩니다.
여기에 취재진은 흥미로운 사실을 확인했습니다.
송현준, 이종환 의원 모두 세계로교회의 신자인데다가,
송 의원의 부친은 세계로 우남학교의 이사로 등재돼있었던 겁니다.
"세계로교회가 대안교육기관 승인을 추진하는 시점에 그동안 하지 않았던 대안교육기관 지원 조례를 세 차례나 발의한 배경에 의문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우남학교가 교육청으로부터 대안교육기관 인가를 받았다면, 직접적인 수혜자가 됐을 거라는 점에서 이해충돌 소지가 발생합니다.
{양미숙/부산참여연대 사무처장/"일단 심각한 문제고요. 이해관계충돌이 당연한 부분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것도 세금이 지원되는 조례 개정안을 발의했다는 것 자체가 (문제입니다.)"}
"송 의원은 아버지가 이사로 등재된 사실을 몰랐다며, 대안교육기관 학생들에게 차별없이 혜택을 주려고 했을 뿐이라고 해명했습니다."
"학교 측은 조례 제정을 미리 요구한 적이 없다며, 정치적 이유로 대안교육기관 승인이 안돼 억울하다는 입장을 밝혀왔습니다."
시유지 무상임대 논란에 이어 또다른 의혹이 불거지면서, 정치권의 공방도 한층 뜨거워질 전망입니다. KNN 하영광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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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영광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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