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NN 인물포커스입니다.
최근 부산지방변호사회 제60대 회장이 새롭게 선출됐습니다. 변호사 역량 강화뿐만 아니라 지역 현안까지 신경 쓰겠다는, 법무법인 세진, 김용민 부산지방변호사회 회장 모시고 자세한 얘기 한번 나눠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예, 안녕하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Q.
부산지방변호사회 회장으로 선출이 되셨습니다. 선출되신 소감, 먼저 들어보겠습니다.

A.
부산 변호사회 역사상 근 10년 만에 처음으로 무투표로 당선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만큼 좀 더 책임감을 가지고 제 임기 2년 동안 더 열심히 일하겠다는 그런 다짐을 밝힙니다.

Q.
그동안 부산지방변호사회에서 오랫동안 일해 오셨던데요. 변호사님의 구체적인 소개 한번 다시 부탁드리겠습니다.

A.
저는 1998년에 사법시험 합격하고 연수원을 거쳐서 군 복무를 공익법무관으로 부산고등검찰청과 그다음에, 법률구조공단에서 일을 했습니다. 그래서 군 복무를 마치고 2004년에 바로 변호사를 개업해서 지금까지 부산에서 쭉 활동하고 있습니다. 그때 제가 2004년도에 개업을 할 당시에 부산지방변호사회에서 가장 어린 막내 변호사였습니다. 그런데 21년 만에 이렇게 부산을 대표하는 부산지방변호사회를 대표하는 회장으로서 일을 하게 돼서 매우 감개가 무량하고 새로운 느낌이 듭니다.

저는 2011년부터 부산지방변호사회에서 이사직을 맡으면서 부산지방변호사회의 업무를 시작하고 관심을 갖게 됐습니다. 그 후로 권익이사 그다음에 총무이사, 감사를 역임했고 수석 부회장을 거쳐서 회장으로 이번에 당선이 되었습니다. 그동안 크고 작은 직책을 맡으면서 약 14년간 부산지방 변호사의 회무를 수행했는데 그동안 하는 동안 이 변호사회의 역할이 정말 다양하고 변호사뿐만 아니라 부산 지역사회에도 미치는 영향이 크다는 것을 뼈저리게 그리고 피부로 느꼈습니다. 그래서 더욱더 잘해야겠다는 그런 생각을 제가 가지고 있습니다.

Q.
현재 부산 변호사회의 규모는 어느 정도이고 변호사회가 당면한 과제가 있다면 어떤 게 있을까요?

A.
예, 현재 부산지방변호사회는 2025년 1월 20일 현재 기준으로 개업변이 1,179명 그리고 휴업 회원이 141명 합계 1,320명 정도 소속이 되어 있고, 매년 60에서 70명 정도 증가하는 추세입니다. 그래서 이런 추세라면 향후 한 10년 이내에는 회원 2천 명 시대를 맞을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저는 회장으로서 곧 다가올 회원 2천 명 시대를 준비하기 위해서 다양한 사업을 할 예정인데, 특히 우리 부산지방변호사회 회원들이 더더욱 개인적인 역량을 키울 수 있도록 개별적인 역량을 키울 수 있는 그런 정책을 시행하고 변호사들이 그렇게 함으로써 타지역 변호사들과의 수임 경쟁에서도 이길 수 있는 그런 정책들을 많이 시행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지금 부산만의 문제가 아니고 전국의 변호사들이 당면한 문제가 변호사 수의 급격한 증가 외에도 법률 AI 서비스가 상용화가 곧 임박했다는 그런 점입니다. 그래서 이런 일 때문에 변호사들이 상당히 미래를 좀 불안해하는 그런 문제도 있습니다만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법률 AI 서비스가 상용화되면 법률 AI 서비스를 통해서 우리가 일을 함에 있어서 큰 시간과 비용을 줄일 수도 있다는 그런 장점이 있는 것 같습니다.

Q.
부산 변호사가 맡을 수 있는 사건을 늘리고, 또 역량을 키우는 방안으로 해사법원 부산 유치를 공약으로 내거셨습니다. 이곳은 지금 부산에 굉장히 오래된 숙원사업인데 앞으로 좀 어떻게 준비를 해 나갈 계획인지요?

A.
먼저 해사법원을 간략하게만 설명해 드리면 해사법원은 해상, 운송, 선박 등 해사 사건을 전문으로 처리하는 법원입니다. 이미 중국은 11곳이나 있고요. 국내에는 없습니다. 그래서 이런 점 때문에 우리 국내 기업이 영국이나 다른 로펌에 법률 비용으로 지급하는 금액만 연간 3천억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런 큰 국부가 유출되는 것이죠. 그래서 저희가 이런 점 때문에 오래전부터 우리나라에도 해사법원을 설치해야 한다는 그런 저희가 운동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상당히 진척되어서 지금 대법원도 그리고 국회의원들도 해사법원 설치에는 다 동의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지금 지역 간의 유치 경쟁인데 인천과 저희가 가장 심한 경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저희의 주장은 인천에 해사법원이 설치된다면 모든 부와 인구가 수도권에 집중되는 그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이 해사법원을 부산에 설치하는 것은 단순히 법원만 부산에 유치하자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부산에 설치함으로써 국토의 균형 있는 발전도 이룰 수 있다는 것이 저희의 주장입니다.

그래서 이런 저희 과제를 시행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 부울경 협의체를 만들어서 여러 가지 입법 촉구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올해 그 활동 외에 여러 가지 캠페인 예를 들어서 해사법원 설치 유치 챌린지 이런 것도 저희가 계획하고 있고 100만 명 서명 운동 이런 것도 저희가 계획하고 있습니다.

Q.
총선이나 대선이 다가오면 저희가 17년도에 없어진 사법고시 부활을 두고 갑론을박이 벌어지고 있는데요. 회장님의 의견은 어떠신지 궁금하고, 또 다른 변호사님들의 생각도 어떤지 굉장히 궁금합니다.

A.
이 문제가 사실은 굉장히 좀 민감할 수 있는 문제입니다. 전적인 저의 개인적인 견해인 것을 먼저 전제를 드리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로스쿨 제도가 이제 시행이 된 지 벌써 한 15년이 지났습니다. 그래서 이게 시행 초기라면 몰라도 벌써 이 정도 시간이 지났기 때문에 로스쿨 제도를 지금 폐지하고 다시 사법고시 시대로 돌아가면 또 이로 인한 엄청난 사회적인 혼란과 갈등이 유발될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서는 로스쿨 제도를 폐지하고 사법고시로 돌아가기보다 현재까지 나와 있는 로스쿨 제도의 문제점을 개선하는 방향으로, 그렇게 법조인 양성 제도를 바꾸면 어떨까 하는 것이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그리고 다른 변호사들도 제가 깊이 있게 대화를 해보지는 못했지만, 찬성하는 쪽이 분명히 있을 것이고, 그리고 저와 같이 현재의 시스템을 조금 고치자는 그런 의견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Q.
부산지방변호사회 무료 법률 상담을 통해서도 많은 시민이 도움을 받으셨습니다. 시민들과 회원 변호사들을 위해서 부산지방변호사회를 앞으로 좀 어떻게 발전시켜 나갈 계획인지요?

A.
우리 변호사회는 경제적 어려움 때문에 변호사를 선임 못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소송 구조 제도'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당직 변호사 제도'를 통해서 무료로 시민들에게 법률 상담도 하고 있고 '중소기업 고문 변호사단'이라든지 '개인회생 파산 지원 변호사' 이런 것들을 운영하면서 시민들에게 사법 서비스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변호사 명예 교사'라든지, '마을 변호사 제도'를 통해서 시민들의 변호사 접근권을 최대한 보장하기 위한 많은 활동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 외에도 사회적인 활동으로서 연탄 배달 봉사라든지 아니면 무료 급식 봉사라든지 아니면 자선단체의 기부금 후원이라든지, 여러가지 부산 시민을 위해 봉사하고 있는데, 앞으로는 시민들에게 더 원활한 소통을 하기 위해서 우리 회 SNS 계정을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이 계정을 통해서 시민들의 의견을 좀 더 가깝게 듣고 그래서 부산 변호사회가 시민들에게 더욱 가깝게, 더욱 친밀하게 다가갈 수 있는 그런 역할을 하려고 계획 중입니다.

그리고 우리 부산 변호사회 소속 회원들을 위해서는 변호사 무한 경쟁 시대를 맞아서 경쟁에 지친 변호사들의 사기를 진작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복지 혜택 이런 것들을 시행할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더 나은 법률 서비스를 제공하는 데 앞장서는 부산지방변호사회의 역할, 앞으로도 기대해 보겠습니다.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