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한 주 동안 취재 뒷 이야기나
주요 사안 짚어보는
취재수첩 시간입니다.

오늘도 부산경찰청 출입하는
황보 람 기자와 얘기 나누겠습니다.

황보 기자, 오늘부터는 이번 시간에
짚어 볼 주제들이 화면에 나와
있네요.

다 궁금증이 생기는 제목들인데,
먼저 첫 주제부터 들어가 볼까요?

<반 년 동안 이어진 공백>,
이건 지난해 연말 비상 계엄 사태와 연관이 있어 보입니다?

[기자]

네, 맞습니다. 지난해 12월 3일
비상계엄 사태 뒤, 국정 전반의
대규모 공백 사태가 빚어졌죠.

결국 21대 대선까지 치르게 됐고,
새로 취임한 이재명 대통령도
그동안의 국정 공백을 메우기 위해
특히 인선에 속도를 높이는
모양새입니다.

아무래도 경찰 내부에서는
차기 경찰청장에 대한 얘기가
안 나올 수 없겠죠.

우선, 현재 조지호 경찰청장은
내란에 가담한 혐의로 구속된 상태로,
국회에서 탄핵안이 통과됐습니다.

현재 경찰청 차장이 직무대리를 맡고 있어, 공백이 반 년 동안 이어지고
있는 겁니다.

새 정부 출범과 함께 경찰청장 인사가 언제 이뤄질 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는데, 이게 정부 내각처럼 곧바로
발표가 될 수 있는 상황은 아닙니다.

가장 큰 문제는 조 청장에 대한
탄핵 심판이 아직 열리지 않았단
겁니다.

탄핵안이 국회에서 통과 돼 소추되면,
헌법재판소가 탄핵 여부를
선고할 때까지 사직을 할 수가
없습니다.

치안총감, 즉 경찰청장 자리는
한 자리 뿐이기 때문에
결국 조 청장에 대한 탄핵심판이
이뤄져야지만 차기 경찰청장 임명이
가능하단 얘깁니다.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 사례로 볼 때
변론기일이 한 차례만 열렸는데,
선고까지 한 달 정도가 걸렸던 만큼,

아직 변론기일도 안 잡힌 조 청장의
탄핵 선고는 다음달은 돼야 날 수
있단 전망이 큽니다.

[앵커]
그만큼 경찰청장은 공백 상태가
더 길어 질 수도 있다는 얘기인데,

그럼 차기 경찰청장 후보는 어떻게
검토될 수 있을까요? 경우의 수가
많을 것 같은데요?

[기자]

우선 일반적으로 검토될 수 있는 건,
당연히 치안총감 바로 아래 계급인
치안정감 가운데 한 명이
탄핵심판 뒤 승진하는 것이겠죠.

치안정감급은 전국에 모두 7개 보직을 맡는데, 이번 계엄 사태와의 연관성이 있는 인물들이 제외된다면, 지역에선
김수환 부산청장도 유력한 후보군에 들 수 있습니다.

또다른 추측은 치안정감에서 생기는
빈자리들을, 탄핵 선고가 이뤄지는
동안 치안감을 승진시켜 채운 뒤,
차기 경찰청장 임명 후보자로
두는 겁니다.

이 경우 짧은 시간 동안 두 계급을
승진하는 건데, 이전 정부들에서도
이런 사례들이 있었기 때문에
가능성이 낮진 않습니다.

일단 행정안전부 장관 임명부터
지켜봐야겠지만, 차기 경찰청장이
언제, 누가 될 지는 당분간 계속
큰 관심을 모을 것 같습니다.

[앵커]
네, 그럼 다음 주제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사실 아까부터 이 제목이 궁금했거든요. <영화배우에 이어 공무원까지..>

누군가 직업을 바꾼 것 같진 않고,
어떤 소식인가요?

[기자]

네, 직업이 바뀌는 건 맞습니다.
그런데 그 직업이, 범죄 조직이
'사칭'을 하는 직업입니다.

최근 영화배우와 같은
유명 연예인부터 군 부대를 사칭하며 자영업자들을 상대로 사기 행각을
벌이는 일이 계속 발생하고 있는데, 이번에는 구청 공무원들을
사칭했습니다.

수법은 비슷합니다.

자신을 영화배우나 영화제작사 관계자라고 소개하거나,
군부대 관계자 혹은 공무원이라고
소개하며 자영업자들에게 전화를
합니다. 식당의 경우를 가정해보죠.

대규모로 식당 예약을 하겠다며
한가지 부탁을 하는데, 가격이 비싼, 구하기 힘든 예를 들면 술 같은 것이 추가로 필요하다고 말합니다.

그리고 이 술을 유통한다는
업체를 소개하며 전화를 하게 만들고, 유통업체는 술을 보내기 위해서는
선금이 필요하다고 요구합니다.

만약 이 선금을 보내게 되면, 그대로
잠적해 버리는 수법이죠.

최근 이런 범죄 일당들이 구청까지
사칭을 하면서, 해당 구청은 주의를 안내하는 긴급 문자까지 발송했습니다.

돈을 보낸 피해 사례는 다행히
아직 없는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앵커]
최근 이런 사칭 사기가 전국적으로
이뤄지고 있는데,
이 일당들이 검거가 됐다는 소식은
아직 많이 못 들어본 것 같습니다.
왜 그럴까요?

[기자]

몇 가지 이유가 있는데요.

먼저, 자영업자들 입장에서는
피해가 발생하지 않으면 굳이 신고를
하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또 만약 피해를 입었다 해도 금액이 소액이라고 하면, 신고를 한 뒤,
경찰 조사와 관련 후속 절차를
밟는 것 자체가 또 생업에 영향을
줄 수 있다고 보는 자영업자들도
있습니다.

다시 말해, 일단 경찰에 신고되는
사례 자체가 많지 않다고
볼 수 있습니다.

또 검거가 어려운 가장 큰 이유는
범죄가 거의 대부분 해외에서
이뤄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최근 캄보디아 현지에서 이같은
사칭 대리구매 사기를 벌인
한국인 범죄 조직이 현지 경찰에
붙잡히기도 했습니다.

일단 이런 보이스피싱 조직들의
본거지가 거의 다 해외인만큼,
경찰청은 아시아 태평양 10개 국가와
공조체계를 구축해 앞으로 신속한
검거작전에 나선단 방침입니다.

하지만 일단 검거까지 과정이 결코
쉽지 않은 만큼, 결국 피해를
예방하는게 가장 중요하겠습니다.

[앵커]
네, 마지막 소식 넘어가보겠습니다.

<바닥 난 기금에 막혀 버린 대출>
이건 어떤 내용인가요?

[기자]

부산에 본사를 둔 주택도시보증공사,
줄여서 HUG라고 하겠습니다. 이 HUG와 관련해 저희가 단독보도한 내용입니다.

가로주택정비사업에 포함된
부산 연제구의 한 소형 아파트에
살고 있는 A 씨는, 아파트 철거를
앞두고 집을 7월까지 비우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새 전셋집에 계약금 7백만원도 넣고, HUG에 대출 승인도 받았습니다.

사업성이 낮아 민간 자금조달이
어려운 정비사업은 HUG를 통한
전세금 대출이 가능합니다.

그런데, 이 사업장에 대출 승인까지
했던 HUG가 갑자기 말을 바꿔
대출을 취소했습니다.

올해 기금이 바닥났다는 게
이유입니다.

HUG가 기금 부족으로 이주비 대출을
중단했던 사례는 있지만, 대출을
승인까지 해놓고 번복하는 것은
상당히 이례적입니다.

졸지에 A 씨와 같이
이미 전세계약까지 마친 조합원들은
전세 계약을 취소해야 하거나
훨씬 큰 부담의 이자 비용에
내몰리게 된 겁니다.

문제는 이 사업장 뿐만이 아닙니다.

현재 가로주택정비사업이 진행되는
사업장 가운데, 이주비 대출 신청이
예정된 사업장만 모두 47곳에
달합니다.

결국, HUG의 기금 고갈로 인해
이주비 대출이 막히면서, 대부분
사업장의 사업 추진에도 제동이
걸린 겁니다.

문제는 HUG의 기금 소진이
매년 반복 되는데도, 별다른
대책 마련은 없다는 겁니다.

[앵커]
가로주택정비사업의 공공성을
감안하면 사업의 연속성을 위해서라도 적절한 대책이 필요해 보입니다.

정부와 국회, 그리고 HUG의 적극적인 움직임이 있어야 할 것 같네요.

오늘 소식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황보 람 기자와 함께 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