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김정관 “대미 투자기금 법안 이달 발의…자동차 관세 인하 소급 적용 추진”

박동현 입력 : 2025.11.04 16:51

김정관 “대미 투자기금 법안 이달 발의…자동차 관세 인하 소급 적용 추진”

10월 29일 한미 정상회담

적절한 시일 내 한미 투자 MOU 서명 추진
자동차 관세 인하, 이달 1일로 소급 발효 검토
비관세 합의 이행·대미 투자 프로젝트 발굴 예고

김정관 산업통상부 장관은 4일 한미 관세협상 후속 절차와 관련해 “적절한 시일 내 미국과의 전략적 투자 양해각서(MOU)에 서명할 것”이라며
“이달 중 기획재정부와 공동으로 MOU 이행을 위한 기금조성 법안을 발의하는 방안을 추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김정관 장관은 이날 용산 대통령실에서 열린 국무회의에 참석해 관세협상 진행 상황을 보고하며 “자동차 관세의 경우 법안이 제출되는 달의 1일로 소급 발효되도록 협의할 계획”이라고 말했습니다.

이에 따라 미국 정부가 한국산 자동차에 대한 25% 관세를 15%로 인하하는 시점이 11월 1일로 소급 적용될 전망입니다.

일각에서는 상호관세가 15%로 조정된 지난 8월 7일을 기준으로 삼아야 한다는 의견도 제기되고 있습니다.

한편, 김 장관은 MOU 이행 과정에서의 리스크 관리 필요성도 강조했습니다.

그는 “투자금 납부가 이행되지 않으면 미국이 관세를 다시 인상할 수 있다”며 “집행 과정에서 철저한 리스크 관리가 필요하다”고 밝혔습니다.

또한 “디지털 관련 입법이나 정책 결정 시 미국 기업을 차별하지 않아야 한다는 내용이 비관세 분야 합의 사항에 포함됐다”며 “관련 부처의 협조가 필요하다”고 덧붙였습니다.

정부는 향후 MOU에 따른 대미 투자 프로젝트를 발굴하고, 비관세 합의 이행을 위한 한미 FTA 공동회의도 개최할 예정입니다.

김 장관은 이번 협상에 대한 소회도 밝혔습니다.

그는 “‘기울어진 운동장’에서 협상을 시작했지만, 그 기울어진 정도를 바로잡는 데 그쳤다”며 “고생했다는 말을 많이 들었지만 개운하지 않고 씁쓸함이 남는다”고 토로했습니다.

이어 “대통령께서 확고히 중심을 잡고 협상을 믿고 맡겨주신 것에 감사드린다”며 “3,500억 달러 규모의 대미 투자금이 집행되는 과정에서 국익 우선의 원칙이 철저히 적용되도록 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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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지털 뉴스팀 박동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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