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검팀, “이번 수사 통해 비호 아래 처벌받지 않았던 실체 밝혀져...‘현대판 매관매직’”

민중기 특별검사팀은 180일간의 김건희 여사 관련 의혹 수사 결과를 발표하며 “김 여사에 의해 대한민국의 공적 시스템이 크게 무너졌다”고 최종 평가했습니다.

특검팀은 김 여사가 대통령 배우자 신분을 이용해 고가 금품을 쉽게 수수했으며, ‘현대판 매관매직’이라 불릴 만큼 인사와 공천에 광범위하게 개입한 사실이 드러났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특검은 윤석열 전 대통령 부부를 둘러싼 각종 의혹들이 오랜 기간 사회적 논란에도 불구하고 제대로 해소되지 않아 국회에서 특검법이 통과됨에 따라 출범했습니다.

특검팀은 객관적 증거를 기반으로 실체를 규명하는 데 중점을 두었다고 설명했습니다.

주요 수사 결과로는 먼저 검찰에서 무혐의 처분되었던 김 여사가 특검 재수사 과정에서 확보된 녹취 파일 등 ‘스모킹 건’을 통해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의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로 구속 기소된 점을 꼽았습니다.

또한, 고가 금품 수수 및 매관매직 의혹과 관련하여, 최재영 목사로부터 디올 가방을 수수해 김 여사가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알선수재) 위반, 최 목사는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로 각각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이 밖에도 김 여사는 한학자 통일교 총재로부터 교단 지원 청탁 명목으로 샤넬 가방과 그라프 목걸이를, 이봉관 서희건설 회장으로부터 사위 인사 청탁 명목으로 명품 귀금속을, 이배용 전 국가교육위원장으로부터 인사 청탁 명목으로 금거북이를 수수한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로봇개 사업가 서성빈 씨에게서 사업 도움 명목으로 명품 시계를, 김상민 전 부장검사로부터 공천 청탁과 함께 이우환 화백의 그림을 받은 사실도 확인되었습니다.

국민의힘 김기현 의원 부부가 김 여사의 지원으로 2023년 3월 당대표 당선에 대한 답례로 로저비비에 가방을 전달한 혐의 또한 규명되었습니다.

이 외에도 특검팀은 윤 전 대통령과 김 여사가 명태균 씨로부터 여론조사를 무상 수수한 행위가 정치자금법 위반에 해당함을 밝혀 이들을 기소했다고 설명했습니다.

건진법사·통일교 청탁 의혹에 대해서는 통일교가 윤석열 정부에 청탁하고 그 대가로 대선 및 당대표 선거에 개입해 헌법상 정교분리 원칙과 선거 공정성을 훼손한 ‘정교유착 사건’으로 정의했습니다.

관저 이전 특혜 의혹과 관련해서는 김 여사의 요구로 고위 공무원들이 무자격 업체인 21그램에 관저 공사를 시공하게 하는 특혜를 준 사실이 드러났으며, 양평 고속도로 노선 변경 의혹은 국가 도로망 건설 계획이 대통령직인수위원회의 지시로 합리적 이유 없이 변경되었음을 규명했다고 밝혔습니다.

마지막으로 양평 공흥지구 개발 특혜 의혹에 대해서는 해당 사건을 “지역 권력형 카르텔 범죄”로 판단했다고 전했습니다.

특검팀은 이번 수사를 통해 그동안 비호 아래 처벌받지 않았던 실체가 밝혀졌다고 강조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