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베이비 박스' 논란 14년째, 방치되는 아기들
김민욱
입력 : 2023.07.28 21:06
조회수 : 32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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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베이비박스에 아기를 두고 가는 것에 대한 법적 논란은 국내에서 14년째 이어지고 있습니다.
최근 미신고 영아의 잇따르는 죽음을 계기로 소모적인 논쟁보다는 실질적 대안을 모색해야 한다는 지적입니다.
불편한 진실, 자녀살인 4편, 김민욱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기자>
지난 2017년 5월, A 씨는 출산한 아이를 경기도 군포시 베이비박스에 두고 갔습니다.
남자친구와 헤어진 뒤 임신을 알고 낙태를 원했지만 결국 출산하게 되자 베이비박스를 찾은 겁니다.
하지만 베이비박스에 아이를 두고 가면 현행법상 유기 혐의가 적용됩니다.
A씨는 아동복지법 위반으로 입건됐고 아이를 집으로 데려 갔습니다.
이후 A 씨는 2018년 1월, 아이가 자주 침대에서 떨어져 운다는 이유로 수십 차례 때렸고, 머리를 크게 다친 생후 8개월된 아이는 결국 숨졌습니다.
인천지법 1심 재판부는 A 씨에게 아동학대치사, 시신은닉 등의 혐의로 징역 10년을 선고했습니다.
{공혜정/"대한아동학대방지협회 대표/"어쩌면 보호받을 수 있었던 아동을 보호하지 못한 것 아닌가?"}
지난 2009년 서울의 한 교회에서 처음 운영을 시작한 뒤, 베이비박스 논란은 국내에서 14년째 이어지고 있습니다.
찬성론자는 아이의 생명을 지킬 수 있다는 점을 강조하고, 반대론자는 아이를 쉽게 버리게 될 것을 우려합니다.
{김미애/국민의힘 의원(국회 보건복지위원회)/"본인 이름으로 출생신고를 하기 어려운 사정, 거기 오신 분들은 상당한 용기가 있는 분이고, 생명을 소중히 여기는 분들이에요. 거기까지 가기가 만만치 않거든요."}
{노미진/경남한부모가족지원센터장/"실제로 베이비박스는 일차적으로 아기가 유기가 된 상태이고...가급적이면 베이비박스보다는..."}
찬반이 엇갈리는 가운데 익명이 보장된 위기 임신과 출산을 지원하려는 시도는 민간에서 먼저 시작됐습니다.
지난 2009년 운영을 시작한 부산 홍법사 행복드림센터는 위기 임신과 출산 가정을 보호하고 있습니다.
누구에게도 임신 사실을 털어놓기 어려운 산모는 이곳에서 안정을 취하며 상담받을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27건의 상담과 지원이 이뤄졌습니다.
{이희숙/부산 홍법사 행복드림센터 소장/"이 산모들을 만나면서 도저히 이들은 공식적으로 자기를 드러내는 것, 공식적인 기관에 가는 것에 대한 두려움, 이런 것들이 가장 많이 돼 있기 때문에..."}
지난 14년간 전국의 베이비박스에 들어온 아이는 모두 2천 2백여명,
베이비박스에 대한 논란이 이어지는 가운데, 베이비박스가 필요한 사례와 갈 곳 없는 아이들의 죽음은 계속 늘어나고 있습니다.
KNN 김민욱입니다.
베이비박스에 아기를 두고 가는 것에 대한 법적 논란은 국내에서 14년째 이어지고 있습니다.
최근 미신고 영아의 잇따르는 죽음을 계기로 소모적인 논쟁보다는 실질적 대안을 모색해야 한다는 지적입니다.
불편한 진실, 자녀살인 4편, 김민욱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기자>
지난 2017년 5월, A 씨는 출산한 아이를 경기도 군포시 베이비박스에 두고 갔습니다.
남자친구와 헤어진 뒤 임신을 알고 낙태를 원했지만 결국 출산하게 되자 베이비박스를 찾은 겁니다.
하지만 베이비박스에 아이를 두고 가면 현행법상 유기 혐의가 적용됩니다.
A씨는 아동복지법 위반으로 입건됐고 아이를 집으로 데려 갔습니다.
이후 A 씨는 2018년 1월, 아이가 자주 침대에서 떨어져 운다는 이유로 수십 차례 때렸고, 머리를 크게 다친 생후 8개월된 아이는 결국 숨졌습니다.
인천지법 1심 재판부는 A 씨에게 아동학대치사, 시신은닉 등의 혐의로 징역 10년을 선고했습니다.
{공혜정/"대한아동학대방지협회 대표/"어쩌면 보호받을 수 있었던 아동을 보호하지 못한 것 아닌가?"}
지난 2009년 서울의 한 교회에서 처음 운영을 시작한 뒤, 베이비박스 논란은 국내에서 14년째 이어지고 있습니다.
찬성론자는 아이의 생명을 지킬 수 있다는 점을 강조하고, 반대론자는 아이를 쉽게 버리게 될 것을 우려합니다.
{김미애/국민의힘 의원(국회 보건복지위원회)/"본인 이름으로 출생신고를 하기 어려운 사정, 거기 오신 분들은 상당한 용기가 있는 분이고, 생명을 소중히 여기는 분들이에요. 거기까지 가기가 만만치 않거든요."}
{노미진/경남한부모가족지원센터장/"실제로 베이비박스는 일차적으로 아기가 유기가 된 상태이고...가급적이면 베이비박스보다는..."}
찬반이 엇갈리는 가운데 익명이 보장된 위기 임신과 출산을 지원하려는 시도는 민간에서 먼저 시작됐습니다.
지난 2009년 운영을 시작한 부산 홍법사 행복드림센터는 위기 임신과 출산 가정을 보호하고 있습니다.
누구에게도 임신 사실을 털어놓기 어려운 산모는 이곳에서 안정을 취하며 상담받을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27건의 상담과 지원이 이뤄졌습니다.
{이희숙/부산 홍법사 행복드림센터 소장/"이 산모들을 만나면서 도저히 이들은 공식적으로 자기를 드러내는 것, 공식적인 기관에 가는 것에 대한 두려움, 이런 것들이 가장 많이 돼 있기 때문에..."}
지난 14년간 전국의 베이비박스에 들어온 아이는 모두 2천 2백여명,
베이비박스에 대한 논란이 이어지는 가운데, 베이비박스가 필요한 사례와 갈 곳 없는 아이들의 죽음은 계속 늘어나고 있습니다.
KNN 김민욱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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