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 제2집무실과 국회 세종의사당 추진에 서울 언론은 또 '냉소'
반쪽짜리 행정수도 이전이 문제라면, 답은 행정수도를 완성하면 되는 것!
"서울 일극 체제가 유지되는 한, 지역 간 경쟁은 본질을 건드리지 못한다."

노무현의 꿈을 또 접을 것인가… 세종 완성, 부산·경남이 앞장서자!

최근 정부가 세종 제2집무실과 국회 세종의사당 추진에 속도를 내겠다고 밝히자, 익숙한 반응이 곧바로 따라붙었다.
“또 선거용 아니냐”, “행정 비효율만 키운다”, “개헌 없이는 불가능하다”는 주장이다.

서울 중심주의에 익숙한 일부 정치권과 서울 지역 신문들은 이를 선거철을 앞두고 ‘반복되는 공약’으로 정리하며 냉소를 보탠다.

그러나 이 논쟁은 선거용 이벤트가 아니다.
노무현 전 대통령이 던졌던 국가 구조 대개혁의 질문, 곧 행정수도 완성의 문제다.

지금의 비효율은 이전 때문이 아니라, 이전을 끝까지 마무리하지 못했기 때문에 발생했다.
행정부 대부분은 세종에 있고, 국회와 대통령 기능은 서울에 남아 있는 기형적 구조가 반복적 출장 행정과 정책 지연을 낳았다.
이를 두고 “역시 이전은 무리였다”고 말하는 것은 책임을 거꾸로 돌리는 일이다.

반쪽짜리 이전이 문제라면, 답은 원상복귀가 아니라 완성이다.

해양수산부의 부산 이전만 봐도 그렇다. 정책을 입안하는 부처가 현장과 가까워질수록 북항 재개발, 해양금융, 글로벌 물류 전략과의 연계 효과는 커진다.
정책과 현장이 가까워질수록 실행력은 높아진다.

부산이 해양수도로 도약하기 위한 필수 조건이다.

문제는 여기서 그치지 않는다. 해수부 이전 효과가 가시화되자 농림축산식품부 등 다른 부처 이전 요구가 제기됐고, 충청권에서는 강한 반발이 나왔다.
세종의 행정 집적 효과가 약화될 수 있다는 우려다.
이해할 수 있는 지점이다.
그러나 갈등이 ‘기관 쟁탈전’으로 흐르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해법은 분명하다.
세종을 진짜 행정수도로 완성하는 것이다.

대통령 집무 기능과 국회가 세종으로 옮겨가고, 세종이 명실상부한 국가 행정 중심축이 되면 일부 부처가 부산이든 다른 지역이든 전략적으로 분산 배치되더라도 체계는 흔들리지 않는다.
세종이 중심을 잡고 있으면 기능 분산은 약화가 아니라 다핵 체제의 확장으로 이어진다.

지금처럼 세종이 ‘미완성 행정도시’로 남아 있는 한, 어떤 부처 이전도 불안 요인이 될 수밖에 없다.
결국 충청권의 불안과 타 지역의 요구가 반복적으로 충돌한다.
이 소모적 갈등을 끊는 길은 세종의 위상을 분명히 하는 것이다.

더 큰 이유도 있다.
서울 일극 체제가 유지되는 한, 지역 간 경쟁은 본질을 건드리지 못한다.

권력과 정책 결정의 중심이 서울에 묶여 있으면 부산·경남은 늘 ‘차순위’로 밀린다.
산업 전략도, 공공기관 배치도, 국가 프로젝트도 수도권을 먼저 고려한다.
인재와 자본은 서울로 집중된다.

이 구조를 바꾸지 않은 채 지역 발전을 말하는 것은 한계가 명확하다.

세종 완성은 충청 표심을 위한 카드가 아니다.
오히려 부산·경남이 더 절박하게 요구해야 할 구조 개혁이다.

행정 중심이 세종으로 이동해야 서울 집중이 완화되고, 그 위에서 부산의 해양 전략과 울산·경남의 산업 전환도 힘을 얻는다.
세종이 행정 중심축!
부산이 해양·물류 전략축!
대구와 광주가 각자의 산업 축을 세우는 다핵 구조가 형성될 때 비로소 전국이 함께 숨을 쉴 수 있다.

그렇다면 부산·울산·경남 정치권은 지금 어디에 서 있는가.

해수부 이전을 요구하면서 세종 완성에는 소극적이라면 앞뒤가 맞지 않는다.
지역의 미래를 말한다면 국가 구조 개편의 큰 틀에서 함께 움직여야 한다.
당적과 계파를 넘어 세종 행정중심도시 완성에 대한 분명한 입장을 밝히고, 초당적 공조에 나서야 한다.

노무현의 꿈은 감성이 아니라 구조 개혁이었다.
그 구조를 완성하지 못하면 지역은 다시 주변부로 남는다.

이제 선택은 분명하다.
서울 눈치를 보며 머뭇거릴 것인가,
아니면 세종 완성과 다핵 국가 체제를 위해 부산·경남이 앞장설 것인가.

행정수도 완성은 충청만의 과제가 아니다.부산의 미래요 대한민국 전체의 미래다.

무조건 반대만 할 것이 아니라 먼저 나서 필요하다면 개헌이라도 앞장서야 한다.

부산과 경남의 국회의원들은 우리 지역의 이해와 주민을 대변하는 사람들이다.
그들이 실제 거주하는 서울 강남의 이해를 대변하는 의원이 아님을, 스스로 증명해야 할 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