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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경남도정]우주항공청 논란, 중앙지방협력회의, 마산해양신도시

추종탁 입력 : 2022.10.10
조회수 : 82
<앵커>
한주간 경남의 주요 현안을 살펴보는 시간입니다.

오늘도 추종탁 경남 보도국장 나와 있습니다.

지난주 정부조직개편안이 발표됐는데 우주항공청의 신설이 빠져있어서 논란이 조금 있었습니다. 어떻게 된 일이죠?

<기자>
네 지난 6일 정부는 대통령의 임기가 5개월이 지나고서야 정부조직개편안을 발표했습니다.

내용을 요약해보면 여성가족부를 폐지하고 국가보훈처를 국가보훈부로 승격한다는 것과 재외동포청을 새로 만든다는 것입니다.

경남의 핵심 현안이었던 우주항공청 신설은 이번엔 이뤄지지 않았습니다.

이러한 사실이 발표전부터 흘러나오자 우주항공청 사천 설립을 두고 대통령과 정부가 결론을 내리지 못해서 미뤄지고 있는 것 아니냐는 의구심이 나오기도 했습니다.

이같은 논란을 의식해서인지 정부는 '우주항공청은 우주항공 전문가형 조직 구성 등 특수성을 반영하기 위해 연내 설립방안을 마련할 예정'이라며 '별도 법률을 제정해 설립을 추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다시 요약하면 우주항공청은 민간 전문가가 다수 참여하는 등 특수 기관의 성격을 띠기 때문에 보다 근원적이고 탄탄한 설립 기반이 필요해서 올해까지 특별법을 제정해 설립 토대를 다지는 데 주력한다는 설명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올해안에 우주항공청을 설립한다는 것이 아니라 설립을 위한 "방안 마련"이 올해 목표라는 것입니다.

<앵커>
우주항공청 설립을 위한 방안 마련이 올해 목표라면 우주항공청은 도대체 언제 된다는 것입니까?

<기자>
네 그게 현재 불확실합니다.

정부의 목표는 특별법 통과가 올해 목표라는 것이죠

이렇게 차일피일 미루다 타지역이나 전문가 집단의 반발을 빌미삼아 지역 유치가 무산되는 것 아니냐는 걱정이 나오는 이유입니다.

이번에 발표한 정부의 조직개편안 가운데 여성가족부의 폐지에 대해 야당이 반발하고 있기 때문에 정부조직개편안 자체가 무산될수도 있습니다.

그럴경우 우주항공청 신설은 또다시 후순위로 밀려나는 것 아니냐는 염려입니다.

때문에 경남도는 이같은 불확실성을 제거하기 위해 조속한 로드맵 마련을 요청하고 나섰습니다.

지난 7일 윤석열 대통령과 전국 17개 시도지사가 참여한 중앙지방협력회의에서 박완수 경남도지사는 대통령에게 “우주항공청이 빨리 설립될 수 있도록 연내 특별법 제정을 건의 한다”며 “항공 우주, 도심 항공 교통 산업을 이끌어 갈 우주항공청이 전문가 조직으로 경남 사천 설립에 거는 도민의 기대가 크다”고 말하기도 했습니다.

<앵커>
대통령이 참석한 중앙지방협력회의 이야기 조금 더 살펴겠습니다.
이 자리에서 최근 논란이 되고 있는 부울경특별연합이나 행정통합에 대한 어떤 이야기가 오갔습니까?

<기자>
네 이날 부울경 특별연합에 대한 언급은 박형준 부산시장이 먼저 꺼냈습니다.

박시장은 경남도의 특별지방자치단체 탈퇴 선언에 대한 정부의 입장 표명을 기대한 듯, “시·도간 이견으로 난항을 겪고 있는 부울경메가시티 추진을 위한 제도적 지원방안 마련이 필요하다”고 요청했습니다.

하지만 윤석열 대통령은 '새롭게 출범할 지방시대위원회를 통해 자치분권과 균형발전을 뒷받침할 수 있도록 세심하게 챙기겠다'는 원칙론만 밝혔습니다.

때문에 정부가 부울경특별연합에 대해 적극적인 움직임에 나설 가능성은 없어보입니다.

중앙지방협력회의에서 박완수 경남도지사는 앞서 말씀드린 우주항공청 문제뿐 아니라 다양한 건의를 했습니다.

박 지사는 경남에 국가 지정 방위사업체가 전국 대비 매출액과 수출액 직원 수 모두 40%를 넘는다며 '방산 소재·부품의 국산화와 수출 산업화에 능동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방산부품연구원을 대한민국 방위산업의 중심인 경남에 설립해 달라'고 건의했습니다.

또 조선업 인력난 극복을 위한 외국인 고용 쿼터제, 근무시간 상한제 제도 개선과 함께 지방분권 확대를 위한 환경규제·토지이용규제 관련 사무와 재정 권한의 지방 이양을 요청하기도 했습니다.

<앵커>
홍남표 창원시장이 9개월째 중단된 마산해양신도시 건설사업의 재개를 추진하는 등 지역 현안 해결에 속도를 내고 있다면서요?

<기자>
네 홍남표 창원시장이 표류하고 있는 마산해양신도시 사업을 정상화하기 위해 투트랙 전략을 내 놓았습니다.

시에서 할 수 있는 터 조성사업을 우선 시행해 2024년까지 민간사업자 선정과 관계없이 기반 조성을 빨리 마무리해 터 활용도를 높이고

각 분야 전문가가 참여하는 개발계획 변경 용역으로 마산해양신도시를 관광·문화·예술이 융복합 된 도시공간으로 창출하고자 한다는 뜻을 밝혔습니다.

이에따라 창원시는 마산해양신도시 건설사업 5차 공모 우선협상대상자인 HDC 현대산업개발 컨소시엄과 실시협약 협상을 재개하기로 했습니다.

사업 이익의 지역사회 환원 등 공공성 확대 방안과 기존 상권을 고려한 지역상생방안 등이 협상 내용에 포함될 에정인데 현대산업개발 컨소시엄도 긍정적 반응을 보인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그간 지연돼 왔던 마산해양신도시 개발사업을 정상화하기 위한 홍남표 창원시장의 투트랙 전략이 과연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지 관심을 모으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경남도정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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