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사고
멧돼지 '사체 재활용' 부정수급 확인, 대책은?
최혁규
입력 : 2024.03.13 20:50
조회수 : 119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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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지난달 부산 기장군에서 멧돼지 포획금 부정수급이 벌어졌다는 KNN 보도 이후 전수조사가 진행됐는데요.
역대 최대 규모의 부정수급이 확인됐습니다.
부실한 멧돼지 사체 확인 절차가 도마에 올랐는데, 환경부가 재발방지 대책 마련에 나섰습니다.
최혁규 기자의 보도입니다.
<기자>
부산 기장군 유해조수포획단 A 씨가 멧돼지 포획숫자를 부풀린다는 의심을 받은 것은 지난해 12월입니다.
국립야생동물질병관리원이 3개월에 걸쳐 기장군을 조사했는데, 부정 수급 의심 사례가 1년간 모두 269마리로 확인됐습니다.
역대 최대 규모입니다.
A씨가 기장군에 잡았다고 신고한 멧돼지 441마리 가운데 61%가 중복 신고된 것입니다.
"A씨는 1마리를 6마리로 부풀려 신고한 셈인데,
기장군 포상금이 1마리당 30만원인 점으로 미뤄볼 때, 지난 한해 동안 적발된 부당 수령액은 수천만원에
이를 것으로 추정됩니다."
{김성태/부산 기장군 환경위생과 과장/"(1차 조사 후) 전체적인 검체에 대해서 조사를 의뢰해서 통보를 받았거든요. 3월 8일 즈음 통보를 받았는 데 (추가 적발건에 대해서도) 같이 추가로 경찰서에 수사 의뢰를 (한 상태입니다.)"}
아프리카돼지열병 확산을 막고자 멧돼지 포획 포상을 본격화 한 것은 지난 2022년,
하지만 부실한 확인 절차에 부정수급 규모도 커졌습니다.
유전자 분석 방식으로 처음 46마리가 적발이 된 지난 2021년 이후 지난해엔 172마리로 급증했습니다.
"문제는 환경부의 멧돼지 사체처리 지침이 모호하다는 점입니다.
이 때문에 몇몇 지자체는 사체 사진을 재활용해도 보상금을 지급받는데 문제가 없습니다."
멧돼지의 다른 면을 찍거나 다른 곳으로 옮겨서 사진을 찍어도 알아차리기 힘든 것입니다.
기장군에서 대규모 부정수급 사태가 발생하자, 환경부가 지침 개정을 검토하기 시작했습니다.
{환경부 관계자/"부정수급을 막을 수 있게 GPS 정보를 또 추가로 받거나 아니면 증빙 사진을 찍을 때도 표지 같은 거를 잘 보이게 찍어서 우리가 개체 구별을 할 수 있도록 그런 내용을 좀 담으려고 합니다."}
또 환경부는 부정수급을 지속적으로 감시하기 위해 유전자 분석 검사도 확대할 계획입니다.
KNN 최혁규입니다.
지난달 부산 기장군에서 멧돼지 포획금 부정수급이 벌어졌다는 KNN 보도 이후 전수조사가 진행됐는데요.
역대 최대 규모의 부정수급이 확인됐습니다.
부실한 멧돼지 사체 확인 절차가 도마에 올랐는데, 환경부가 재발방지 대책 마련에 나섰습니다.
최혁규 기자의 보도입니다.
<기자>
부산 기장군 유해조수포획단 A 씨가 멧돼지 포획숫자를 부풀린다는 의심을 받은 것은 지난해 12월입니다.
국립야생동물질병관리원이 3개월에 걸쳐 기장군을 조사했는데, 부정 수급 의심 사례가 1년간 모두 269마리로 확인됐습니다.
역대 최대 규모입니다.
A씨가 기장군에 잡았다고 신고한 멧돼지 441마리 가운데 61%가 중복 신고된 것입니다.
"A씨는 1마리를 6마리로 부풀려 신고한 셈인데,
기장군 포상금이 1마리당 30만원인 점으로 미뤄볼 때, 지난 한해 동안 적발된 부당 수령액은 수천만원에
이를 것으로 추정됩니다."
{김성태/부산 기장군 환경위생과 과장/"(1차 조사 후) 전체적인 검체에 대해서 조사를 의뢰해서 통보를 받았거든요. 3월 8일 즈음 통보를 받았는 데 (추가 적발건에 대해서도) 같이 추가로 경찰서에 수사 의뢰를 (한 상태입니다.)"}
아프리카돼지열병 확산을 막고자 멧돼지 포획 포상을 본격화 한 것은 지난 2022년,
하지만 부실한 확인 절차에 부정수급 규모도 커졌습니다.
유전자 분석 방식으로 처음 46마리가 적발이 된 지난 2021년 이후 지난해엔 172마리로 급증했습니다.
"문제는 환경부의 멧돼지 사체처리 지침이 모호하다는 점입니다.
이 때문에 몇몇 지자체는 사체 사진을 재활용해도 보상금을 지급받는데 문제가 없습니다."
멧돼지의 다른 면을 찍거나 다른 곳으로 옮겨서 사진을 찍어도 알아차리기 힘든 것입니다.
기장군에서 대규모 부정수급 사태가 발생하자, 환경부가 지침 개정을 검토하기 시작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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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 환경부는 부정수급을 지속적으로 감시하기 위해 유전자 분석 검사도 확대할 계획입니다.
KNN 최혁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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