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균형발전 상징 '철도망'도 수도권 독식

김상진 입력 : 2024.10.06 19:26

<앵커>
정부와 정치권 모두 균형발전을 외치지만 균형발전의 상징인 철도망부터 수도권 독식이 심각합니다.

철도망 완공실적과 사업비 지출에서 수도권이 비수도권보다 2배 이상 높은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김상진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최근 영호남 지자체장과 의원들이 모인 회의에서 갈수록 노골화되는 수도권 편중에 대한 우려가 여러차례 터져나왔습니다.

특히 철도와 도로망 차별에 대한 불만이 높았습니다.

{강기정/광주시장 "수도권의 GTX는 무한정으로 뻗고 있고 우리 지방의 철도나 도로는 끊기고 연결되지 않습니다"}

경남 거제와 경북 김천을 잇는 남부내륙철도가 대표적 사례입니다.

기본계획 수립도 1년 이상 늦어진데다 적정성 재검토까지 이어지며 당초 2027년 완공 예정이었던게 내년에나 첫 삽을 뜹니다.

계획된 것도 안되는 마당에 지역에서 새로운 노선 건의는 엄두도 못내는 실정입니다.

국민의힘 윤영석 의원이 2006년부터 2023년까지 국가철도망 구축계획과 건설현황을 분석했습니다.

수도권은 계획된 노선의 45%를 완공한 반면, 부산경남 등 비수도권은 25%에 불과했습니다.

사업비도 수도권 45조원, 비수도권 22조원으로 압도적인 차이가 났습니다.

{윤영석/국민의힘 국회의원(경남 양산갑) "전 국토의 10분의 1에 불과한 서울과 수도권이 비수도권보다 철도사업비를 두배 이상 투자를 한다는 것은 그야말로 국가균형발전을 해치는 정부의 중대한 정책과오입니다. 반드시 시정시키겠습니다"}

비수도권이 사업을 추진할 때마다 경제성이 떨어진다며 발목이 잡히면서 지속적 인구유출과 경제성 악화의 악순환에 빠져있다고 윤 의원은 지적합니다.

"국가균형발전의 상징인 철도망마저 수도권 독식이 나타나며 가뜩이나 벌어진 격차가 더 커집니다. 균형발전의지가 있다면 지역의 교통망과 SOC사업에 대한 접근법부터 바꿔야합니다.
서울에서 KNN 김상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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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상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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