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교육부 맘대로 교부금 칼질.. 부산경남 천억원 손해

김상진 입력 : 2024.08.22 20:57

<앵커>
최근 심각한 세수결손에 따라 지역에 내려보내는 교부금이 마르고 있습니다.

그런데 교육부가 지난해 교부금 감액 기준을 잘못 적용하면서 부산경남에서만 무려 천억원 이상이 뭉텅이로 깎인 사실이 KNN 취재결과 드러났습니다.

김상진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지난해 부산경남을 비롯한 전국 교육청은 예상보다 적은 지방교육 재정교부금을 받았습니다.

학생들의 학습과 복지, 교육여건 개선을 위해 쓸 돈이 크게 줄어든 겁니다.

세수 부족에 교부금이 주는 건 어쩔 수 없었다지만, 깎이지않아야할 돈까지 뭉텅이로 깎였다면 이야기가 달라집니다.

국민의힘 곽규택 의원실에 따르면,

경남은 원래 받아야할 교부금보다 무려 8백45억원, 부산은 2백46억원이 더 깎였습니다.

교부금을 배정할 때의 기준과 감액할때는 다른 기준을 쓰는데, 이는 열악한 지방은 최대한 덜 깎일 수 있게 합의를 한 것입니다.

그런데, 교육부가 감액에도 배정할 때 기준을 잘못 적용하면서 문제가 생긴 것,

그 결과 부산경남이 천억원 더 깎일 때, 서울은 오히려 3천억원을 더 받아갔습니다.

{곽규택/부산 서*동구 국회의원 "세수 부족이 날 때마다 그런 기준이 흔들린다면 아무래도 지방일수록 재정을 운영하기가 상당히 힘들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교부금이라든지 교부세 배분이 일정한 기준에 따라서 돼야 될 것 같고요"}

교육부가 명확한 해명을 내놓지않고 있는 상황에서,

국회는 억울하게 깎인 지역 교육청의 교부금을 내년도 예산 책정에 반영될 수 있도록 해나갈 방침입니다.

"가뜩이나 지역은 한푼이 아쉬운데, 엿장수 맘처럼 이랬다저랬다하는 교부금 집행은 중앙부처에 대한 불신감만 키우고 있습니다.
서울에서 KNN 김상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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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상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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