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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지방자치분권 특별법도 국회 본회의 통과

김상진 입력 : 2023.05.26 10:29
조회수 : 342

지방자치분권과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이 오늘(25)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습니다.

이 법은 지방자치분권과 지역균형발전의 효과적 추진을 위해 대통령 직속으로 지방시대위원회를 두고 관련 국정과제의 총괄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또 기업의 지방 이전을 촉구하는 '기회발전특구'와 다양한 형태의 공교육이 제공되는 '교육자유특구'를 설치할 근거가 마련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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