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활동지원사와 장애인 이용자, 그리고 보호자가 한통속이 돼 거액의 지원금을 돌려받는 '페이백'이 이뤄지고 있습니다. 심지어 자녀의 장애를 돈으로 보거나, 지원사에게 불미스런 요구를 하는 일탈마저 벌어지고 있었다는데요. 대안은 없는지 이민재 기자가 살펴봤습니다. <기자> 21억 8천만원. 지난 1년 동안 창원시에서 부정수급된 장애인활동지원금 액수입니다. 적발된 활동지원사는 268명. 장애인과 보호자 등 162명도 가담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활동지원 시간을 부풀려준 뒤 돈을 받아 챙기는 이른바 '페이백'을 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김미연/창원시 장애인지원TF 팀장/"장애인들이 직장을 가지거나 하는 부분이 어려워서 소득이 없는 부분도 있고, 활동지원사도 쉽게 활동지원을 하고 급여를 가져가기로 하는 부분이 맞아서 두분이 결탁하기도 합니다."} 장애인활동지원금 부정수급은 지원사만의 일탈이 아니었습니다. 아이의 장애를 돈으로 바라보는 왜곡된 인식이 자리 잡았습니다. {장석훈/창원시 노인장애인과/"학교 담임 선생님한테 '저희 아들은 아들 앞으로 나라에서 나오는 돈이 엄청나게 많다'고 하면서, '우리 아들은 걸어다니는 금덩어리'라고'..."} 지원사에게 불미스런 요구를 하는 일까지 벌어집니다. {서은경/경남 장애인부모연대 사무처장/"이용자 남편이 아내가 장애 여성인데, 성적인 요구를 하거나. '예쁜여자 보내주세요' '젊은 여자 보내주세요' 이런 요구도 간혹 있습니다."} 그럼에도 이용자와 활동지원사를 임의로 바꿀 수도 없습니다. {장연정/창원시장애인부모회 회장/"발달장애인들은 라포형성이 될 때까지 적어도 두세 달 이상의 시간이 걸리는데, 활동지원사 매칭이 계속 바뀌게 되면 생활 자체가 힘든 상황이 되겠죠."} 하지만 장애인 가족과 활동지원사의 도덕적 해이만 탓할 수는 없습니다. 수십년간 방치된 낡은 관리*감독 시스템이 폐단을 키운 근본 원인입니다. 창원시는 영상통화를 걸어 지원사와 이용자를 확인하는 방식으로 부정수급을 점검하고 있습니다. {"이용자분 한번 보여주시겠어요? 000님 맞으시죠? 창원시청입니다."} 이런 노력은 일부일 뿐 전국 지자체 대부분은 인력부족을 이유로 단속에 손을 놓고 있습니다. 현장 인력 확충은 물론 실시간 위치 확인 등 디지털 시스템 도입이 시급한 이유입니다. 장애인을 위한 복지제도의 취지가 일부의 도덕적 해이로 흐려지지 않도록하는 시스템 전면 개혁이 필요합니다. KNN 이민재입니다. 영상취재 안명환 정창욱

<앵커> 장애인 활동지원금의 실태를 조명하는 KNN 기획취재 '장애인, 돌보다' 두 번째 시간입니다. 장애인의 생활에 반드시 필요한게 활동지원사지만 부당보조금을 둘러싼 잡음은 갈수록 커지고 있는데요. 창원시에서만 일년동안 21억 원의 부정수급이 이뤄졌는데, 돈을 빼돌리기 위해 위장이혼까지 했습니다. 대담한 수법들을 이민재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창원시 장애인활동지원TF가 환수한 활동지원금 부정수급액은 지난 1년 동안 21억 8천만 원에 이릅니다. 가장 액수가 큰 활동지원사는 1년동안 2억 원을 받아챙겼습니다. 심지어 지원금을 타기 위해 장애인 배우자와 위장이혼까지 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김미연/창원시 장애인지원TF 팀장 "활동지원 급여를 받기로 작정하고, 위장해서 부부가 이혼을 하고, 한 분은 장애인, 한 분은 활동지원사로 활동하면서 활동지원급여를 부당수령한 경우입니다." 부모들끼리 짜고 서로 남의 아이를 돌봐주는걸로 하고 돈만 챙기는 수법도 만연해있습니다. 실제로는 자기 애를 돌보면서 지원금만 챙기는 '교차결제'는 공공연한 비밀입니다. 장애아 양육 부모 "(교차결제를)안 걸린 분들은 3~5년까지 하신 분들도 있다고 하시더라고요. 저희 아이가 120시간이었는데, 4대 보험 떼고 138만 원 정도 받았어요. 사실 내 애 보면서 돈 버는거니까..." 친족만 아니면 계약을 맺을 수 있는데다, 간단한 교육만으로 활동지원사 자격을 얻을수있는 빈틈을 노린것입니다 "장애인 활동지원금 부정수급 수법은 말 그대로 천차만별입니다. 여기 있는 활동지원사 단말기에 장애인 이용자 카드를 접촉하는 방식으로 결제가 이뤄지는데, 만약 활동지원사가 카드만 들고있다면 얼마든지 셀프 결제가 가능합니다." 위장이혼에 교차결제, 셀프결제까지 황당할 정도로 대담한 수법들로 진화하는건 허술한 처벌탓입니다. 심지어 부정수급이 적발돼도 현행법상 활동지원사 자격이 취소되지 않습니다 고작 일정기간 정지되는 게 전부다보니 너도나도 부정수급을 망설이지 않습니다. 벌써 20년째 실시되고 있는 장애인 활동지원서비스, 하지만 허술한 관리와 법규, 그리고 '장애인 복지'라는 성역에 둘러싸인 사이 부정수급의 독버섯이 만연하고 있는게 현실입니다. KNN 이민재입니다. 영상취재 안명환 정창욱

<앵커> 장애인들의 일상생활과 사회활동을 돕기 위해 지급되는게 바로 장애인 활동지원금입니다. 하지만 올초 창원에서는 이 활동지원금을 부풀려 받은 돈 21억 원이 뒤늦게 환수되기도 했는데요. 장애인 활동지원금의 현실을 살펴보며 그 명암을 조명하는 KNN기획취재 '장애인, 돌보다' 오늘은 현장에서 장애인을 돌보는 부모들의 현실과 그 제도의 허점을 이민재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기자> 집에서 중증 자폐아동을 키우는 A씨는 짧은 외출조차 불가능합니다. 혼자 두고갈 수는 없고 그렇다고 함께 외출하기도 힘든게 현실입니다. 급한 일에 문을 잠그고 나갔다가 아이가 사라진 적도 있습니다. 이런 장애인들을 위한 안전망이 바로 활동지원 서비스입니다. 일상생활이 어려운 장애인을 활동지원사가 직접 나가 도와주는 겁니다. "활동지원사가 굉장히 중요한게 생활이 안 된다. 그래서 꼭 필요하다 "장애인 1명당 국가*지자체에서 제공할 수 있는 활동지원 시간은 한 달에 최대 수백시간에 이릅니다. 시간당 지급되는 지원금은 만 7천 원이라 한 달에 많게는 장애인 1명당 수백만 원씩 지원됩니다." 문제는 이런 활동지원금에 대한 감독이 사실상 없다는 점입니다. "창원시는 전국최초로 장애인활동지원TF를 구성해 최근 1년치 활동지원금 지급현황을 면밀히 점검했습니다. 그 결과, 부정수급액 21억 8천만 원을 적발해 환수했습니다." 수법은 간단합니다. 지원활동 시간은 장애인 복지카드를 기기에 직접 접촉해 입력합니다. 카드만 있으면 시간을 마음대로 부풀리거나, 아예 활동을 하지않고서도 일한것처럼 꾸밀수 있는 것입니다. 그나마 전담팀이 있는 창원시는 영상통화로 부정수급을 적발했지만 다른 지자체는 적발자체가 불가능합니다. 하지만 장애인 보호자라면 지원시간을 부풀리려는 지원사의 요구를 거부할 수가 없습니다. 지원사가 없으면 아이 돌볼 길 없는 부모들은 울며 겨자 먹기로 '공범'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도움이 반드시 필요한 장애인 가정의 약점이 지원예산의 부정수급으로 새어나갈 수 밖에 없는 악순환이 우리나라 장애인 활동지원 제도의 현주소입니다. KNN 이민재입니다. 영상취재 안명환 정창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