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NN 인물 포커스입니다.
제9대 부산시의회 후반기 2년 임기가 지난달부터 시작됐습니다. 초선이지만 금정구의회 의장 경험을 바탕으로 부산시 교육청을 확실히 견제할 역할을 맡은 윤일현 부산시의회 교육위원장 스튜디오에 모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 예, 안녕하십니까

- 반갑습니다.

Q.
제9대 부산시의회 후반기 교육위원장을 맡으신 지 한 달이 조금 지났습니다. 정말 그 누구보다 바쁜 한 달을 보냈을 것 같은데 어떻게 보내셨는지요?

A.
지난 7월 1일 이후 교육위원장의 책임을 맡은 이후에 정신없이 바쁜 시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지난 회기 교육청의 현안 업무에 대한 보고를 받았고요. 그리고 각 기관과 부서의 현안에 대해서 검토 작업과 동료 의원들과 함께 9대 후반기 교육위원회를 어떤 방향으로 이끌어갈지에 대한 논의하고 구상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교육위원장의 역할을 맡다 보니 아무래도 교육청 관내 행사에 참석하는 일이 많습니다. 얼마 전에는 늘봄학교 재능기부 활동으로 금샘초등학교 1학년 학생들을 대상으로 세금 교육을 하는 1일 선생님 역할도 하였습니다.
바쁘지만 맡은 바 책임을 다하기 위해서 열심히 활동하고 있습니다.

Q.
이번 후반기 상임위 구성을 두고 '참신한 초선 위원장이다, 기초의회에 바탕을 둔 세무사라는 전문성을 갖춘 위원장이다' 이런 평가가 나오고 있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A.
부산교육의 발전을 위해서 지난 2년 동안 교육위원으로 활동한 경험, 그리고 진정성 있게 일해보겠다는 제 의지에 대해서 동료 의원들께서 높게 평가를 해 주신 것 같습니다. 초선이기 때문에 더욱 겸손하고 낮은 자세로 섬기는 마음으로 교육위원회를 이끌어갈 예정입니다. 기초의원과 기초의회 의장으로 활동했던 제 경험이 시의원으로 활동하는 데 많은 도움이 되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리고 제가 세무사라는 직업을 가지면서 평생을 숫자와 함께 일을 해왔기 때문에 숫자 부분에 대해서는 다른 동료 의원들보다 조금 더 뛰어난 점은 있다고 보지만 사실 기업회계와 정부회계는 차이가 많습니다. 그래서 새로운 분야이기 때문에 더욱더 열심히 공부하면서 의정활동에 매진하고 있습니다.

Q.
후반기 상임위 간 업무조정 분장이 이뤄진다고 하는데요. 의원님이 발의하신 조례가 의회의 입법 효율성을 높이는 데 어떤 역할을 한다고 보십니까?

A.
현재 시의회의 경우에 조례안이 발의되면 소관 상임위원회에서 조례안에 대한 심사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 소관 상임위원회에서 조례가 통과되면 본회의에서 조례 가부 여부를 결정하게 되는데

국회의 경우에는 소관 상임위원회와 본회의 사이에 법제사법위원회가 있어서 조례에 대한 법률안에 대한 체계 형식 자구 심사 이런 부분에 대한 심사를 한 번 더 거치게 됩니다. 이러한 국회의 법제사법위원회 역할을 시의회에 도입하고자 조례안을 발의했습니다.

9대 시의회가 들어오면서 조례안에 대한 양적 팽창은 굉장히 늘어났지만 과연 우리가 질적 그 성과를 같이 가져가고 있느냐에 대한 의문이 있어서 조례안을 발의하게 되었는데요.

이 조례안에 대해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부작용에 대한 동료 의원들의 우려가 있었던 것은 사실입니다. 지금 소관상임위원회에서 전문가 간담회를 진행하고 토론회를 계획하고 있는 등 부작용을 최소화하고 긍정적인 부분을 최대화하는 방향으로 좋은 방안이 만들어질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Q.
지난 5월이었습니다. 시정 질문에서 학령인구 감소에 따른 부산시 교육의 현안에 대해서 질의하시는 걸 보고 되게 많은 것을 준비하셨다 이런 생각이 들었는데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 어떻게 해 나갈 계획입니까?

A.
부산의 경우에는 학령 인구의 감소가 심각한 문제로 대두되고 있습니다. 이 부분은 저출산으로 인한 인구 감소 문제와 젊은 부부가 일자리 등의 문제로 부산을 떠나는 문제가 이중으로 겹쳐서 발생하는 문제인데 학생 수 감소는 부산의 경우에 17개 시도 중에 가장 감소율이 크고 향후에 이런 추세는 지속될 것으로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학령 인구의 감소는 향후 폐교의 증가로 이어질 예정이고 폐교를 분석을 해보면 다른 시도의 경우에는 폐교를 매각이나 대부 등으로 지방자치단체나 지역 시민들에게 되돌려주는 경우가 많은데 부산의 경우에는 교육청 자체 활용 비율이 굉장히 높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향후에 폐교나 폐교를 활용하기 위해서 센터나 체험시설이 증가한다면 운영 인력 부족 문제가 심각할 것으로 예상하고요.

부산시 교육청이 이런 문제에 대응하기 위해서 부산시 등 지자체와 적극적인 협력을 통해서 지역사회 상생 방안을 마련할 예정이라고 하니 저희 시의회에서도 이런 부분에 대해서 지속적으로 점검하고 체크해 나갈 생각입니다.

Q.
그렇다면 하반기 부산시의회 교육위원회는 어디에 중점을 두고 의정활동을 해 나갈 계획이신지요?

A.
공교육에 대한 교육가족의 신뢰 회복을 위한 소통 강화를 더욱더 집중을 하고자 합니다. 저희 교육위원회가 중점을 두고 있는 현안 사항은 교육 경쟁력 제고를 통한 수도권과의 교육 격차를 해소하는 문제, 그리고 학생 교직원 모두가 안전한 교육 환경을 만드는 문제, 그리고 학령인구 감소에 따른 축소 사회로의 대응 문제 등을 중점 현안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부산시교육청은 지난 2년 동안 5대 교육감 취임 이후에 여러 가지 개혁적인 정책들을 많이 시도를 하고 있는데 당초 도입 취지대로 정책이 반영이 되고 있는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확인하고 점검하고 실질적인 성과를 끌어내도록 노력할 예정입니다.

Q.
앞으로 부산시 교육과 관련해서 시민과 교육청 사이에 가교 역할을 해나가시는 것을 앞으로도 지켜보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한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A.
지금 부산의 발전과 관련해서 가장 중요한 역할을 하여야 할 부분이 교육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그 역할과 임무가 저희 교육위원회에 주어졌다고 생각을 합니다. 교육의 본질을 지키면서 부산 교육과 부산 발전을 위해서 노력할 생각이고요.

지난 4월부터 6개월간 부산시 교육청, 부산시, 부산시의회가 '교육공동체 회복 대토론회'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중점 사항이 학생들의 학습권 보장, 교사들의 수업권 보장, 그리고 학부모들의 소통을 통한 교육에 대한 신뢰 회복에 중점을 두고 있는데 여기에서 논의된 문제점 대안들을 정책에 반영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부산 교육 가족들의 많은 관심과 격려, 그리고 적극적인 참여를 부탁드리겠습니다.

- 오늘 바쁜 시간 내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