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부산 교도소*구치소, 강서구 통합 이전

이민재 입력 : 2023.11.23 19:57

<앵커>
부산구치소와 부산교도소는 지어진지 50년이 넘는 노후시설이라, 교정시설 입지선정위원회가 이전 방법과 위치를 고민해왔는데요.

오늘 위원회가 강서구로 통합 이전하는 안을 채택해 발표했는데, 강서구는 즉각 반발했습니다.

이민재 기자입니다.}

<기자>

부산 사상구의 부산구치소와 강서구의 부산교도소는 모두 1970년대에 지어졌습니다.

시설노후화와 과밀수용 등으로 신설이 시급하지만, 주민 반대에 부딪혀 번번이 좌초됐습니다.

결국 지난 5월 부산시가 입지선정위원회를 구성하고 전권을 위임했습니다.

"위원회는 구치소*교도소를 따로 이전하는 방안과 통합이전 하는 방안을 놓고 고민하다, 6개월만에 결론을 내놓았습니다.

최종 결론은, 강서구 통합 이전으로 부산시에 권고했습니다."

"두 번의 설문조사에서 통합이전 여론이 높았고, 사상구에서는 40만 제곱미터에 달하는 부지를 확보하기 어렵단 겁니다."

{서의택/부산시교정시설 입지선정위원회 위원장/"이 큰 면적의 땅을 사상구에서는 구할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강서구는 그린벨트로 돼있고, 평지로 돼있습니다. 그래서 강서구가 유리하다고 봤습니다."}

강서구는 즉각 반발했습니다.

{이종환/부산시의원/"이번 입지선정 발표로, 양심에 하나의 가책도 느끼지 않으십니까?"}

교정시설 입지선정의 결정권자는 법무부이고, 협의주체는 강서구인데 권한도 없는 부산시가 나섰다는 겁니다.

{송현준/부산시의원/"(통합이전이) 1천억 이상사 업비가 더 많이 든다는 내용이 나와있습니다. 그런데 오히려 통합이전이 적게 든다는 용역내용과는 상반되는 내용을 말씀하고 계셔서, 숙고의 시간이 거쳐진건지"}

반면 잃을 것 없는 사상구는 입지선정위원회 결정에 따르겠단 입장입니다.

한편 입지선정위의 정책권고는 의견제시 수준으로, 강제력은 없습니다.

하지만 부산시가 선정위 결정을 따르겠다는 입장인만큼, 내년 총선을 앞두고 강서구를 중심으로 한 갈등은 정치권으로까지 번질 전망입니다.
KNN 이민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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