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오시리아 문화예술타운 소송, 첫 삽은 언제쯤?
김민욱
입력 : 2025.02.04 17:53
조회수 : 9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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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부산 오시리아 관광단지의 문화예술타운이 본격 추진된 지 5년이나 됐지만 첫 삽도 못 뜨고 있습니다.
소송이 장기간 이어지고 있기 때문인데, 오시리아 관광단지 조성에도 차질을 빚고 있습니다.
김민욱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부산 기장군 오시리아 관광단지 내 문화예술타운 부지입니다.
시행사는 부산도시공사와 2020년 673억원의 매매 계약 체결을 맺었습니다.
하지만 시행사가 브릿지론 PF 대출 이자 수개월치에 해당하는 수십억원을 내지 못했습니다.
결국 부산도시공사는 2023년 2월 다시 매수할 수 있는 '환매권'을 행사하고 매매 계약을 해제했습니다.
같은 해 6월 부산도시공사는 소유권 이전등기 소송도 제기했는데 지난달 재판부는 시행사 손을 들어줬습니다.
재판부는 도시공사가 환매대금을 마련하기 위해 어떠한 증명도 하지 않았다고 판단했습니다.
이에 대해 부산도시공사는 항소 여부를 검토하고 있습니다.
{박영수/부산도시공사 기획관리실장/"판결문에 대해서 면밀히 검토를 하고 있고 소송대리인의 의견을 종합해서 저희가 항소 여부를 결정할 예정입니다. "}
1심 결과는 나왔지만 쟁점은 여전합니다.
시행사는 오시리아 사업장 34곳 가운데 도시공사가 유일하게 환매권 행사를 했다며 반발합니다.
{시행사 관계자/"판결문에 대해서 면밀히 검토를 하고 있고 소송대리인의 의견을 종합해서 저희가 항소 여부를 결정할 예정입니다. "}
도시공사는 시행사가 건축허가를 받았지만 이후 설계변경 승인 절차를 하지않아 인정할 수 없다고 맞섭니다
문제는 소송 장기화로 인한 비용 부담입니다.
부산도시공사는 국내 최대 로펌에 소송을 맡긴터라 소송 비용만 수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막대한 법률 비용이 시민 세금으로 충당되기 때문에 부담이 클 수밖에 없습니다.
이 때문에 시행사는 소모적인 법적 다툼보다 투자 확약도 예정됐다며 사업 정상화를 내비쳤습니다.
소송 장기화가 이어지는 가운데 조속한 오시리아 단지 조성을 위한 TF 구성 등 현실적 방안 마련에 대한 목소리도 나오고 있습니다.
KNN 김민욱입니다.
부산 오시리아 관광단지의 문화예술타운이 본격 추진된 지 5년이나 됐지만 첫 삽도 못 뜨고 있습니다.
소송이 장기간 이어지고 있기 때문인데, 오시리아 관광단지 조성에도 차질을 빚고 있습니다.
김민욱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부산 기장군 오시리아 관광단지 내 문화예술타운 부지입니다.
시행사는 부산도시공사와 2020년 673억원의 매매 계약 체결을 맺었습니다.
하지만 시행사가 브릿지론 PF 대출 이자 수개월치에 해당하는 수십억원을 내지 못했습니다.
결국 부산도시공사는 2023년 2월 다시 매수할 수 있는 '환매권'을 행사하고 매매 계약을 해제했습니다.
같은 해 6월 부산도시공사는 소유권 이전등기 소송도 제기했는데 지난달 재판부는 시행사 손을 들어줬습니다.
재판부는 도시공사가 환매대금을 마련하기 위해 어떠한 증명도 하지 않았다고 판단했습니다.
이에 대해 부산도시공사는 항소 여부를 검토하고 있습니다.
{박영수/부산도시공사 기획관리실장/"판결문에 대해서 면밀히 검토를 하고 있고 소송대리인의 의견을 종합해서 저희가 항소 여부를 결정할 예정입니다. "}
1심 결과는 나왔지만 쟁점은 여전합니다.
시행사는 오시리아 사업장 34곳 가운데 도시공사가 유일하게 환매권 행사를 했다며 반발합니다.
{시행사 관계자/"판결문에 대해서 면밀히 검토를 하고 있고 소송대리인의 의견을 종합해서 저희가 항소 여부를 결정할 예정입니다. "}
도시공사는 시행사가 건축허가를 받았지만 이후 설계변경 승인 절차를 하지않아 인정할 수 없다고 맞섭니다
문제는 소송 장기화로 인한 비용 부담입니다.
부산도시공사는 국내 최대 로펌에 소송을 맡긴터라 소송 비용만 수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막대한 법률 비용이 시민 세금으로 충당되기 때문에 부담이 클 수밖에 없습니다.
이 때문에 시행사는 소모적인 법적 다툼보다 투자 확약도 예정됐다며 사업 정상화를 내비쳤습니다.
소송 장기화가 이어지는 가운데 조속한 오시리아 단지 조성을 위한 TF 구성 등 현실적 방안 마련에 대한 목소리도 나오고 있습니다.
KNN 김민욱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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