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계엄*탄핵 정국에 지역현안 소용돌이 속으로

김상진 입력 : 2024.12.05 19:04

<앵커>
비상계엄에 이어지는 탄핵 국면이 블랙홀처럼 모든 현안을 집어삼키고 있습니다.

지역의 핵심 사업과 예산까지 모두 소용돌이에 휘말렸습니다.

김상진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22대 국회 내내 이어진 여야충돌은 탄핵요구안 표결을 앞두고 더 격화되고 있습니다.

예산처리를 해야할 때지만 강대강 구도 속에 논의는 실종됐습니다.

{곽규택/부산 서*동구 국회의원(국회 예결소위) "지역에 정말 필요한 예산들을 지금 많이 반영시키려고 노력을 해야 되는 상황인데 여야 간에 이런 협의가 단절이 된다면 그런 부분에 있어서 굉장히 우려가 큰 부분이죠"}

예산증액안 심사에서 부산은 사직야구장 재건축과 맑은 물공급, 경남은 한*아세안국가정원과 사천과학영재학교 등 예산확보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최형두/창원 마산합포구 국회의원(국회 예결소위) "경상남도와 대한민국의 민생과 미래를 위한 증액 논의는 상당 부분 의견이 수렴되어 있기 때문에...최종 수정안이 10일까지 마련되어서 반드시 통과돼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비상계엄 선포 배경으로 예산 문제가 거론될 정도로 여야 갈등이 첨예한데다, 탄핵안 표결을 둘러싼 갈등으로 상황은 더 나빠졌습니다.

각 상임위의 정상적인 법안 심의기능도 완전히 작동을 멈춘 상태입니다.

부산글로벌허브도시특별법은 이번 정기국회 대신 다음 임시국회에서 통과를 추진할 계획입니다

{이성권/부산 사하갑 국회의원 "전라남도 특별법과 관련해서 같이 연동해서 입법공청회를 열자고 정식적으로 제가 제안을 한 상태입니다.두 법안을 같이 논의하고 또 긍정적인 결과를 만들 수 있도록 하려고 하는 게 목표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국무위원 전체가 사의를 표명한만큼 행안부 등 법 통과에 필요한 국정의 공백에 차질이 걱정입니다.

"계엄부터 탄핵안 발의까지, 불투명한 정국 속에 지역현안들이 소용돌이에 빠져들지는 않을까, 지역의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서울에서 KNN 김상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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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상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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