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등 피해응답률 5.7%로 가장 높아…집단 따돌림·신체폭력 비중 증가
피해응답률 6년 연속 상승했지만 가해응답률은 1.1%→0.8%로 감소
교육부·경찰청 ‘야차룰’ 신종 폭력 대응…학교전담경찰관 예방교육 강화

힘센 학생이 다른 학생들을 서로 싸우게 하고 이를 촬영해 온라인에 유포하는 이른바 ‘야차룰’ 등 새로운 형태의 학교폭력이 나타나는 가운데, 학교폭력 피해를 경험했다는 학생 비율이 역대 가장 높은 수준을 기록했습니다.

교육부와 전국 16개 시도교육청이 9일 발표한 ‘2026년 1차 학교폭력 실태조사’에 따르면 학교폭력 피해응답률은 2.9%로 지난해보다 0.4%포인트 상승했습니다.

피해응답률은 2020년 0.9%에서 2021년 1.1%, 2022년 1.7%, 2023년 1.9%, 2024년 2.1%, 지난해 2.5%, 올해 2.9%로 6년 연속 상승했습니다.

이번 조사는 지난 4월 14일부터 5월 13일까지 전국 초등학교 4학년부터 고등학교 3학년 재학생 약 390만 명을 대상으로 실시됐으며, 319만 명이 참여해 참여율은 81.9%였습니다.

조사는 지난해 2학기부터 응답 시점까지의 학교폭력 피해·가해·목격 경험 등을 대상으로 이뤄졌습니다.

학교급별 피해응답률은 초등학교가 5.7%로 가장 높았고 중학교 2.3%, 고등학교 0.8%로 모든 학교급에서 지난해보다 상승했습니다.

피해 유형은 언어폭력이 37.8%로 가장 많았고, 집단 따돌림 17.1%, 신체폭력 15.7%, 사이버폭력 7.0% 순으로 나타났습니다.

지난해와 비교하면 언어폭력은 1.2%포인트, 사이버폭력은 0.8%포인트 줄었지만 집단 따돌림은 0.7%포인트, 신체폭력은 1.1%포인트 증가했습니다.

반면 학교폭력을 가한 경험이 있다고 응답한 비율은 0.8%로 지난해 1.1%보다 0.3%포인트 감소했습니다.

초등학교 가해응답률은 1.6%, 중학교는 0.7%로 각각 낮아졌고 고등학교는 0.1%로 지난해와 같았습니다.

학교폭력을 목격했다는 응답률은 6.7%로 지난해보다 0.6%포인트 증가했으며, 초등학교 11.0%, 중학교 6.8%, 고등학교 2.6%로 모든 학교급에서 높아졌습니다.

교육부는 피해응답률이 상승한 반면 가해응답률은 낮아진 배경 가운데 하나로 피해학생과 가해학생 사이의 학교폭력 인식 차이가 작용했을 가능성을 보고 있습니다.

지난달 진행된 현장 간담회에서도 장난으로 시작한 일이 과격해져 학교폭력으로 이어지거나 같은 행위를 두고 피해학생과 가해학생이 다르게 인식하는 경우가 있다는 의견이 나왔습니다.

최근 학교 현장에서는 장소의 제약이나 명확한 규칙, 보호장구 없이 맨몸으로 싸우는 ‘야차룰’을 비롯해 ‘스파링’ 등 새로운 유형의 폭력도 나타나고 있습니다.

교육부는 힘이 센 학생이 약한 학생들을 서로 싸우게 한 뒤 영상을 촬영·유포하는 등 심각한 가해행위에 대해서는 엄격하게 심의·조치한다는 방침입니다.

교육부와 경찰청은 지난 8월 ‘야차룰’에 대해 신종 유형 발생경보를 발령했으며, 경찰청은 학교전담경찰관(SPO)을 통한 학교 단위 예방교육을 집중 실시하기로 했습니다.

온라인에 학교폭력 영상이 유포되는 사안에는 신속하게 대응할 수 있도록 교육부가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와 협력해 관련 제도 개선도 추진할 예정입니다.

또 갈등 상황 대처와 방어 행동 등 실제 대응 역량을 높이는 예방교육을 확대합니다.

관계회복 숙려제도의 적용 대상을 넓히고 학교폭력 피해학생 전문교육기관도 확대할 계획입니다.

심민철 교육부 학생건강안전정책국장은 “실제 갈등 대처 역량을 키우는 실효성 있는 예방교육과 관계회복 중심의 교육적 해결을 현장에 안착시키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며 신종 학교폭력에도 관계부처와 협력해 신속히 대응하겠다고 밝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