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일과 합의…전례없는 자금 확보”
알래스카 파이프라인 직후 ‘투자’…연결 해석도
관세 적법성 심리 앞두고 “시스템 완벽”…배당 구상도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20일(현지시간) 백악관 브리핑에서 한국과 일본과의 무역 합의를 거론하며 “전례 없는 수준의 자금을 확보했다”고 말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2기 행정부 1년 경제 성과와 관세 정책의 순기능을 설명하는 과정에서 이 발언을 내놨습니다.

해당 발언은 트럼프 대통령이 아시아로 천연가스를 수출하기 위한 알래스카 파이프라인 프로젝트 착수를 언급한 직후 나왔습니다.

알래스카 천연가스 프로젝트는 트럼프 대통령의 핵심 과제로, 한·일 투자금 투입 가능성이 거론돼 왔습니다.

이 때문에 한·일 투자금의 투자처가 알래스카 사업과 이어질 수 있다는 해석이 나왔지만, 두 사안을 별개 성과로 나열했을 가능성도 제기됩니다.

앞서 무역 합의에서 한국은 3천500억달러, 일본은 5천500억달러 규모의 대미 투자를 조건으로, 각각 25%였던 상호관세를 15%로 낮춘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한미 양해각서에 따르면 한국의 3천500억달러 가운데 1천500억달러는 조선 분야 투자로 명시됐습니다.

나머지 2천억달러는 미국 상무장관이 위원장인 투자위원회 추천을 거쳐 미국 대통령이 정하고, 한국 측 협의위원회와 사전 협의해 상업적으로 합리적인 투자만 추천하도록 했습니다.

투자 분야로는 조선과 에너지, 반도체, 의약품, 핵심 광물, AI·양자컴퓨팅 등이 거론됐고, 러트닉 상무장관은 알래스카 파이프라인 등도 포함될 수 있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관세 정책의 적법성을 심리 중인 미 연방대법원을 향해 “옳은 결정을 하길 바란다”며 그렇지 않으면 큰 문제가 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관세 덕분에 미국에 역대 가장 많은 자동차 공장이 건설 중이라며, 관세가 사라지면 중국이 산업을 빼앗아 갈 것이라고도 주장했습니다.

또 “다른 방법도 있지만 훨씬 번거롭고 국가안보 측면에서도 못하다”며 “현 관세 시스템이 완벽하다”고 강조했습니다.

관세를 재원으로 최소 2천달러 규모 국민 배당금을 지급하는 구상과 관련해선 의회 승인 필요성에 대해 “의회에 갈 필요는 없을 것 같지만 두고 보자”고 밝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