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상진/KNN 서울취재팀장}

KNN 인물포커스입니다.

흔히 '당의 3역'이라는 말을 씁니다.

당 대표, 원내대표, 그리고 당의 정책적인 방향을 결정하는 정책위의장이 또 하나의 자리입니다.

오늘은 박대출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을 모시고 함께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의장님, 안녕하세요.

{박대출/국민의힘 정책위의장(경남 진주시 갑 국회의원)}

-네, 안녕하십니까.

Q.
요즘 정책위의장으로 맹활약을 하고 계십니다. 정책위의장의 위상에 대해서 정치에 관심 있는 분들은 잘 아시겠지만 잘 모르시는 분들도 있을 것 같으니, 위상과 역할에 대해서 소개 말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A.
정책 사령탑이라고들 보통 이제 언론에서도 표현을 하고 하는데요,

주요한 이런 국가 정책이나 특히 저희 국민의힘은 지금 현재 집권 여당의 그런 위치에 있기 때문에 정부와 또 대통령실과 이 삼각 트라이앵글 삼각축을 기준으로 해서 그것을 가교 역할을 해가면서 또 통합 정책을 통합*조정하는, 이를테면 윤석열 정부의 국가의 주요 정책을 이렇게 조정하고 통합하고 하는 그런 역할을 한다고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Q.
말씀하신 대로 당의 정책 사령탑으로서 또 어떻게 보면 당의 정체성을 결정짓는 아주 중요한 직책인데, 당에서 왜 우리 박 의원님께 이런 막중한 직책을 맡겼다고 보고 계신지요?

A.
저에게 맡겼다기보다는 지금 우리 국민의힘이 지금 윤석열 정부가 2년 차를 준비하는 과정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이 어떤 것이냐, 결국은 정당은 특히 집권여당은 정책으로 밖에 승부하는 것이 민주당, 특히 야당과의 가장 차별화가 되는 부분입니다.

아마 제가 그걸 역할을 맡으면서 '정책 농부 1호'가 되겠다고 말씀하신 말씀드린 바 있는데 농부라는 게 씨를 뿌리고, 밭을 가꾸고, 그런 게 농부의 할 일 아니겠습니까?

이 정책 하나하나도 정성을 기울여가지고 또 국민들에게 필요한, 우리 국가의 미래를 위해서 지금 우리가 만들어갈 그런 비전들, 그런 것들 방향 등을 어떻게 잘 이렇게 정책으로 만들어 갈 것이냐,

그것은 결국은 많은 국민들, 그리고 전문가들, 그리고 당 정부와 대통령실 간에 어떤 그런 좋은 의견들을 이렇게 잘 모으고 가꿔 가지고 그런 식견을 가진 분들의 여러 좋은 것들을 다 모아서 할 수 있는 그런 뭐 저는 열심히 모으는 역할을 한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Q.
그리고 또 우리 정책위의장이 되신 후로 당에서도 또 기능이라든지 또 조직이라든지 굉장히 강화하면서 힘을 실어주고 있는 것 같은 모양새인데요, 어떻습니까?

A.
제가 우선 정책위의장으로서 일을 맡게 된 이후에 정책의 시스템을 정책위 의장인 제가 맡고 그 위, 그 아래에 수석 부의장 체제와 또 부의장 체제, 또 그 그 아래는 정책조정위원회라는 것을 여섯 개로 구성을 합니다.

그 정책조정위원회는 각 우리 국회 상임위별로 상임위가 있습니다.

상임위가 18개 상임위에서 세 개씩 각각 세 개씩 맞는 분야별로 정책조정위원회를 만들고, 그러니까 의장*부의장*정책조정위원장*또 그리고 상임위 간사 체제로 이렇게 가꿔지는 이런 정책 시스템이 있죠.

근데 특히 이제 저희는 6개 정조위원장과 정책위 부의장 시스템을 어떻게 보면은 이게 약간 중복된 의미도 있을 수 있는데 그게 아니다,

이것은 정책을 다지고 또 다지는 과정에서 그걸 그 이중허리라고 할까요. 그래서 허리를 튼튼하게 하는, 중심이 튼튼하게 되는 그런 정책을 만드는 그런 시스템을 좀 제가 구축을 했고요.

Q.
또 최근 많이 불거지고 있는 전세 사기 관련해서 위원님께서 안심 임차보증금법을 대표 발의하신 적이 있습니다.

이게 어떤 내용인지 짧게 소개를 부탁드리고, 아울러 전세 사기뿐만 아니라 이쪽도 역전세, 깡통 전세가 곧 크게 문제가 불거질 것 같은데, 생각해 두신 복안 같은 게 있을까요?

A.
예를 들어서 집값 하락으로 인해서 최근에 나와 있는 이런 사태는 1순위 채권자가 집값이 하락이 된 거기에서 변제를 받고 나면 피해자들은 2순위 채권을 행사를 하려고 보면 실제로 남아있는 게 없죠. 그것이 이제 이름 하여 '깡통 전세'라고 그러지 않습니까?

깡통 전세를 하다 보면은 본인이 되돌려 받을 돈이 없다든지, 또 거기다가 그것보다 더 우선하는 것들이 또 있습니다.

국세죠, 세금. 나라 세금. 국세를 또 먼저 추진을 하거든요.

그래서 제가 이제 두 가지 점은 채권자들이 얼마나 그 세금이 밀려 있는지 그걸 모르지 않습니까?

그래서 전세 세입자들이 그 전세 계약을 맺을 때 과연 혹시 밀려있는 세금이 있는지, 그런 것들을 언제든지 열람할 수 있게, 집주인에게 세금 밀려 있습니까 물어보면 안 가르쳐주지 않습니까?

그러기 때문에 열람할 수 있는 권리, 그런 밀려있는 체납된 세금이 있는지 그런 것들을 할 수 있는 권리, 그게 이제 기본 국세징수법 개정안이었고요,

두 번째 지금 국세기본법은 지금 말씀하신 대로 국세를 먼저 변제하는 거, 나라에서 먼저 차지하는 게 아니라 전 세입자가 먼저 확보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제도, 그래서 국세보다는 세입자가 먼저 가져갈 수 있도록 확정 날짜를 이렇게 받고 이렇게 안전 장치를 하고 이렇게 전세 계약을 맺은 세입자들에 대해서는 전세 계약으로 인한, 깡통 전세로 인한 그런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그런 제도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Q.
마지막 질문입니다. 총선이 이제 1년도 채 안 남았습니다. 지난 3년 동안 대표적인 의정활동 성과, 어떻게 소개를 해 주실 수 있을까요?

A.
진주가 항공국가산단에서 우주항공클러스터 위성특화지구로 지정됐습니다. 지정이 돼서 지금 현재 예타를 진행하고 있거든요. 그게 진주에는 이제 우주 환경 시험 시설이 설치가 됩니다.

이것은 4,259억원의 예산이 들어가는 대목이구요,

{수퍼:서부경남KTX 노선 원안 사수, 서울~진주 2시간대에 연결}

또 그리고 잘 아시다시피 김천과 진주, 거제를 이동하는 KTX 남부내륙철도죠.

그게 이제 원안을 사수하는 데 성공을 했습니다. 그래서 순조롭게 지금 계획이 진행 중이고, 이렇게 되면 서울과 진주가 2시간 25분 대에 이제 주파를 할 수 있는 건데, 이것도 이제 2027년에 개통이 됩니다.

그리고 또 진주는 교육 도시입니다. 제가 정성을 기울이고 있는 부분인데, 각 대학들 예산들, 이건 좀 종류가 좀 많다 보니까 경상국립대라든지 진주교대라든지 뭐 신진초, 신안초, 가좌초, 진주 남중 그런 학교 등에 교육 환경을 개선하기 위한 그런 예산들을 특별교부금이라든지 또 이런 데 대해서 제가 특히 관심을 많이 가지고요,

또 관련해서 예산도 좀 확보하는 노력도 했고,

또 그리고 이제 신진주 역세권에 또 이제 초*중등학교 통합학교도 있습니다. 그런 문제도 제가 푼다고 할까요?

그런 여러 가지 일들을 제가 하고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 대단히 잘 들었습니다.

앞으로도 더 많은 활약을 기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