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경찰 수사 기피 심화, 신참이 빈자리 메워
주우진
입력 : 2022.05.01 18:55
조회수 : 9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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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검경 수사권 조정 이후 경찰의 업무 부담이 크게 늘면서 일선 경찰들의 수사부서 기피가 심화되고 있다는 말이 공공연히 나돌았는데요,
확인 결과 실제로 기존 수사 인력들의 전출이 잇따르면서 그 빈자리를 신참들이 메우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주우진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리포트}
일선 수사부서 경찰들은 지난해 수사권 조정으로 이미 업무 과부화가 심각한 상태라고 호소합니다.
사건 종결권을 갖게 되면서 서류 작성과 보관 등의 일이 크게 늘었는데, 현장에서는 수사권이 아니라 "복사권"을 가져왔다고 하소연 할 정도입니다.
또 수사심의제도 도입으로 수사 결과를 경찰 내부에서 3단계에 걸쳐 검증하면서 사건 처리 속도도 예전보다 많이 더뎌졌습니다.
지역의 한 수사 경찰은 사건이 줄어들기보다 쌓이고 있다며, 1명당 많으면 백 건 넘는 사건을 쥐고 있다고 하소연합니다.
'고된 업무가 계속되면서 기존 수사부서 인력들이 대거 빠져나갔고, 그 빈자리를 신참들이 메운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올해 부산에서 전체 수사부서 근무자의 24.7%가 수사 경력 3년 미만 경찰들로 채워졌습니다.
일선 경찰서 6곳은 30%를 넘어 3명 가운데 1명 꼴이었는데, 경찰서 1곳은 무려 37%를 넘기도했습니다.
{최종술/동의대 경찰행정학과 교수 '많은 경험을 가지고 있는 수사관들이 배치가 돼야 수사 업무를 원활히 수행할 수 있는데, 신입 (수사) 경찰 위주로 배치가 되면 수사의 능률성이 떨어지는 문제가 있기 때문에...}
수사 역량에 대한 우려가 나오는 가운데, 부산경찰 측은 경력이 부족한 경찰들을 위해 책임수사지도관들의 교육 확대와 중요 사건의 부산경찰청 이관 등을 실시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KNN 주우진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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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선 수사부서 경찰들은 지난해 수사권 조정으로 이미 업무 과부화가 심각한 상태라고 호소합니다.
사건 종결권을 갖게 되면서 서류 작성과 보관 등의 일이 크게 늘었는데, 현장에서는 수사권이 아니라 "복사권"을 가져왔다고 하소연 할 정도입니다.
또 수사심의제도 도입으로 수사 결과를 경찰 내부에서 3단계에 걸쳐 검증하면서 사건 처리 속도도 예전보다 많이 더뎌졌습니다.
지역의 한 수사 경찰은 사건이 줄어들기보다 쌓이고 있다며, 1명당 많으면 백 건 넘는 사건을 쥐고 있다고 하소연합니다.
'고된 업무가 계속되면서 기존 수사부서 인력들이 대거 빠져나갔고, 그 빈자리를 신참들이 메운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올해 부산에서 전체 수사부서 근무자의 24.7%가 수사 경력 3년 미만 경찰들로 채워졌습니다.
일선 경찰서 6곳은 30%를 넘어 3명 가운데 1명 꼴이었는데, 경찰서 1곳은 무려 37%를 넘기도했습니다.
{최종술/동의대 경찰행정학과 교수 '많은 경험을 가지고 있는 수사관들이 배치가 돼야 수사 업무를 원활히 수행할 수 있는데, 신입 (수사) 경찰 위주로 배치가 되면 수사의 능률성이 떨어지는 문제가 있기 때문에...}
수사 역량에 대한 우려가 나오는 가운데, 부산경찰 측은 경력이 부족한 경찰들을 위해 책임수사지도관들의 교육 확대와 중요 사건의 부산경찰청 이관 등을 실시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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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우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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