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경남 13개 시군에 막대한 예산이 투입되는 균형발전 사업이 곳곳에서 차질을 빚고 있다는 보도 해드렸습니다.

사업이 중단되는 사유를 살펴봤더니 부지도 확보되지 않은 상태에서 사업을 밀어부치는 등 일단 사업부터 신청하고 보자는 식이 많았습니다.

주우진 기자입니다.

<기자>
경남 고성군은 지난 2017년부터 균형발전사업으로 갈모봉 산림욕장 일대에 체험*체류시설 조성을 추진했습니다.

하지만 농림축산식품부가 부지 대부분인 농지의 지목 변경을 거부해, 추진 3년 만에 결국 포기를 선언했습니다.

포기 당시, 이미 부지 매입 보상 등으로 사업비 절반인 19억 원을 쓴 뒤였습니다.

부지 확보도 제대로 되지 않은 상태에서 사업을 밀어부친 행정의 안일함이 혈세 낭비 논란을 불렀습니다.

2014년부터 22년까지 1,2차에 걸쳐 추진된 균형발전사업 120개 가운데 47개가 이런식으로 선정 뒤 중단됐습니다.

지난 2023년부터 현재 진행중인 3차 신규 사업 35개 가운데서도 벌써 4개가 중단됐습니다.

용도변경이나 사유지 토지 보상 문제로 부지를 확보하지 못하거나 시군비 매칭에 실패한 경우가 많습니다.

사업준비 단계에서 실현 가능성을 따져야할 일선 시군의 타당성 검토에서부터 문제가 있는 겁니다.

여기에 사업 추진 의지가 약한 것도 문제입니다.

{강성중/경남도의회 균형발전특위 위원 "지금 행정이 해 놓고 보자는 행정과 같은 느낌이 들고요"}

{박성도/경남도의회 균형발전특위 위원 "앞으로 지역에서 사업보고서가 올라올 때 사전에 기초*기본조사를 좀 충실히 해서 사업 가능성이 있는 쪽으로 올려야 된다..."}

낙후 지역 경쟁력 강화라는 취지는 사라지고 각 시군의 예산 따먹기 사업으로 전락했다는 비판이 나옵니다.

{이정일/경남도 균형발전과 사무관 "현재 우리 도에서는 경남연구원에 연구과제로 1,2,3차 지역균형발전사업 성과와 향후 방향을 모색하도록 제안하여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 결과를 4차 추진계획에 반영할 것이고..."}

사업 중단이 잦은 시군에는 페널티를 적용하는 등 사업 실효성을 높이기 위한 대책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KNN 주우진입니다.

영상취재 정성욱, 정창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