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기홍, 정부 최종 방침 미정…파병 결정은 대통령이 최종 판단
송영길·김병주·김영배 잇단 반대…박지원은 비전투병 파병 불가피성 인정
청와대, 한·프랑스 항행 자유 공조를 파병으로 해석해선 안 돼…민주당 지도부도 신중론

청와대가 호르무즈 해협 파병 문제와 관련해 현재 정부가 최종적인 방침을 정한 바 없으며 신중하게 판단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성기홍 청와대 홍보소통수석은 9일 유튜브 채널 ‘매불쇼’와의 인터뷰에서 실무 단계의 논의가 흘러나오면서 보도가 너무 앞서 나가고 있다며 이같이 설명했습니다.

성 수석은 호르무즈 해협 문제는 국가안전보장회의, NSC에서 여러 의견을 논의한 뒤 하나의 입장으로 정리되며, 최종 결정은 대통령이 내리게 된다고 설명했습니다.

특히 이재명 대통령과 에마뉘엘 마크롱 프랑스 대통령이 정상회담에서 호르무즈 해협의 항행의 자유를 위해 공동 노력한다는 입장을 밝힌 것을 곧바로 파병과 같은 의미로 받아들여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습니다.

미국 정부의 대미 투자 압박과 호르무즈 해협 파병 여부가 연동돼 있는 것도 아니라고 선을 그었습니다.

이런 가운데 더불어민주당 내부에서는 호르무즈 파병에 반대하거나 신중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잇따르고 있습니다.

송영길 민주당 의원은 9일 YTN ‘장성철의 뉴스명당’에서 호르무즈 파병에 대해 “이라크 전쟁 때보다 더 명분이 없다”고 밝혔습니다.

송 의원은 헌법에 침략 전쟁을 반대하도록 명시돼 있고 유엔 결의도 없는 데다 나토 회원국과 일본도 파병에 부정적인 상황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정부의 파병 동의안이 국회에 제출될 경우 통과도 쉽지 않을 것으로 내다보면서, 미국과 대화를 이어가며 제3의 대안을 찾아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한미연합군사령부 부사령관을 지낸 김병주 의원도 미국과 이스라엘의 대이란 전쟁을 “대의명분이 없는 전쟁”이라고 규정하며 우리가 휘말려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습니다.

김 의원은 파병할 경우 우리 장병의 안전을 보장하기 어렵고, 미국 주도의 파병에 참여하면 우리 유조선과 상선이 이란의 공격 목표가 될 수 있다며 신중한 판단을 주문했습니다.

다만 항행의 자유와 우리 상선 보호가 필요하다면 프랑스와 영국 등과 협조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김영배 의원도 개인적으로 파병에는 반대하지만 원유 수송 과정에서 보호 수단이 필요한 만큼 여러 동맹국과의 협력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습니다.

앞서 이기헌 의원도 지난 4일 이란 정부가 한국의 비전투병 파병까지 참전으로 간주한다는 입장을 내놓은 점을 들어 공개적으로 반대 입장을 밝힌 바 있습니다.

반면 박지원 의원은 우리 선박 보호와 미국과의 관계 등을 고려할 때 비전투 병과라면 어느 정도 파병할 수밖에 없다는 불가피성을 인정한다고 밝혔습니다.

민주당 지도부는 파병 문제와 관련해 공식적인 입장 표명을 자제하며 신중한 모습을 보이고 있으며, 김민석 대표도 아직 명확하게 제기되지 않은 상황을 예측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는 입장을 나타낸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조국혁신당과 진보당도 호르무즈 파병에 공개적으로 반대하고 있으며, 범여권 진보 정당들은 대정부질문에서 정부를 상대로 파병 논의 상황과 검토 배경 등을 집중 추궁할 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