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김태규·이진숙·주진우 의원 징계 촉구… 국회 윤리특위는 29개월째 구성 난항
막말 의원 직무정지 방안 검토… 정치권 책임론 속 실효성 논란

국정감사장에서 불거진 국회의원들의 부적절한 발언이 정치권의 막말 논란으로 번지면서 의원 징계를 강화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징계 요구가 잇따르고 있지만, 국회의원 징계를 심의할 국회 윤리특별위원회 구성조차 장기간 답보 상태에 머물면서 실질적인 제재로 이어질 수 있을지 관심이 쏠립니다.

더불어민주당은 지난 13일 국민의힘 김태규·이진숙·주진우 의원의 최근 언행을 문제 삼아 국민의힘 지도부에 징계 절차 착수를 촉구했습니다.

주진우 의원은 이재명 대통령을 겨냥해 SNS에 '이재 명을 끊을 때'라는 댓글을 남겨 논란이 됐습니다.

김태규 의원은 고 노무현 전 대통령의 서거 장소인 부엉이바위를 언급한 발언으로 비판을 받았고, 이진숙 의원은 이 대통령 부모의 묘소를 찾아 농지법 위반 의혹을 제기한 행위가 논란의 대상이 됐습니다.

민주당은 이들의 발언과 행위를 강하게 비판하며 의원직 사퇴까지 요구했습니다.

■ 막말 의원 제재 강화…직무정지 방안까지

정치권에서는 막말과 부적절한 언행에 대한 제재를 강화해야 한다는 주장도 나왔습니다.

김민석 민주당 대표는 지난 13일 국회의원 징계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는 상황을 지적하며, 막말 의원의 의정활동 자격을 일정 기간 정지하는 내용의 국회법 개정을 검토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김 대표는 국회 윤리특위 구성이 계속 교착 상태에 머물 경우 다른 제도적 수단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는 취지로 설명했습니다.

현재 국회의원에 대한 징계는 경고와 사과, 일정 기간 출석정지, 제명 등으로 나뉩니다.

특히 의원직 제명은 국회 본회의에서 재적 의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이 필요해 실제 성립 문턱이 매우 높습니다.

민주당에서는 특정한 위반 행위에 대해 본회의와 상임위원회 출석, 발언, 표결 등을 제한하는 방안도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만 새로운 직무정지 제도가 도입될지는 국회법 개정 논의와 여야 협의에 달려 있습니다.

■ 윤리특위 29개월째 구성 난항…징계 실효성 도마

문제는 국회의원 징계를 담당할 윤리특별위원회가 제 기능을 하기 어려운 상황이라는 점입니다.

경향신문 보도에 따르면 22대 국회 개원 이후 윤리특위 구성은 29개월째 난항을 겪고 있으며 여야는 위원 수를 동수로 구성하는 문제 등을 놓고 이견을 좁히지 못하고 있습니다.

징계 요구가 정치적 공방으로 이어지더라도 이를 심의하고 의결할 기구가 정상적으로 작동하지 않으면 실질적인 책임을 묻기 어렵다는 지적이 나오는 이유입니다.

반면 징계 기준과 절차가 명확하지 않은 상태에서 제재 권한을 강화할 경우, 정치적 견해 차이나 당내 갈등을 이유로 상대 의원을 압박하는 수단으로 악용될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될 수 있습니다.

결국 쟁점은 막말에 대한 비판을 넘어, 국회의원의 부적절한 언행에 어떤 기준으로 책임을 물을 것인지, 그리고 그 기준을 여야 모두에게 공정하게 적용할 수 있을지에 있습니다.

국회의원은 국민을 대표해 법률을 만들고 정부를 감시하는 자리입니다.

정치적 공방이 거칠어지더라도 공적 책임에 걸맞은 언행을 지켜야 한다는 요구는 여야를 가리지 않습니다.

징계 요구만 반복하고 실제 조치는 미뤄지는 상황이 계속된다면 국회에 대한 국민의 신뢰도 흔들릴 수밖에 없습니다.

막말 논란을 일회성 정쟁으로 끝내지 않고 실효성 있는 징계 제도와 공정한 적용 기준으로 연결할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