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산공항 교신 불법 도청·평택 미군기지 직원 포섭 혐의
중국군 출신 2명 구속…군사훈련·지휘부 관련 자료 수집
전투기 촬영·장병 포섭 등 군사시설 겨냥 사건 잇따라

한미 군사시설 주변에서 군 통신을 도청하거나 내부 관계자를 포섭하는 등 안보 침해 사건이 잇따라 적발되고 있습니다.

13일 경찰 등 수사당국에 따르면 경기남부경찰청 안보수사과는 이달 초 한미 군사시설에서 이적 활동을 벌인 혐의로 중국 인민해방군 출신 2명을 일반이적죄 등의 혐의로 구속했습니다.

중국 국적의 60대 A씨는 지난 4월 전북 군산공항 인근 호텔에 머물며 전투기와 관제탑 사이의 교신 내용을 불법 도청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A씨는 올해 1월부터 한미 공군 군사훈련 시기에 맞춰 관광비자로 여러 차례 입국한 정황도 확인됐습니다.

중국 국적 동포인 40대 B씨는 평택 주한미군 기지 K-6 정문 인근에서 군장점을 운영하며 부대 내 한국인 직원을 포섭해 한미연합군사훈련 관련 자료와 지휘부 인사 문건 등을 넘겨받은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B씨 역시 중국 인민해방군에서 복무했던 전역 군인으로 전해졌습니다.

경찰은 압수한 전자기기를 포렌식하며 이들이 수집한 정보가 중국 당국에 유출됐는지 등 배후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군사시설을 겨냥한 중화권 국적자들의 안보 침해 사건은 이전에도 잇따랐습니다.

지난 5월에는 한미 주요 군사시설과 국제공항을 돌며 전투기를 촬영하고 관제 통신을 감청하려 한 10대 중국인 고교생 2명이 일반이적 등의 혐의로 최고 징역 2년의 실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지난해에는 중국 인민해방군 연합참모부 군사정보국 소속 공작팀과 연결된 것으로 파악된 현역 병장이 한미연합연습 진행 계획과 주요 표적 위치 등 내부 자료를 중국 측에 전달한 사건도 적발됐습니다.

또 평택 오산기지 에어쇼에서 전투기를 촬영한 대만인과 제주 해군기지 일대를 드론으로 촬영한 중국인 관광객 등이 적발되는 등 군사시설을 둘러싼 유사 사건이 이어졌습니다.

국회 국방위원회 소속 유용원 의원이 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20년부터 2025년 8월까지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보호법 위반으로 송치되거나 불송치된 외국인 14명 가운데 7명이 지난해 집중적으로 적발됐으며, 이들은 중국인 4명과 대만인 3명이었습니다.

국방부는 이번 중국군 출신 2명 사건은 민간인을 대상으로 한 경찰 수사 사안이라며, 향후 군 수사기관 관할 범죄 혐의가 확인되면 관련 법령에 따라 엄정히 대응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전문가들은 통신 패턴과 훈련 일정, 주요 인사 정보 등이 장기간 축적될 경우 한미 연합군의 작전 운용 패턴이 노출되고 한미 간 정보 공유의 신뢰에도 영향을 줄 수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내달 13일부터는 간첩죄 적용 대상을 기존 ‘적국’에서 ‘외국’으로 확대하는 개정 형법이 시행될 예정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