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부산은 전국 8대 광역시 가운데 저출산 문제가 가장 심각합니다.

부산시가 특단의 대책이라며 오는 31일부터 2자녀이상 가정도 다자녀가정으로 우대하기로 했는데, 지원 수준이 미미해 실효성이 있을 지 의문입니다.

주우진 기자입니다.

<기자>
부산시는 저출산 문제 극복을 위한 특단의 대책으로, 2자녀 가정도 다자녀가정으로 우대하겠다고 발표했습니다.

{박형준/부산시장 "다자녀 기준을 확대할 경우 기존 3자녀 이상 가정 2만5천여 세대에서 5배 이상 증가한 총 15만7천여 세대가 다자녀 정책의 지원을 받게 됩니다."}

하지만 곧 시행되는 2자녀 가정 우대 혜택은 공공시설 이용료 감면 또는 면제와 다자녀 가정 우대업체 서비스 제공이 전부입니다.

이마저도 할인 대상이 공영주차장 등 일부 시설로 제한되고, 다자녀 가정 우대업체 혜택도 미미합니다.

다자녀 가정 우대업체 3천여 곳의 서비스를 살펴봤더니, 공깃밥 한 그릇이나 음료수 한 캔 제공 등에 불과했습니다.

또 다자녀 가정을 입증하는 가족 사랑 카드를 제시해야 해, 우대를 받는다기보다 구걸하는 기분이 든다는 푸념도 나옵니다.

{김난숙/부산시 출산정책팀장 "민간 협력을 통해서 할인 혜택뿐만 아니라 다자녀 가정을 우대하는 사회적 인식 개선, 양육 환경 조성을 위한 목적을 가지고 시행하는 제도입니다."}

내년부터 현금처럼 쓸 수 있는 '부산 다자녀 교육 지원 포인트'도 논란입니다.

"2자녀 가정에는 연 30만 원, 3자녀 이상 가정에는 연 50만 원의 포인트를 지급할 예정인데, 출산지원금 제도에서 보듯 일회성 지원이 저출산 문제 극복에 얼마나 도움이 될지 의문입니다."

내년 총선을 앞두고 벌이는 선심성 퍼주기 정책에 불과하다는 겁니다.

{도한영/부산경실련 사무처장 "기존의 저출산 정책에 있어서 현금성 지원 정책들의 한계가 뚜렷이 나왔기 때문에 성과를 내기는 어렵지 않겠는가라고 보여집니다."}

지방교부세 감소 등으로 4천억 원 이상 예산이 줄어드는 상황에서, 부산시는 교육 포인트 지급에만 시 예산 280억 원을 투입할 예정입니다.

KNN 주우진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