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한주간 부산시정의 이모저모를 살펴보는 주간시정 순서입니다.

오늘은 표중규 기자 나와있습니다.

부산시가 20년동안이나 안 줘도 될 돈을 꾸준히 줘왔다면서요? 지자체에서 그 긴시간 동안 예산을 허비해왔다는게 잘 이해가 안 되는데 무슨 이야기인가요?

<기자>
네 부산시에서 유료 민자도로 운영에 대해 감사를 했는데 여기서 안 줘도 되는 돈 145억원을 줘온게 뒤늦게 발견됐습니다. 만약 이번에도 그냥 넘어갔으면 앞으로 천억원 넘는 돈이 계속 술술 빠져나갈뻔했습니다.

이번 감사에서 드러난게, 백양터널 등 부산지역 유료도로 6개 사업자에게 공공보조금인 재정지원금을 지급할때 부가세를 제외하고 줘야하는데 이것까지 포함해서 돈을 지급해온 겁니다.

2004년부터 지난해까지 모두 3천3백75억원을 지급했는데 여기 포함된 부가세가 바로 145억원, 말 그대로 안 줘도 되는돈 145억원을 부산시가 스스로 업자에게 건넨 것입니다.

그나마 이번에 적발되면서 5년 이내 지급분 60억원은 환수할 수 있지만 85억원은 말그대로 그냥 날린 셈인데요 이번에 적발되지 않았다면 앞으로 2049년까지 천백70억원을 더 지급해야했을 수도 있는 상황입니다.

부산시가 문도 아직 안 연 오페라하우스와 국제아트센터에서 미리 부가세 35억원을 환급받은걸로 칭찬받은게 엊그제 같은데 다른 한편에서는 145억원이 줄줄 새고 있었다는게 믿기지 않습니다. 시민단체 역시 강하게 비판했습니다. 직접 들어보시죠.

{도한영/부산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사무처장/(2016년) 국세청의 유권해석 이후에 서울시나 울산, 대구 이런 쪽은 환급에 나섰죠. 전국 어느 도시보다도 부산이 유료도로가 많습니다. 민자 유료도로가 많은만큼 좀 더 철저한 관리감독을 했어야함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다른 광역시도에 비해 뒤쳐진다는 것은 도저히 납득할 수 없습니다.}

이런게 밝혀지면 부산시, 흠칫하고 덮어버리려 했을법 한데 박형준 시장은 곧바로 잘했다 라고 칭찬했다고 합니다.20년동안 누구도 발견못한 문제를 이번에 찾아서 고쳤으니 감사팀 잘했다, 더 열심히 하고 이번 일도 널리 알려라 라고 했다고 합니다.

그것도 맞는게, 당장은 시정의 문제, 행정의 잘못이라는 비판이 쓰라리겠지만 그걸로 예산낭비를 없애고 또 시민들에게 그걸 되돌릴 수 있다면 100번이라도 환영하는게 맞겠죠.

<앵커
네 허공에 날아간 세금 85억원은 정말 아깝지만 날릴뻔한 세금 천백여억원은 막았으니 그것만으로도 다행입니다.

앞으로 부산시가 징계, 처벌 등 제대로 된 후속조치와 함께 다른 곳에 같은 문제, 비슷한 허점은 없는지 한번 더 챙겨보는 소중한 기회가 되길 바라겠습니다.

다음 소식 들어보겠습니다. 부산이 영어하기 좋은도시 공약과 글로벌 허브도시 특별법을 동시에 추진하면서 시너지 효과를 노린다면서요?

<기자>
네 그동안 영어하기 좋은 도시를 시장공약으로 추진해왔다면 이제 글로벌 허브도시 특별법을 통해 제도적인, 환경적인 틀 만들기까지 함께 추진하면서 양동작전을 펼치고 있다는 겁니다. 재미있어 보입니다.

부산시는 지난주 영어하기 편한도시 비전선포식을 가졌습니다. 교육청, 또 영어방송까지 함께 하면서 파이를 키웠고 또 구체적인 실행정책들까지 내놓으면서 눈길을 끌었습니다.

5개 전략을 내세웠는데 싱가포르나 홍콩처럼 영어생활환경을 만드는게 글로벌 허브도시로 나가는 첫 걸음이라고 강조했는데요, 영어를 기반으로 글로벌 허브도시 특별법에 대한 의지를 밝힌 셈입니다.

같은 시각, 부산시의회에서 이뤄진 글로벌 허브도시 추진 토론회에서는 반대로 글로벌 허브도시 특별법 안에서 부산의 영어 인프라를 바라봐 눈길을 끌었습니다.

즉 글로벌 금융 중심지로 발돋움하기 위해서는 외국인들에 대한 교육부터 비자, 복지 등에 대한 지원 등 인프라와 함께 영어가 기본이 되야한다는 얘기인데요 법 자체가 촘촘하게 그걸 잘 담고 있다는 평가도 나왔습니다. 발제자 이야기 직접 들어보겠습니다.

{이명호/부산국제금융진흥원장/더군다나 외국인에 대한 주택공급 규정까지 들어가 있습니다. 거기에 덧붙여서 외국어 서비스까지 들어있고요 어떻게 보면 굉장히 짝짝짝 짝이 잘 맞는, 잘 된 법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사실 영어공부를 많이 해도 말하기가 쉽지 않은건 그만큼 영어로 듣고 말할 기회가 일상에서 적기 때문이기도 한데 그걸 부산에서는 학교교육부터 일상 생활공간까지 엮어서 해결할 수 있다면 더할나위 없겠죠.

다만 부산 안에서 얼마나 그런 영어생활환경을 독자적으로 구현할 수 있고 또 시민들이 불편이나 어색함을 느끼지 않는 사회 시스템으로 자리잡게 만들 수 있느냐가 관건인데요 1,2년안에 완성할 수 있는 과제는 아닌만큼 앞으로 현실화될 수 있을지는 좀 더 지켜봐야할 듯 합니다.

<앵커>
네 분명히 영어를 한참 공부했는데도 당장 외국인을 만나면 말 한마디 하기 쉽지 않은게 사실입니다.

특별법이나 정책 하나로 쉽게 바뀌지는 않겠지만 국제도시로 부산의 미래를 꿈꾼다면 또 반드시 필요한 변화인것만은 분명해보입니다. 꾸준한 노력 지켜보겠습니다.

오늘 순서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표중규 기자와 함께 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