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NN 인물포커스입니다.

전국에 있는 신용보증재단은 소상공인이나 자영업자들을 지원하는 든든한 기관입니다.

코로나 위기 상황에서도 큰 역할을 했는데요, 오늘은 이효근 경남신용보증재단 이사장과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어서오십시오.

-네, 안녕하십니까.

Q.
경남신용보증재단 소개 먼저 잠시 부탁드립니다.

A.
저희 경남신용보증재단은 자금이 필요하지만 신용이나 담보력이 부족해서 은행 대출을 받지 못하는 경남지역 소기업*소상공인들을 위해
채무보증을 해줌으로써 자금조달을 원활하게 하고, 나아가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1996년 정부와 경상남도 등이 출연하여 설립된 공적인 신용보증기관입니다.

올해로 벌써 27년이 되었고요, 경남 도내에 13개 지점이 있습니다.

저희 재단의 주요 업무는 크게 세 가지, 신용보증과 경영지도, 그리고 금융복지상담 업무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우리 재단은 이처럼 사업자금지원 외에도 경영컨설팅*금융복지서비스 등 소상공인 종합솔루션 기관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Q.
보증을 신청하더라도 어떤 특별한 사정 때문에 지원을 못 받는 경우도 있을 것 같은데요, 어떤 분들이 어떤 경우에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까?

A.
기본적으로 본점 또는 주 사업장이 경남도에 소재하고 사업을 영위하고 있는 소기업*소상공인 분들이라면 누구든지 이용이 가능합니다.

다만 도박*사치*향락 등 일부 업종의 경우에는 보증제한 업종에 해당되어 저희가 보증을 해 줄 수가 없고요,
금융거래가 연체 중이거나 세금이 체납되어 있는 경우, 그리고 부동산 권리가 침해되어 있는 경우와 같이 신청일 현재 신용상 하자가 있으신 분들은 저희 재단 보증을 받으실 수가 없습니다.

Q.
보증을 하려면 결국 재정이 필요한 사업일 텐데요, 재정은 어떻게 관리되고 있습니까?

A.
경제 전문가들은 코로나19와 같은 그런 재해 상황이 마무리되는 시점부터 약 2년 내지 4년 이때가 가장 어려운 시기라고 합니다.

실제로 우리 재단은 코로나19 위기 극복 지원을 위해서 보증 공급을 대폭 확대하였는데요, 보증잔액이 위기 이전 대비 약 2배 가량 늘어나 현재 약 2조 6천억에 달하고 있습니다.

채무자인 소상공인 빚을 갚지 못하여 우리 재단이 대신 변제한 대위변제 금액도 금년에는 전년 대비 2.5배 가량 더 증가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앵커께서 말씀하신 대로 어려운 소기업*소상공인 분들을 위해서 지원을 늘릴수록 우리 재단의 보증잔액이 증가하고, 그만큼 재단의 재정 건전성이 악화될 리스크도 증가하게 됩니다.

재정 건전성을 위해서 두 가지가 필요한데요, 첫 번째가 출연금 확보를 통해서 기본 재산을 확충하는 것이고, 둘째가 부실 요인에 대해서 리스크 관리를 철저히 하는 것이라고 봅니다.

Q.
은행권이 굉장히 많은 수익을 올렸는데 재단에 대한 출연을 좀 늘려야 한다는 의견도 있고요, 지금 법 개정도 추진 중인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A.
말씀하신 대로 유동성 위기를 겪고 있는 소상공인의 보증 지원 확대를 위해서는 신용보증재단에 대한 은행의 법정 출연금을 확대할 필요가 있습니다.

현재 지역신용보증재단법에 따르면 법정출연금 비율이 대출금액의 0.1% 이내로 정하여져 있으나, 법 시행령에서는 실제 출연 비율을 0.02%에서 0.04%에 불과합니다.

작년 말 기준으로 10년간 은행이 신용보증재단에 출연한 금액은 약 3조 원에 해당이 됩니다만, 같은 기간 신용보증재단이 은행에 대위변제한 보증채무금액은 약 6조 원 가까이 됩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신용보증재단이 은행에 오히려 3조 원을 더 지급한 셈인데요, 고금리 상황하에서 이익이 오히려 증가한 은행의 영업 상황을 고려할 때,
고금리*고물가로 힘들어하는 소상공인의 지원을 위해서 은행의 출연 확대 요구는 매우 정당하고 타당해 보입니다.

Q.
올해 초에 취임을 하셨는데, 경영 목표는 어떻게 세우고 계십니까?

A.
우리 재단은 먼저 최대한 보증 공급을 확대하는 데 최선을 다할 것입니다.

아울러 보증 공급에 필요한 재정 건전성을 위해서 부실 보증이 발생하지 않도록 보증심사를 충실히 하는 한편, 채권 회수에도 많은 노력을 기울이겠습니다.

또한 재단의 기본 재산을 확충하기 위해서 경남도와 시*군의 추가 출연을 독려하도록 제가 신발이 닳도록 뛰어다니겠습니다.

금년에는 특히 소상공인들의 경영에 도움이 되는 경영지도 부문에 대한 지원을 대폭 강화를 해서 사업자가 내실 있는 사업 경영이 되도록 지원하겠습니다.

우리 재단의 슬로건이 "소기업*소상공인의 종합솔루션 기관"인데 올해 우리 재단이 그 소임을 충실하게 해서 경남에 풀뿌리 경제 주체인 소상공인들의 든든한 버팀목이 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Q.
이사장님께서는 개인적으로 전공은 법학을 전공하셨는데, 이번에 재단을 맡으시면서 꼭 하고 싶은 부분 아니면 꼭 하고 싶은 사업, 좀 어떤 것들이 있습니까?

A.
제가 말씀하신 바와 같이 학사*석사*박사가 모두 법학을 전공했습니다.
아시다시피 법은 사회 질서를 유지하는 그런 엄격한 규범이다보니까 법 전공자들은 흔히 철두철미하고 자로 잰 듯한 정확한 규칙을 적용하는 사람 이런 이미지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미국의 연방준비제도이사회(Fed) 의장인 제롬 파월이라고 있습니다.
그분은 조지타운대 로스쿨 박사입니다. 그래서 법학도도 금융 부문의 전문가가 될 수 있는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다만 이분은 통화정책보다는 금융규제 분야에 더 전문성이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고, 실제로 법학을 전공한 금융인들은 금융규제 분야에 좀 능통한 경향이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실제로 저는 금융기관을 감독*검사하는 금융감독원에 처음으로 입사를 해서 약 30년 가까이 근무하면서 경제 대동맥이라 할 수 있는 금융의 역할을 오랫동안 고민해 왔습니다.

다만 이때의 경험을 저는 스스로 전통 금융 업무, 조금 심하게 얘기하자면 기득권자를 대상으로 하는 그런 금융업무를 했다고 생각합니다.

2019년부터 서민금융진흥원 부원장으로 근무를 했는데요, 이때 비로소 포용금융의 중요성, 즉 취약계층에 대한 금융 소외된 분들에 대한 금융에 눈을 뜨게 되었고요, 그 부분이 매우 중요하다 이런 생각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제가 재임 기간 중에 우리 재단이 경남지역 소상공인들에게 어려울 때 힘이 되는 그런 기관이 되도록 널리 인식되게 하고,
경남도 시*군 등 지자체에게도 저비용 고효율의 어떤 소상공인 정책 파트너로 자리매김하도록 그렇게 모든 힘을 쏟아 노력하겠습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경남신용보증재단 원래 취지대로 정말 필요한 분들에게 많은 지원 잘해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출연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