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꽉 막힌 산은 이전, 제2공공기관 이전과 함께 푼다

김상진 입력 : 2024.06.24 18:05

<앵커>
산업은행 부산 이전이 지난 국회에서 좌절된 이유 가운데 하나로 다른 지역을 설득시킬만한 협상카드가 부족했다는 점이 꼽히는데요,

제2공공기관 이전을 서둘러 산은문제를 같이 풀자는 움직임이 정치권에서 시작되고 있습니다.

김상진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제2공공기관 지방 이전은 현 정부의 국가균형발전 국정과제입니다.

{"그 지역의 어떤 특성, 산업*경제적 특성에 맞춰서 저희들이 맞춤형으록 공공기관 이전을 추진해야한다는..."}

그러나 공공기관 이전을 시작한 노무현 정부 이후로는 여러 정부를 거치면서도 이전 시기와 지역별 대상기관조차 확정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현재로서 1차 공공기관 이전 성과용역 결과가 나오는 연말은 돼야 논의의 시작이라도 할 수 있을 전망.

이런 가운데 지역 정치권에서 2차 공공기관 이전 속도전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나옵니다.

이성권 의원은 22대 국회의 1호 법안으로 '부산금융거점화 패키지법안'을 발의했습니다.

기업은행과 수출입은행,예금보험공사의 본사를 부산으로 이전한다는 내용입니다.

{이성권/국회의원(부산 사하갑) "법안의 핵심적인 내용은 소재지와 관련된 규정을 바꾸는 겁니다. 소재지 규정을 서울시에 둔다고 되어있는데 이 부분을 부산시에 둔다라고 바꾸어서 공공기관 이전 논의를 촉발시키고..."}

무엇보다 공공기관 이전 논의를 통해 판을 흔들어 꽉 막힌 산업은행 이전까지 함께 해결한다는 구상이 담겨있습니다.

그동안 산은 이전은 제2공공기관 이전과 별개로 추진돼왔지만 민주당이나 다른 지역의 이해를 담을만한 협상카드가 부족하다는 지적이 있어왔습니다.

21대와는 상당히 전향적인 입장변화인 셈입니다.

{이성권/국회의원 "전체적인 이전을 통해서 산업은행을 이전시켜내는 전략으로 22대 국회에서는 접근하려고 하는 게 이번 의도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2차 공공기관 이전 논의가 꽉 막힌 산은 이전 문제를 함께 해결할 촉매제가 될지 관심을 모읍니다.

서울에서 KNN 김상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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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상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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