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당, 소방관 인건비 6조5천억 원 전액 국비 지원 검토

소방예산 국비 비중 10.7%…인건비 지원은 8.4% 그쳐

국가직 전환 6년 지났지만 재정은 지방 몫…제도 개선 주목

‘소방 재정 빨대’ 발언으로 논란을 빚은 추미애 경기도지사 사태를 계기로 소방공무원 인건비를 국가가 부담하는 방안이 정치권에서 본격적으로 논의되고 있습니다.

소방공무원이 국가직으로 전환된 지 6년이 지났지만, 인건비를 비롯한 소방 재정의 상당 부분을 지방자치단체가 부담하는 구조를 바꿔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원회는 소방공무원 인건비 약 6조 5천억 원 전액을 중앙정부 일반회계로 편성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보도되고 있습니다.

이 방안이 추진되면 현재 10%대인 소방 재정의 국비 지원 비중이 80%대로 높아질 수 있습니다. 구체적인 지원 비율과 재원 마련 방식은 당정 협의를 거칠 것으로 보입니다.

실제로 소방 재정에서 지방정부가 부담하는 몫은 상당합니다.

소방청 등에 따르면 올해 전국 시·도 소방본부 예산은 약 8조 6천억 원입니다. 이 가운데 국비는 약 9천200억 원으로 전체의 10.7%에 그쳤고, 나머지 89.3%는 지방정부가 부담했습니다.

소방공무원 인건비만 놓고 보면 올해 예산 약 6조 5천억 원 가운데 국비 지원은 약 5천500억 원으로 8.4% 수준입니다.

소방공무원은 지역별 인력과 장비 격차를 줄이고 국가 차원의 재난 대응 역량을 강화하기 위해 2020년 4월 국가직으로 전환됐습니다.

하지만 시·도 소방본부와 소방서는 지방정부 소속으로 남아 있고, 화재 진압과 구조·구급 업무도 지방 사무로 유지됐습니다.

이에 따라 소방공무원의 신분은 국가직이지만 인건비와 장비 운영에 필요한 재정은 지방정부가 대부분 부담하는 구조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추미애 경기도지사의 발언이 논란에 불을 붙였습니다.

추 지사는 지난 13일 국회 국정감사에서 소방 재정의 어려움을 설명하며 소방을 ‘재정 빨대’에 비유했습니다. 소방관들의 헌신을 폄훼했다는 비판이 이어졌고, 추 지사는 이후 사과했습니다.

논란은 정치권의 재정 책임 공방으로도 번졌습니다. 여당은 소방공무원 인건비의 국가 부담을 확대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으며, 국회의원들도 관련 법 개정안을 잇달아 발의하고 있습니다.

소방관 인건비를 국가가 더 많이 부담해야 한다는 데에는 국가직 전환의 취지와 지방정부의 재정 부담을 고려해야 한다는 논리가 깔려 있습니다.

반면 소방 업무의 상당 부분이 지방 사무인 만큼 국가와 지방의 역할을 명확히 나누고, 안정적인 재원 확보 방안을 함께 마련해야 한다는 과제도 남아 있습니다.

이번 논란이 발언에 대한 사과를 넘어 소방 재정의 책임 구조를 바꾸는 계기가 될 수 있을지 주목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