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21대 국회 '글로벌 특별법' 통과 가능성은?

김상진 입력 : 2024.05.02

<앵커>
부산이 엑스포 이후 새로운 추진동력으로 삼고있는 글로벌허브도시특별법은 21대 국회를 통과할 수 있을까요?

걸림돌이 많아보이는데, 결국은 의지에 달려있다는 전망이 나옵니다.

김상진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총선 뒤 처음 열린 국회 본회의는 이태원참사특별법과 채상병특검법 문제에만 집중했습니다.

글로벌허브도시특별법 소관 상임위인행정안전위도 이태원 특별법에 대한 논의만 진행하고 끝났습니다.

이제 21대 국회 안에 특별법이 통과하기 위해서는 사실상 마지막 본회의가 될 것으로 보이는 28일을 노리는 수 밖에 없습니다.

국회 상황은 녹록치 않습니다.

우선 원내대표 선출이 9일로 연기되면서 여권 새 지도부 구성이 늦어지고 있습니다.

행안위 내 상황도 걸림돌입니다.

기존 양당 간사들이 모두 총선에서 낙천된 터라 적극적 역할을 기대하기 어렵습니다.

나아가 행안위원장이 부산 글로벌허브도시특별법과 판박이인 인천글로벌경제거점도시 특별법을 낸 당사자라는 것도 부정적 요소입니다.

결국 부산은 양당 지도부가 대승적 합의를 이끌어 내는 것에 기대를 거는 수 밖에 없고, 예타면제 등 특혜논란이 생길 수 있는 사안에 대해 다른 지역 정치권과 지자체를 설득하는 작업이 필수적입니다.

"여러모로 21대 내 통과 가능성이 높지는 않지만 시민 90% 이상이 찬성하는 지역의 열망을 안고 부산시와 지역 정치권이 얼마나 의지를 보이느냐에 일말의 가능성은 남아 있습니다.

서울에서 KNN 김상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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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상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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