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상반기 전기차 113% 급증…정부, 보조금 제도 개편 착수

박동현 입력 : 2026.08.07 14:18

지방비 ‘국비의 30% 이상’ 기준 재검토
상반기 전기차 등록 19만8천509대…113.6% 증가
대형 전기 화물차 보조금 단가도 점검

전기차 판매가 빠르게 늘면서 지방자치단체의 재정 부담이 커지자, 정부가 전기차 구매 보조금 체계 개편에 나섭니다.

7일 기후에너지환경부에 따르면 기후부는 조만간 전기차 보조금 제도 전반을 검토하는 연구용역을 발주하고 전문가 의견을 수렴할 예정입니다.

현재 전기차 구매 보조금은 국비와 지방비로 나뉘어 지급됩니다.

전기차 보급 사업 업무처리지침에 따라 지자체는 국비 보조금의 최소 30% 이상을 지방비로 편성해야 합니다.

정부는 전기차 보급 물량이 늘어나는 상황에서 이 같은 지방비 부담 비율이 적정한지 우선적으로 살펴볼 계획입니다.

올해 미·이란 충돌 등의 영향으로 국제유가가 급등하면서 전기차 수요가 늘었고, 일부 지자체에서는 보조금 예산이 조기에 소진됐습니다.

한국자동차모빌리티산업협회에 따르면 올해 상반기 신규 등록된 전기차는 19만8천509대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113.6% 증가했습니다.

전체 신규 등록 차량 85만636대 가운데 전기차가 차지하는 비중은 23.3%였습니다.

정부는 전기차 시장이 일시적 수요 정체인 캐즘에서 벗어나고 있다고 보고 내년 보조금 지원 물량을 확대할 방침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다만 지원 물량이 늘어나면 정부뿐 아니라 지방비를 함께 부담하는 지자체의 재정 부담도 커질 수 있습니다.

특히 전국에서 신차 등록이 가장 많은 경기도가 최근 재정위기를 선언한 점도 정부의 고민거리로 꼽힙니다.

정부는 차종별 보조금 단가가 적정한지도 함께 점검할 계획입니다.

특히 인증을 거쳐 출시를 준비 중인 대형 전기 화물차가 내연기관 차량과 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도록 적정 보조금 수준을 산출할 방침입니다.

기후에너지환경부 관계자는 “원가 등을 고려해 대형 전기 화물차에 어느 정도 보조금을 지급해야 내연기관 차량과 경쟁력을 갖추고 시장을 형성할 수 있을지 검토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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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지털 뉴스팀 박동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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