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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직장어린이집 규제, 산단 정주여건 발목

주우진 입력 : 2025.04.11 17:44
조회수 : 924
<앵커>
창원산단 등 전국 산단들이 정주여건 개선을 위한 필수시설로 꼽는 것이 바로 직장어린이집입니다.

그런데 정작 기업들이 설치를 하고 싶어도 관련 규제에 발목이 잡혀 애로를 호소하고 있습니다.

주우진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기자>
현대차그룹 자동차 부품, 방산 분야 대표 계열사인, 창원 현대위아의 공장 근처 직장어린이집입니다.

각종 지원으로 직원들 만족도가 높아, 지난해 정원을 늘리고 시설도 보강했습니다.

{박혜진/현대위아 직원 배우자 "아동 수 대비 교사의 비율이 높다보니까 선생님들이 아이들 한명 한명에 대해서 굉장히 관찰을 잘 해주시고, 또 조금 애가 아프다고 했을 때 언제든지 아빠나 엄마가 달려올 수 있으니까 그 점이 좋습니다."}

하지만 경남의 산단에서 이런 직장어린이집을 찾아보기가 쉽지 않습니다.

입주기업이 2천8백개가 넘는 창원산단만해도, 직장 어린이집이 겨우 8곳에그칩니다.

관련 규정이 발목을 잡습니다.

대기오염물질 배출 시설 등 위험시설이 있는 공장은 외벽에서 50미터 떨어진 곳에 설치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위험시설의 범위를 시설물 그 자체가 아닌 시설물이 설치된 장소로 간주하는 탓입니다.

공장들이 붙어있는 산단 특성상, 규정에 맞춰 부지를 구하는 것 자체가 쉽지 않습니다.

이런 사정은 창원산단뿐 아니라 전국 대부분의 산단이 마찬가지입니다.

기업들은 50미터 이격거리의 기준을, 공장이 아닌 위험시설물로 잡아야 한다는 입장입니다.

대기오염 물질 저감시설이나 정기 현장 감독 등으로 위험 요소를 충분히 관리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현실적인 제약에 애로를 호소하는만큼 지자체들도 나서기 시작했습니다.

{수퍼:신경아/창원시 성산구 보육팀장 "기업들은 제도적 유연성을 요청하는 것 같습니다. 향후 법령 해석에 있어서 단서조항 등 제도적 보완이 필요하다는 판단이 들 경우에는 도청 법무담당관실과 협의해서 신중하게 검토해 볼 계획입니다."}

"특히 문화선도 산단으로 지정된 창원국가산단의 정주여건 개선을 위해서는 규제 완화 노력이 반드시 동반돼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KNN 주우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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