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동의서 조작 의혹에 구청이 시간끌기, 왜?

최한솔 입력 : 2023.04.12 20:57

<앵커>
부산의 한 대규모 재개발 사업을 놓고 조합 설립 동의서가 조작됐다는 의혹 보도해드렸습니다.

무엇보다 동의서 조작 여부를 가리는 것이 중요한데요,

하지만 관할 구청은 정보공개청구까지 묵살하고 동의서 원본을 꽁꽁 감추면서 시간끌기를 한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최한솔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기자>
재개발 조합 인가 과정에서 동의서가 조작됐다는 의혹이 제기된 부산 문현 1구역.

이에 대해 조합 설립인가 무효 소송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결국 조작 여부를 판가름하는 것이 중요한데, 동의서 원본에 대한 위조 감정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A 용역업체 전 직원/"(동의서가) 원본이 맞는지 아닌지, 인영(도장 자국)이 정확한지 아닌지만 확인한다면 구청에서 더이상 그 부분에 대해서 왈가왈부할 필요가 없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일부 조합원이 정보공개청구를 통해 동의서 원본을 요청했지만, 관할 구청은 개인정보보호법 등을 이유로 거부하고 있습니다.

{부산 남구청 건축과 관계자/"어차피 지금 소송이 진행 중이기 때문에 법원에서 만약에 감정이 필요하다고 얘기를 하면 저희는 거기에 응할 (생각입니다.)"}

소송중인 사안에 굳이 나서서 조작 여부를 가릴 필요가 없다는 겁니다.

관할 남구청이 설립인가 무효 소송의 피고인 상황이라, 시간끌기를 한다는 지적이 나오는 이유입니다.

관련 판례들을 봤을 때, 절차상 하자가 있더라도 매몰비용이 많으면 결과는 뒤바뀌지 않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소송과 별개로 현 조합 측에선 재개발 사업에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부산 남구청 건축과 관계자/"사업 시행자가 결국에는 조합이기 때문에 조합에서 (재개발) 속도 조절을 한다든지 아니면 뭐..."}

동의서 조작이란 범죄 행위가 제기된 상황에서 이를 짚고 가야 할 구청이 오히려 덮고 간다는 비판은 피하기 어려워 보입니다.

KNN 최한솔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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