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NN뉴스투데이
<앵커>
엘시티 상가에 설립된 병원이 사무장 병원으로 수사 받고 있다는 소식 전해드렸습니다.
이 병원의 실제 운영자로 지목된 오 모씨는 개원 자금 마련을 위해
한 단위농협에서 수백억대 부당대출을 일으킨 의혹도 받는데요, 해당 농협의 지점장이 연루된 정황이 취재 결과
확인됐습니다.
최한솔 기자의 단독보도, 오늘도 이어갑니다
<기자>
부산의 한 단위농협입니다.
엘시티 사무장 병원 운영 의혹을 받고 있는 오 모씨는 지난 2023년 말,
개원 자금 마련을 위해 이곳에서 거액의 대출을 냅니다.
연제구의 한 주상복합 건물 상가와 엘시티 상가 17개 호실에 대한
분양 명목으로 270억대 대출을 받았습니다.
이 과정에서 서류를 꾸며 실거래가 보다 거의 두배 정도 높은 금액으로 대출을 받았습니다.
{부당대출 사건 고발인/"미분양 상가를 공략해서 반 값 가까운 가격에 할인하여 산 이후 은행에는 기존 (가격) 100% 작성되어 있는 분양계약서를 제출해서 잔금 대출을 일으키는 수법으로..."}
대출은 모두 해당 단위농협의 지점장 A 씨가 추진했습니다.
주변 상가 시세만 검색해봐도 대출 서류가 허위임을 알 수 있었지만
이를 알고도 대출을 밀어붙인 의혹이 제기됩니다.
실제로 이런 의혹을 키우는 정황들이 나옵니다.
대출 뒤 A 지점장이 오 씨 소유의 오피스텔을 3억여원에 매입했습니다.
자신이 대출을 내준 사람의 집을 산 건데, 취재진이 확보한 계좌 내역을 보면 아무래도 수상합니다.
오피스텔 매매계약 뒤 오 씨가 A 지점장에게 되레 2억4천여만원을 송금한 내역이 드러납니다.
3억에 계약을 체결해놓고 2억 4천여 만원을 도로 돌려받은 겁니다.
{00단위농협 A 지점장/"그 지금...그 실제로 거주를 할려고 (오피스텔을) 매입한 부분입니다. 불법 대출과는 전혀 관계가 없는 제 규정에 근거해서 (진행한 대출입니다.)"}
뒤늦게 연락이 닿은 오 씨는 해당 대출은 정상적인 부동산 사업의
하나라 밝혔습니다.
KNN 최한솔입니다.
영상취재 전재현, 박은성 영상편집 이소민
화물연대가 조합원 사망사고가 발생한 CU진주물류센터에 이어 충북 진천허브물류센터에도 분향소를 설치하는 등 BGF로지스에 대한 공세를 강화하고 있습니다.
화물연대는 이틀 전(26일)부터 편의점 CU의 물류 자회사인 BGF로지스와 교섭을 시작했지만
의견차이를 좁히지 못하고 있어 교섭 타결 전까지 진주에 이어 진천물류센터도 전면 봉쇄하겠다는 방침입니다.
국민의힘 박형준 부산시장 후보가 부산 글로벌허브도시특별법의 조속한
국회 통과를 촉구하는 출근길 피켓 시위를 벌였습니다.
박형준 후보는 규제 완화를 통해 투자를 확대하고 고용을 창출하는
것이 특별법의 핵심이라며, 이재명 대통령이 포퓰리즘 입법으로 규정한 것은 사실과 다를 뿐 아니라 부산
시민의 뜻을 무시하는 처사라고 주장했습니다.
국민의힘 부산 16개 기초단체장 후보들도 기자회견을 열고, 3선
국회의원씩이나 되어서 자신이 발의한 특별법 하나 통과시키지 못하는
전재수 더불어민주당 부산시장 후보는 부산을 책임질 자격이 없다고
비판했습니다.
박완수 국민의힘 경남도지사 예비후보가 1호 공약으로 40~50대 도민들에게
연 10만원 상당의 복지 포인트를 지급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박 후보는 또 18세 이상 도민들을 대상으로 문화, 쇼핑, 의료 전반에서 할인혜택을 제공하는 경남도민 멤버십 카드를 도입하고 이를 위해 연간
1천억원 규모의 도민행복기금을 조성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국민의힘 박형준 부산시장 후보가 김문수 전 국민의힘 대선 후보에 이어
정의화 전 국회의장을 명예선대위원장으로 위촉했습니다.
정의화 전 의장은 부산 동구 기반의 5선 국회의원이자 제 19대 국회 후반기 의장을 지낸 부산 대표 정치인입니다.
박형준 캠프는 또 '부산 돌려차기 사건'의 담당 검사
출신 김세희 변호사가 상임선대본부장으로 합류했다며, 여성 인권 보호에 앞장선 김 변호사
영입으로 중도 보수 외연 확장에 시동을 걸었다고 밝혔습니다.
부산 북구갑 보궐선거에 출마 예정인 박민식 전 국가보훈부 장관이 SNS를 통해 경쟁자인 하정우 청와대 AI
수석과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를 싸잡아 비난했습니다.
박 전 장관은 하정우 수석을 향해 국회의원 배지를 달 기회가 왔다고
국정을 단번에 내팽개쳤다며 처신이 가볍다고 비판했고, 한동훈 전 대표에
대해서는 북구 주민의 삶을 대선 출마를 위한 발사대로 여기고 있다며 뻔뻔하다고 쏘아붙였습니다.
해양수산부 부산 이전 이후 장관 업무를 대행했던 김성범 차관이
제주 지역 보궐선거 출마를 위해 사임했습니다.
김 차관은 최근 청와대에 사의를 전했고 오늘(28) 오전 이임식을 열고 공직 생활을 마무리했습니다.
제주 서귀포 출신인 김 차관은 오는 6월 3일 예정된 제주 서귀포 국회의원 보궐선거에 민주당 후보로 출마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국민권익위원회의 지방의회 국외연수 실태 점검에서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가 드러나 수사를 받거나
재판에 넘겨진 부산지역 여야 기초의원은 모두 41명으로,
이 가운데 35명이 이번 지방선거에 출마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관할별로 수사를 벌인 경찰은 의원 41명이 지난 2022년부터 2024년 사이 국외출장에서, 동행한 공무원의
출장 경비 일부를 부담해 기부행위를 한 것으로 보고 지난 1월 검찰에
사건을 넘겼고 일부 의원은 기소까지 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부산참여연대는 정당이 공천과정에서 문제 있는 인사를 걸러내지 못했다며,유권자가 투표로 심판할 수밖에
없다고 밝혔습니다.
소형모듈원전, SMR 제조부품 시험검사지원센터 건립사업 공모에 경남도가 최종 선정됐습니다.
이번 SMR 제조부품 시험검사 지원센터는 국비와 지방비 등 2백75억원을
투입해 오는 2029년 12월까지 창원국가산업단지 확장 2구역에 건립하게 됩니다.
이 센터가 완공되면 제조와 검사·인증으로 연결되는 'SMR 원스톱 체계'가 경남에 확보될 전망입니다.
<앵커>
얼마전 경남 거제시가 사유지에 무단으로 항구를 조성해 소유자가 큰 피해를 입었다는 소식 전해드렸는데요.
취재 결과, 이런 곳이 한곳만이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거제시는 모르쇠로 일관해 피해자들 속만 까맣게 타들어가고 있습니다.
최혁규 기자입니다.
<기자>
경남 거제시 외포리의 한 간이부두입니다.
해수욕장을 낀 땅인데, A씨는 지난 1990년 이 일대를 샀습니다.
그런데 거제시가 A씨도 모르게 부두를 만들고 도로까지 냈습니다.
뒤늦게 안 A씨가 10년 넘게 해결을 요구했지만 차일피일 미루기만했습니다.
최근엔 이제 도로가 된지 20년이 넘어 해결이 어렵다는 입장만 내놨습니다.
{A씨 아들/"내용 증명을 보낸다거나 그런데 그런 방법으로 저희가 계속해서 항의를 했더니, 이제 저희만 가면 다 자리를 피해버리시는 거죠."}
이러는 사이 땅은 인근 어민들 물양장이 되버렸습니다.
"사유지임에도 보시는 것처럼 어민들이 무단으로 지은 가건물과 방치된 쓰레기를 쉽게 볼 수 있습니다."
설상가상 인근에 주택 허가까지 나면서, 중장비 통행로까지 되버렸습니다.
역시 별도의 도로사용 동의는 없었습니다.
참다못한 A씨가 재산권을 지키려 펜스를 설치하자 오히려 교통방해로 고발당했습니다.
사정이 법원에서 인정되면서 재판은 선고유예로 마무리됐습니다.
하지만 결국 사유지 절반을 빼앗기면서 노년을 보내려던 전원주택도 포기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A씨 아들/"(아버지가) 원래는 도로로 쓰여지고 있는 이 부분에다가 조그마한 집을 지을 생각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부분마저 시에서 현황도로로 판정해버리니까 저희는 이 땅을 도저히 사용할 수가 없는 경우가 돼 버렸습니다."}
"거제시는 건축허가는 문제가 없다면서도, 이 과정에서 행정절차를 제대로 밟지 못한 점은 인정했습니다."
인근 군항포에 이어 외포까지 거제시가 사유지를 멋대로 활용한 사례가 잇따라 터져나오면서, 재산권을 무시하고 희생을 강요하는 행정에 비판이 커지고 있습니다.
KNN 최혁규입니다.
영상취재:정창욱
어제(27) 오후 10시 반쯤, 창원 두산에너빌리티 공장에서
협력업체 직원 A씨가 변전실 전기공사 도중 900kg 대형 패널이 넘어지면서 그 아래 깔렸습니다.
A씨는 곧바로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오늘 오전 숨졌으며
경찰과 고용노동부는 정확한 사고 경위와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여부 등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부산지법 형사 11단독은 지난해 8월 부산 서면에서
시내버스를 몰다 횡단보도로 돌진해
보행자 2명을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된 60대 버스기사 A씨에게
금고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사고 당시 A씨는 제동장치 이상을 주장했지만 국과수 감식 결과 제동 장치에는 이상은 없었으며, 재판 과정에서 사고 원인은 A씨의 졸음운전 때문이었던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관세청 부산본부세관은 암호화폐 '테더'를 활용해 중고차
수출대금을 천억여원 가량을 불법으로 빼돌린 혐의로 40대 A 씨를 불구속 송치했습니다.
A 씨는 2024년 9월부터 1년 3개월간 우즈베키스탄 중고차 수입상과 공모해 1080억원 규모의 환치기 자금을
운영하며 1억3천만원의 수수료를 챙긴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A 씨는 중고차 수입상이 테더를 전송하면 이를 국내 가상자산
거래소에 팔아 현금화한 뒤 국내 중고차 수출업자에게 전달하는 방식으로 범행을 이어왔습니다.
<앵커>
정부가 오늘(27)부터 국민 70%를 대상으로 고유가 피해 지원금 지급에 들어갔습니다.
급등한 기름값으로 인한 물가 부담을 줄여주기 위한 취지인데요.
그런데 정작, 대부분의 주유소에서는 이 지원금을 쓸 수 없는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옥민지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기자>
부산의 한 행정복지센터.
고유가 피해 지원금 신청 첫 날을 맞아 지원금을 신청하려는 발길이 잇따랐습니다.
{고유가피해지원금 신청자/(지원금 받았으니까) 생활에 필요한거 다 사야되지 않겠어요? 도움이 많이 되지요.}
하염없이 높아지는 물가에 어려움을 겪던 서민들에게는 반가운 소식입니다.
{고유가피해지원금 신청자/(그동안) 집집마다 기름 떼고 하면 어려움이 많았지..기름값이 얼마나 올랐는데.. (지원금 받았으니까) 기름 넣는다해도 한두 달쯤은 도움 될 것 같고.}
하지만, 문제는 이 보조금을 주유소에서는 쓰기 어렵다는 점입니다.
"연 매출 30억이 넘지 않는 주유소에서만 고유가 피해 지원금을 사용할 수 있는데, 부산에 위치한 400개소 가운데 이곳을 포함한 71개소만이 여기에 해당됩니다."
"구·군별로 따져보면 사정은 더 심각합니다. 주유소가 밀집한 외곽 지역을 제외하면, 도심에서 지원금 사용가능 주유소를 찾는 것은 하늘에 별 따기입니다."
주유소 특성상 기름 단가가 높은 탓에 연 매출 30억 원을 넘기는 곳이 많기 때문입니다.
주유소 업계에서는 이러한 매출 제한 기준이 정책 취지와 괴리가 크다고 지적합니다.
{한국주유소협회 부산지부 관계자/"(유류 단가가 높아서 그렇지) 영세한 분들이 운영하는 곳이 많거든요. 고유가로 어려운 업자들 문제 해결을 위해서 나온 지원금이 정작 대부분의 주유소에서 사용할 수 없게 된다면 좀 모순된 정책아닌가..}
소비자들은 주유소를 찾아다녀야하는 불편을 우려하고 있습니다.
{권태동/부산 망미동/"보조를 해주면 좀 제대로 주유소에서도 사용할 수 있게끔... 여기저기 (지원금 사용 가능한 곳) 찾아다니는 것도 힘들고..}
정부는 특정 업종에 예외를 주기 어렵다는 입장이지만, 고유가 극복이라는 지원금 특성에 맞는 탄력적인 제도 운용이 필요하다는 지적입니다.
KNN 옥민지입니다.
영상취재 김태용 정성욱
고유가 속에 경남 김해시가 인공지능 AI를 통해 차량을 함께 타는 카풀 서비스를 개발, 운용을 시작해 눈길을 끌고 있습니다.
김해 AI당근 카풀은 운전자가 출발지와 목적지, 차량번호를 입력하면 AI가 실제 주행경로를 만들어 등록하면서 동행자를 찾아주는 서비스며,
이외에도 AI 당직비서, 사업계획통합 에이전트 등 다양한 서비스가 시범운영에 들어갈 예정입니다.
경남 밀양시의회는 오늘(27) 열린 임시회에서 고유가 대응과 민생경제 안정을 위해 1조 2천억원 규모의 추가경정예산안을 의결했습니다.
이번 임시회는 민생현안 처리를 위해 상임위원회와 예결산특별위 심사부터 본회의 의결까지 신속하게 끝내는 원포인트 방식으로 진행됐습니다.
부산지역 시민단체들이 6.3 지방선거를 앞두고
부산 발전을 위한 정책과제를 제시하며 후보자들의 공약 채택을 촉구했습니다.
해양수도부산발전협의회 등 5개 단체는 해양수산 관련 공공기관 부산
이전과 부산 해사국제상사법원 활성화, 북극항로 연구 중심지 조성 등
해양수도와 시민생활 분야 15대 과제를 제시했습니다.
국민의힘 김미애 의원이 물가 상승을 반영해 세금을 매기는
기준을 조정하는 '소득세 물가연동제' 도입을 골자로 한 소득세법
일부개정안을 대표발의했습니다.
김 의원은 최근 5년 동안 직장인 임금은 평균 3.3%가 오른 데 비해,
근로소득세는 9.3%가 올라 직장인들이 느끼는 세금 부담이 크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개정안에는 물가 변동률도 과세 기준에 적용해
과세 기준 금액을 조정하는 내용이 포함됐습니다.
경남지역 환경단체가 거제시 남부면과 동부면에 대규모로 추진 중인
거제남부관광단지 조성사업의 불법*부당성을 주장하며 감사원에 공익감사를 청구했습니다.
'노자산지키기시민행동'은 환경부가 생태자연도 등급 적용에 부당한 지침을 내리는 등 압력을 행사하고,
낙동강유역환경청 등은 부실한 환경영향평가 협의로 사업자
편의를 봐줬다는 의혹을 제기하며 공익감사를 청구했습니다.
국민의힘 서천호 의원은 산불 진화 헬기도입과 유지보수에 국비 지원을 의무화하는 '산림재난방지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습니다.
서천호 의원은 전국 산불 진화헬기 임차 비용은 5년사이 70% 폭등하면서 경남 등 산림면적이 넓은 지자체의 예산 부담이 한계치에 달했다며 지자체 산불진화 장비 도입 뿐 아니라 부품정비, 교체 비용에 대해서도 국비지원을 의무화하는 개정안을 발의했습니다.
부산대학교병원 차기 병원장에 김해영 소아외과 교수가 임명됐습니다.
김 병원장은 부산대 의대를 졸업하고 부산대병원 기획조정실장과 부산대 입학본부장 등 병원과 대학의 주요 보직을 역임했습니다.
임기는 오는 29일부터 3년이며 1회 연임할 수 있습니다.
엘시티 상가에 설립된 병원이 사무장 병원으로 수사 받고 있다는 소식 전해드렸습니다.
이 병원의 실제 운영자로 지목된 오 모씨는 개원 자금 마련을 위해
한 단위농협에서 수백억대 부당대출을 일으킨 의혹도 받는데요, 해당 농협의 지점장이 연루된 정황이 취재 결과
확인됐습니다.
최한솔 기자의 단독보도, 오늘도 이어갑니다
<기자>
부산의 한 단위농협입니다.
엘시티 사무장 병원 운영 의혹을 받고 있는 오 모씨는 지난 2023년 말,
개원 자금 마련을 위해 이곳에서 거액의 대출을 냅니다.
연제구의 한 주상복합 건물 상가와 엘시티 상가 17개 호실에 대한
분양 명목으로 270억대 대출을 받았습니다.
이 과정에서 서류를 꾸며 실거래가 보다 거의 두배 정도 높은 금액으로 대출을 받았습니다.
{부당대출 사건 고발인/"미분양 상가를 공략해서 반 값 가까운 가격에 할인하여 산 이후 은행에는 기존 (가격) 100% 작성되어 있는 분양계약서를 제출해서 잔금 대출을 일으키는 수법으로..."}
대출은 모두 해당 단위농협의 지점장 A 씨가 추진했습니다.
주변 상가 시세만 검색해봐도 대출 서류가 허위임을 알 수 있었지만
이를 알고도 대출을 밀어붙인 의혹이 제기됩니다.
실제로 이런 의혹을 키우는 정황들이 나옵니다.
대출 뒤 A 지점장이 오 씨 소유의 오피스텔을 3억여원에 매입했습니다.
자신이 대출을 내준 사람의 집을 산 건데, 취재진이 확보한 계좌 내역을 보면 아무래도 수상합니다.
오피스텔 매매계약 뒤 오 씨가 A 지점장에게 되레 2억4천여만원을 송금한 내역이 드러납니다.
3억에 계약을 체결해놓고 2억 4천여 만원을 도로 돌려받은 겁니다.
{00단위농협 A 지점장/"그 지금...그 실제로 거주를 할려고 (오피스텔을) 매입한 부분입니다. 불법 대출과는 전혀 관계가 없는 제 규정에 근거해서 (진행한 대출입니다.)"}
뒤늦게 연락이 닿은 오 씨는 해당 대출은 정상적인 부동산 사업의
하나라 밝혔습니다.
KNN 최한솔입니다.
영상취재 전재현, 박은성 영상편집 이소민
화물연대가 조합원 사망사고가 발생한 CU진주물류센터에 이어 충북 진천허브물류센터에도 분향소를 설치하는 등 BGF로지스에 대한 공세를 강화하고 있습니다.
화물연대는 이틀 전(26일)부터 편의점 CU의 물류 자회사인 BGF로지스와 교섭을 시작했지만
의견차이를 좁히지 못하고 있어 교섭 타결 전까지 진주에 이어 진천물류센터도 전면 봉쇄하겠다는 방침입니다.
국민의힘 박형준 부산시장 후보가 부산 글로벌허브도시특별법의 조속한
국회 통과를 촉구하는 출근길 피켓 시위를 벌였습니다.
박형준 후보는 규제 완화를 통해 투자를 확대하고 고용을 창출하는
것이 특별법의 핵심이라며, 이재명 대통령이 포퓰리즘 입법으로 규정한 것은 사실과 다를 뿐 아니라 부산
시민의 뜻을 무시하는 처사라고 주장했습니다.
국민의힘 부산 16개 기초단체장 후보들도 기자회견을 열고, 3선
국회의원씩이나 되어서 자신이 발의한 특별법 하나 통과시키지 못하는
전재수 더불어민주당 부산시장 후보는 부산을 책임질 자격이 없다고
비판했습니다.
박완수 국민의힘 경남도지사 예비후보가 1호 공약으로 40~50대 도민들에게
연 10만원 상당의 복지 포인트를 지급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박 후보는 또 18세 이상 도민들을 대상으로 문화, 쇼핑, 의료 전반에서 할인혜택을 제공하는 경남도민 멤버십 카드를 도입하고 이를 위해 연간
1천억원 규모의 도민행복기금을 조성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국민의힘 박형준 부산시장 후보가 김문수 전 국민의힘 대선 후보에 이어
정의화 전 국회의장을 명예선대위원장으로 위촉했습니다.
정의화 전 의장은 부산 동구 기반의 5선 국회의원이자 제 19대 국회 후반기 의장을 지낸 부산 대표 정치인입니다.
박형준 캠프는 또 '부산 돌려차기 사건'의 담당 검사
출신 김세희 변호사가 상임선대본부장으로 합류했다며, 여성 인권 보호에 앞장선 김 변호사
영입으로 중도 보수 외연 확장에 시동을 걸었다고 밝혔습니다.
부산 북구갑 보궐선거에 출마 예정인 박민식 전 국가보훈부 장관이 SNS를 통해 경쟁자인 하정우 청와대 AI
수석과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를 싸잡아 비난했습니다.
박 전 장관은 하정우 수석을 향해 국회의원 배지를 달 기회가 왔다고
국정을 단번에 내팽개쳤다며 처신이 가볍다고 비판했고, 한동훈 전 대표에
대해서는 북구 주민의 삶을 대선 출마를 위한 발사대로 여기고 있다며 뻔뻔하다고 쏘아붙였습니다.
해양수산부 부산 이전 이후 장관 업무를 대행했던 김성범 차관이
제주 지역 보궐선거 출마를 위해 사임했습니다.
김 차관은 최근 청와대에 사의를 전했고 오늘(28) 오전 이임식을 열고 공직 생활을 마무리했습니다.
제주 서귀포 출신인 김 차관은 오는 6월 3일 예정된 제주 서귀포 국회의원 보궐선거에 민주당 후보로 출마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국민권익위원회의 지방의회 국외연수 실태 점검에서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가 드러나 수사를 받거나
재판에 넘겨진 부산지역 여야 기초의원은 모두 41명으로,
이 가운데 35명이 이번 지방선거에 출마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관할별로 수사를 벌인 경찰은 의원 41명이 지난 2022년부터 2024년 사이 국외출장에서, 동행한 공무원의
출장 경비 일부를 부담해 기부행위를 한 것으로 보고 지난 1월 검찰에
사건을 넘겼고 일부 의원은 기소까지 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부산참여연대는 정당이 공천과정에서 문제 있는 인사를 걸러내지 못했다며,유권자가 투표로 심판할 수밖에
없다고 밝혔습니다.
소형모듈원전, SMR 제조부품 시험검사지원센터 건립사업 공모에 경남도가 최종 선정됐습니다.
이번 SMR 제조부품 시험검사 지원센터는 국비와 지방비 등 2백75억원을
투입해 오는 2029년 12월까지 창원국가산업단지 확장 2구역에 건립하게 됩니다.
이 센터가 완공되면 제조와 검사·인증으로 연결되는 'SMR 원스톱 체계'가 경남에 확보될 전망입니다.
<앵커>
얼마전 경남 거제시가 사유지에 무단으로 항구를 조성해 소유자가 큰 피해를 입었다는 소식 전해드렸는데요.
취재 결과, 이런 곳이 한곳만이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거제시는 모르쇠로 일관해 피해자들 속만 까맣게 타들어가고 있습니다.
최혁규 기자입니다.
<기자>
경남 거제시 외포리의 한 간이부두입니다.
해수욕장을 낀 땅인데, A씨는 지난 1990년 이 일대를 샀습니다.
그런데 거제시가 A씨도 모르게 부두를 만들고 도로까지 냈습니다.
뒤늦게 안 A씨가 10년 넘게 해결을 요구했지만 차일피일 미루기만했습니다.
최근엔 이제 도로가 된지 20년이 넘어 해결이 어렵다는 입장만 내놨습니다.
{A씨 아들/"내용 증명을 보낸다거나 그런데 그런 방법으로 저희가 계속해서 항의를 했더니, 이제 저희만 가면 다 자리를 피해버리시는 거죠."}
이러는 사이 땅은 인근 어민들 물양장이 되버렸습니다.
"사유지임에도 보시는 것처럼 어민들이 무단으로 지은 가건물과 방치된 쓰레기를 쉽게 볼 수 있습니다."
설상가상 인근에 주택 허가까지 나면서, 중장비 통행로까지 되버렸습니다.
역시 별도의 도로사용 동의는 없었습니다.
참다못한 A씨가 재산권을 지키려 펜스를 설치하자 오히려 교통방해로 고발당했습니다.
사정이 법원에서 인정되면서 재판은 선고유예로 마무리됐습니다.
하지만 결국 사유지 절반을 빼앗기면서 노년을 보내려던 전원주택도 포기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A씨 아들/"(아버지가) 원래는 도로로 쓰여지고 있는 이 부분에다가 조그마한 집을 지을 생각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부분마저 시에서 현황도로로 판정해버리니까 저희는 이 땅을 도저히 사용할 수가 없는 경우가 돼 버렸습니다."}
"거제시는 건축허가는 문제가 없다면서도, 이 과정에서 행정절차를 제대로 밟지 못한 점은 인정했습니다."
인근 군항포에 이어 외포까지 거제시가 사유지를 멋대로 활용한 사례가 잇따라 터져나오면서, 재산권을 무시하고 희생을 강요하는 행정에 비판이 커지고 있습니다.
KNN 최혁규입니다.
영상취재:정창욱
어제(27) 오후 10시 반쯤, 창원 두산에너빌리티 공장에서
협력업체 직원 A씨가 변전실 전기공사 도중 900kg 대형 패널이 넘어지면서 그 아래 깔렸습니다.
A씨는 곧바로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오늘 오전 숨졌으며
경찰과 고용노동부는 정확한 사고 경위와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여부 등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부산지법 형사 11단독은 지난해 8월 부산 서면에서
시내버스를 몰다 횡단보도로 돌진해
보행자 2명을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된 60대 버스기사 A씨에게
금고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사고 당시 A씨는 제동장치 이상을 주장했지만 국과수 감식 결과 제동 장치에는 이상은 없었으며, 재판 과정에서 사고 원인은 A씨의 졸음운전 때문이었던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관세청 부산본부세관은 암호화폐 '테더'를 활용해 중고차
수출대금을 천억여원 가량을 불법으로 빼돌린 혐의로 40대 A 씨를 불구속 송치했습니다.
A 씨는 2024년 9월부터 1년 3개월간 우즈베키스탄 중고차 수입상과 공모해 1080억원 규모의 환치기 자금을
운영하며 1억3천만원의 수수료를 챙긴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A 씨는 중고차 수입상이 테더를 전송하면 이를 국내 가상자산
거래소에 팔아 현금화한 뒤 국내 중고차 수출업자에게 전달하는 방식으로 범행을 이어왔습니다.
<앵커>
정부가 오늘(27)부터 국민 70%를 대상으로 고유가 피해 지원금 지급에 들어갔습니다.
급등한 기름값으로 인한 물가 부담을 줄여주기 위한 취지인데요.
그런데 정작, 대부분의 주유소에서는 이 지원금을 쓸 수 없는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옥민지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기자>
부산의 한 행정복지센터.
고유가 피해 지원금 신청 첫 날을 맞아 지원금을 신청하려는 발길이 잇따랐습니다.
{고유가피해지원금 신청자/(지원금 받았으니까) 생활에 필요한거 다 사야되지 않겠어요? 도움이 많이 되지요.}
하염없이 높아지는 물가에 어려움을 겪던 서민들에게는 반가운 소식입니다.
{고유가피해지원금 신청자/(그동안) 집집마다 기름 떼고 하면 어려움이 많았지..기름값이 얼마나 올랐는데.. (지원금 받았으니까) 기름 넣는다해도 한두 달쯤은 도움 될 것 같고.}
하지만, 문제는 이 보조금을 주유소에서는 쓰기 어렵다는 점입니다.
"연 매출 30억이 넘지 않는 주유소에서만 고유가 피해 지원금을 사용할 수 있는데, 부산에 위치한 400개소 가운데 이곳을 포함한 71개소만이 여기에 해당됩니다."
"구·군별로 따져보면 사정은 더 심각합니다. 주유소가 밀집한 외곽 지역을 제외하면, 도심에서 지원금 사용가능 주유소를 찾는 것은 하늘에 별 따기입니다."
주유소 특성상 기름 단가가 높은 탓에 연 매출 30억 원을 넘기는 곳이 많기 때문입니다.
주유소 업계에서는 이러한 매출 제한 기준이 정책 취지와 괴리가 크다고 지적합니다.
{한국주유소협회 부산지부 관계자/"(유류 단가가 높아서 그렇지) 영세한 분들이 운영하는 곳이 많거든요. 고유가로 어려운 업자들 문제 해결을 위해서 나온 지원금이 정작 대부분의 주유소에서 사용할 수 없게 된다면 좀 모순된 정책아닌가..}
소비자들은 주유소를 찾아다녀야하는 불편을 우려하고 있습니다.
{권태동/부산 망미동/"보조를 해주면 좀 제대로 주유소에서도 사용할 수 있게끔... 여기저기 (지원금 사용 가능한 곳) 찾아다니는 것도 힘들고..}
정부는 특정 업종에 예외를 주기 어렵다는 입장이지만, 고유가 극복이라는 지원금 특성에 맞는 탄력적인 제도 운용이 필요하다는 지적입니다.
KNN 옥민지입니다.
영상취재 김태용 정성욱
고유가 속에 경남 김해시가 인공지능 AI를 통해 차량을 함께 타는 카풀 서비스를 개발, 운용을 시작해 눈길을 끌고 있습니다.
김해 AI당근 카풀은 운전자가 출발지와 목적지, 차량번호를 입력하면 AI가 실제 주행경로를 만들어 등록하면서 동행자를 찾아주는 서비스며,
이외에도 AI 당직비서, 사업계획통합 에이전트 등 다양한 서비스가 시범운영에 들어갈 예정입니다.
경남 밀양시의회는 오늘(27) 열린 임시회에서 고유가 대응과 민생경제 안정을 위해 1조 2천억원 규모의 추가경정예산안을 의결했습니다.
이번 임시회는 민생현안 처리를 위해 상임위원회와 예결산특별위 심사부터 본회의 의결까지 신속하게 끝내는 원포인트 방식으로 진행됐습니다.
부산지역 시민단체들이 6.3 지방선거를 앞두고
부산 발전을 위한 정책과제를 제시하며 후보자들의 공약 채택을 촉구했습니다.
해양수도부산발전협의회 등 5개 단체는 해양수산 관련 공공기관 부산
이전과 부산 해사국제상사법원 활성화, 북극항로 연구 중심지 조성 등
해양수도와 시민생활 분야 15대 과제를 제시했습니다.
국민의힘 김미애 의원이 물가 상승을 반영해 세금을 매기는
기준을 조정하는 '소득세 물가연동제' 도입을 골자로 한 소득세법
일부개정안을 대표발의했습니다.
김 의원은 최근 5년 동안 직장인 임금은 평균 3.3%가 오른 데 비해,
근로소득세는 9.3%가 올라 직장인들이 느끼는 세금 부담이 크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개정안에는 물가 변동률도 과세 기준에 적용해
과세 기준 금액을 조정하는 내용이 포함됐습니다.
경남지역 환경단체가 거제시 남부면과 동부면에 대규모로 추진 중인
거제남부관광단지 조성사업의 불법*부당성을 주장하며 감사원에 공익감사를 청구했습니다.
'노자산지키기시민행동'은 환경부가 생태자연도 등급 적용에 부당한 지침을 내리는 등 압력을 행사하고,
낙동강유역환경청 등은 부실한 환경영향평가 협의로 사업자
편의를 봐줬다는 의혹을 제기하며 공익감사를 청구했습니다.
국민의힘 서천호 의원은 산불 진화 헬기도입과 유지보수에 국비 지원을 의무화하는 '산림재난방지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습니다.
서천호 의원은 전국 산불 진화헬기 임차 비용은 5년사이 70% 폭등하면서 경남 등 산림면적이 넓은 지자체의 예산 부담이 한계치에 달했다며 지자체 산불진화 장비 도입 뿐 아니라 부품정비, 교체 비용에 대해서도 국비지원을 의무화하는 개정안을 발의했습니다.
부산대학교병원 차기 병원장에 김해영 소아외과 교수가 임명됐습니다.
김 병원장은 부산대 의대를 졸업하고 부산대병원 기획조정실장과 부산대 입학본부장 등 병원과 대학의 주요 보직을 역임했습니다.
임기는 오는 29일부터 3년이며 1회 연임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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