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민방공동취재단] 방발기금 재배분.."이번엔 해결하겠다"

박종준 입력 : 2025.08.21 07:53

<앵커>
소멸이라는 말이 나올 정도로 지역이 어렵습니다만,

지역 방송도 그 위기를 함께하고 있습니다.

다행히 새 정부가 균형 성장을 강조하면서 여러 지원 논의가 시작되고 있는데,

오랜 골칫거리인 방송통신발전기금 문제가 첫 단추가 될 걸로 보입니다.

민방 공동 취재단 김도환 기자입니다.

<기자>
방송통신발전기금은 지상파와 종편 등이 십시일반 부담합니다.

문제는 내는 곳 따로 쓰는 곳 따로고 지원 기준도 모호하다는 겁니다.

작년만 봐도 기금을 내지 않는 문체부 소속 국악 방송과 아리랑TV에 200억 원 가까이 지원했습니다.

지역 방송 몫은 45억 원이었습니다.

방송사 별로 1억 원 조금 넘는 지원금입니다.

지역 소식과 문화를 담아낼 좋은 프로그램 하나 만들기도 빠듯합니다.

국회에서 문제 삼는 지점입니다.

{최민희 위원장/국회 과학기술방송통신위원회/"방통위가 자금은 지원하고 문화부가 규제하는 건 좀 안 맞지 않아요? 상식적으로 안 맞잖아요."}

더불어민주당 이훈기 의원이 주도하는 대안은,

아리랑TV와 국악방송 예산을 소속 부처인 문체부가 맡고 남는 200억 원 정도를 지역 방송에 돌리자는 겁니다.

작년에 문체부도 동의했는데 방통위가 종전대로 예산을 짰습니다.

한 번에 부처 예산을 옮기는 건 부담된다는 이유였습니다.

{이훈기 국회의원/"문화체육관광부도 부담이 되겠지만 스스로 일반회계로 하겠다고 하는데 왜 방통위가 없는 방발기금으로 내겠다고 계속 그러시냐고요.."}

국회 과방위는 국회는 물론 부처까지 공감대가 형성된 이번이 오랜 방발기금 문제를 해결할 기회라고 보고,

방송통신위원회에 예산 재조정 계획을 짜서 국회에 보고하라고 지시했습니다.

민방 공동 취재단 김도환입니다.

영상취재 심덕헌(G1) 디지인 이민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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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종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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