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韓, IAEA에 핵잠 협의 의향 공식 통보…신고 자료도 제출

박동현 입력 : 2026.09.08 09:19

사진 연합뉴스

CSA 제14조 별도 약정 협의 착수 의향 전달…NPT 등 의무 이행 재확인
핵잠용 농축우라늄 핵무기 전용 우려…정부, 해소에 도움 판단
정부, 2030년대 중반 1번함 진수 목표…후반 전력화 추진

한국 정부가 핵추진 잠수함 도입을 위해 국제원자력기구(IAEA)와 별도 약정 협의를 시작하겠다는 의향을 공식 통보했습니다.

미국의소리(VOA)에 따르면 라파엘 그로시 IAEA 사무총장은 7일(현지시간) 오스트리아 비엔나 IAEA 본부에서 열린 기자회견에서 이같이 밝혔습니다.

그로시 사무총장은 한국이 포괄적 안전조치협정(CSA) 제14조에 따른 별도 약정에 관해 IAEA와 협의를 시작할 의향을 사무국에 공식 통보했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한국이 이미 IAEA에 관련 신고 자료를 제출했으며, 핵확산금지조약(NPT)과 포괄적 안전조치협정, 추가의정서에 따른 의무를 이행하겠다는 약속도 재확인했다고 설명했습니다.

CSA 제14조는 핵무기 비보유국이 IAEA와 별도 합의를 통해 금지되지 않은 군사용도로 핵물질을 사용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대표적인 사례가 핵추진 잠수함으로, 한국 정부는 관련 약정을 체결하면 핵잠수함용 농축우라늄이 핵무기 개발에 사용될 수 있다는 국제사회 일각의 우려를 해소하는 데 도움이 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로시 사무총장은 앞서 지난 6월 한국과의 CSA 제14조 협정 논의가 초기 단계에 있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또 지난 4월 방한 당시 조현 외교부 장관과 이 문제를 논의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정부는 지난 5월 2030년대 중반까지 핵추진 잠수함 1번함을 진수하고, 2030년대 후반 전력화해 해군에 배치한다는 목표를 제시했습니다.

정부는 핵추진 잠수함 도입과 관련해 미국과 실무 협의를 이어가는 한편, IAEA와의 관련 협의도 추진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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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지털 뉴스팀 박동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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