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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자연 탓만 하는 산림청..."제3의 기관이 조사해야"

최한솔 입력 : 2025.08.05 20:45
조회수 : 312
<앵커>
이번에 산청에서 일어난 산사태는 대부분 예전에 벌목된 지역에서 발생했습니다.

하지만 산림청은 여지껏 벌목의 위험성을 외면하고 있었는데요.

이번에는 정부가 직접 위험을 검증하고 나섰고 학계도 팔걷고 동참하면서 변화의 조짐이 보이고 있습니다.

최한솔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리포트>
산림청의 녹색댐 기능 홍보자료입니다.

같은 면적에서 벌목한 산과 벌목을 하지 않은 산을 비교했습니다.

벌목한 곳은 비가 오면 70% 넘게 빗물이 그대로 흘러내려 산사태 위험을 키웁니다.

반면 벌목하지 않은 곳은 오히려 70%정도 빗물을 머금을수 있어 산사태 위험도 낮춥니다.

이번에 인명피해가 난 산청 산사태 현장 6곳은 모두 과거 대규모 벌목이 진행됐던 그 자리였습니다.

심지어 산사태 시작지점까지 벌목지와 일치했습니다.

벌목이 산사태를 키웠다는 논란이 커지자 정부가 직접 위험성 검증에 나섰습니다.

전문가들은 실제 사례를 통해 벌목의 위험성을 강조했습니다.

{홍석환/부산대학교 조경학과 교수/"이번 산사태 발생 지점입니다. 벌목, 조림, 숲가꾸기, 임도 사업이 진행됐는데 임도에서 산사태가 저렇게 시작을 해서 저기 임도 석축을 쌓은 것이 마을까지 내려갔습니다."}

반대 토론에 나섰던 임업인들마저 임도 건설 등 벌목에 따른 산사태의 위험성은 인정했습니다.

그런데도 여전히 산림청은 이번 산사태가 극한 호우가 지형적인 문제와 만나 생긴 자연현상이라는 입장입니다.

때문에 산림청이 벌목의 경제적 이익만 바라보며 산사태의 위험성은 애써 외면한다는 비판이 나오고 있습니다.

따라서 산사태의 원인규명과 제대로 된 예방을 위해 이제 제3의 기관이 나서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습니다.

{이수곤/서울시립대학교 토목공학과 명예교수/"산림청 혼자 해결 못 합니다. 인명피해 못 막습니다. (산사태 위험지) 예측이 1백만 개가 있는데 지금 산림청에선 취약지역 6만 개, 행안부 6만 개...94%가 실태파악이 안 되어 있습니다."}

집중호우 등 이상기후로 산사태 위험이 갈수록 커지는만큼 벌목을 통한 관리만 반복해온 산림정책 역시 근본적인 변화가 시급합니다.

KNN 최한솔입니다.

영상취재 박언국 정창욱
영상편집 김범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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