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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튜브, ‘호주 아동 SNS 금지법’ 반발… “성급한 입법, 실효성 의문”

손예지 입력 : 2025.12.03 14:02

유튜브, ‘호주 아동 SNS 금지법’ 반발… “성급한 입법, 실효성 의문”

호주, 지난해 11월 ‘16세 미만 SNS 이용 전면 금지법’ 제정
로그인 없이도 유튜브 시청 가능해...법의 실효성 의문

유튜브가 호주의 ‘16세 미만 SNS 이용 금지법’ 시행을 앞두고 강력히 반발했습니다.

호주는 지난해 11월 16세 미만 SNS 이용 전면 금지법을 제정했으며, 인스타그램 등 주요 SNS를 대상으로 검토하다 유튜브에도 적용키로 했습니다.

유튜브 측은 이 법을 “성급한 입법”으로 규정하며, 플랫폼과 아동 이용 방식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해 오히려 호주 아동들의 온라인 안전을 위협할 것이라고 비판했습니다.

유튜브는 아동을 디지털 환경으로부터 완전히 차단하기보다, 디지털 세상 속에서 보호하는 접근 방식이 더 효과적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이미 ‘유튜브 키즈’ 등 연령별 맞춤 서비스와 부모 제어 기능을 통해 이러한 노력을 기울여왔다는 설명입니다.

오는 12월 10일부터 이 법이 발효되면, 16세 미만 이용자들은 유튜브 로그인이 제한되어 콘텐츠 구독이나 재생목록 기능 등을 사용할 수 없게 됩니다.

또한 부모들도 16세 미만 자녀 계정에 대한 감독 권한을 잃게 됩니다.

그러나 로그인 없이도 유튜브 시청이 가능해 법의 실효성에 대한 논란이 예상되며, 16세 미만청소년 창작자들의 로그인 및 채널 관리, 영상 업로드가 불가능해지는 문제가 발생합니다.

한편, 뉴질랜드와 프랑스 등 여러 국가들도 유사한 차단 조치 도입을 검토하고 있어 국제적인 파장이 예상됩니다.

유튜브는 법 시행 이후에도 호주 정부와 협력해 아동과 청소년을 보호하고 부모의 선택을 존중하는 내용의 규제 시행을 촉구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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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지털 뉴스팀 손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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