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민주당의 비명계 주요 인사들이 부산을 찾아 부울경 메가시티와 지방분권, 개헌 등에 대한 입장을 밝혔습니다.

지역에서 많은 충격을 안겼던 사건에 대한 의원들의 관심과 입법 활동이 주목받고 있습니다.

한주 동안 있었던 정가 소식을 길재섭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기자>

부산과 경남을 잇따라 방문한 김경수 전 경남도지사는 부울경 메가시티가 전국에서 꼴찌가 됐다며 이제는 국가사업으로 가는 방법 밖에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메가시티 성공을 위해 재정이 부족한 부분은 지방분권형 개헌과 재정분권을 통해 예산을 확보한 뒤, 시급한 사업별로 예산을 배분하고 지역을 발전시킬 것을 주장했습니다.

또 여당과 야당이 개헌에 대한 논의를 거친 뒤 합의안을 만들고, 다음 대선과 동시에 국민의 뜻을 물을 것을 제안했습니다.

각 지역별로는 서울을 경제수도로 놓은 뒤, 각 권역별로 특성화된 발전 전략과 방향을 제시했습니다.

{김경수/전 경남도지사/충청권은 행정수도, 신행정수도로 하고, 광주는 문화와 AI에 관심이 많습니다. 그래서 문화AI의 수도로 해도 되고, 그리고 영남권은, 영남권이 대한민국 제조업의 심장부 아닙니까. 이제는 AI와 디지털을 결합한 첨단 제조업으로 변화시켜나가야 합니다. 그래야 좋은 일자리가 많이 나오구요. 그런 미래산업수도로 만들어 가는거죠.}

조기 대선 실시 여부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는 가운데, 김경수 전 지사 등 이른바 비명계 인사들의 활동은 점차 활발해지고 있습니다.

일찍부터 개헌을 주장해 온 김두관 전 경남도지사도 부산을 찾아 개헌의 필요성을 다시 한번 강조했습니다.

대통령 임기를 4년 중임제로 바꾸면서 정부조직을 개편하고, 초광역 지방정부에게 자치법률 제정권과 재정 조정권, 치안권을 부여하자는 의견입니다.

{김두관/전 경남도지사(어제(4일))/“저는 이 시기에 있어서 권력구조만 본다면 5년 단임제 대통령에서 4년 중임제 분권형으로 바꾸어서 대통령과 총리가 공동으로 국정을 책임지는 것이 훨씬 더 대한민국 미래에 좋다...”}

지난 2022년 5월, 부산에서 발생한 이른바 돌려차기 사건은 많은 이들에게 큰 충격을 안겼습니다.

하지만 재판 과정에서 피해 여성은 재판기록 열람과 등사가 쉽지 않아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사건 당시 국회 법사위원장이었던 김도읍 의원은 이러한 문제점 개선을 위해 21대 국회부터 관련 법 개정을 추진해 왔습니다.

22대 국회에서 김 의원이 다시 대표발의한 범죄 피해자들의 재판기록 열람과 등사를 손쉽게 하는 내용을 담은 형사소송법 일부 개정안은 지난 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습니다.

김미애 의원은 늘어나는 교제 폭력 범죄의 처벌을 강화하고 피해자 보호절차 마련을 위한 특례법안을 발의해 소관위 심사가 진행중입니다.

이 법안에는 교제폭력 범죄를 알게 된 이들의 신고의무와 함께 긴급응급조치, 신변안전조치, 사생활 누설 금지 등의 내용도 포함돼 있습니다.

또 지난주 국회에서는 지난해 4월 경남 거제에서 발생한 교제폭력 사망사건과 관련해 정혜경 의원이 마련한 유족들의 기자회견이 열리기도 했습니다.

오늘(5)부터 시작될 예정인 2심 재판과 관련해 반성문 제출로 인한 감형이나 상해치사죄 적용의 부당함을 알리기 위한 회견이었습니다.

발생 뒤 시일이 흐르면 잊혀질 수 있는 여러 사건들에 대한 국회의 관심과 입법 활동 등은 정쟁 뒤에 묻힌 국회본연의 역할을 새삼 일깨워주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정가표정이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