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2년째 등기 안되는 아파트... 재산권 행사도 못해

하영광 입력 : 2024.09.30 20:48

<앵커>
부산의 한 대단지 아파트가 입주한 2년이 다되도록 준공 승인을 받지못해 입주민 불만이 폭주하고 있습니다.

입주민들은 재산세까지 꼬박꼬박 내고있는데도 재산권 행사도 못하고 있다며 분통을 터뜨립니다.

어찌된 사연인지, 하영광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기자>
2천6백 세대 규모의 부산의 한 아파트입니다.

집 창문마다 빨간 현수막이 걸려있습니다.

지난 2022년부터 입주를 시작했는데, 소유권 이전이 안돼 2년째 등기를 못치고 있는 겁니다.

입주민은 고금리에 은행대출을 갈아타지도 못하고 매매도 잘 안된다며 분통을 터뜨립니다.

{입주민 A /"피를 토하는 심정이죠. 저같은 경우만 하더라도 4억 3천 정도 대출을 받고 있는데, 금리가 5.3%다 보니까 (금리가) 3%대 후반으로만 떨어지더라도 연간 이자 비용을 세이브할 수 있는 게 1500만 원에서 1800만 원으로 추산되는데.}

조합은 입주 당시 소공원과 도로 등 정비기반시설 공사를 끝내지 못했습니다.

궁여지책으로 동별 준공 승인을 받았지만 전체 준공이 안돼 등기 서류는 받을 수 없습니다.

재산세는 내면서도 재산권 행사는 못하는 겁니다.

"조합은 재개발 당시 이 부지에 소공원을 조성한 뒤 관할 구청에 기부채납을 약속했습니다.
하지만 보시는 것처럼 부지엔 잡초만 무성합니다."

입주민 8백여명은 조합을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까지 제기했습니다.

{부산진구 관계자/"기반시설 소공원 착공이 지연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어 현재 상황으로 이전고시는 힘들것으로 보이며, 추후 사업 진행에 대한 가능성을 조합측에서 증빙한다면 종합적으로 검토해볼 (생각입니다.)"}

"조합은 사업비가 부족해 기반시설 공사가 지연됐다며, 조합원 추가 부담금 등을 활용해 문제를 해결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추가부담금으로 인한 조합원 반발과 사업비 상승 등의 문제가 남아있어 입주민 고통은 한동안 이어질 전망입니다.
KNN 하영광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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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영광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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